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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권보호 4법’ 국회 본회의 통과…“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서 제외’”
    ‘교권보호 4법’ 국회 본회의 통과…“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서 제외’”
    학생 보호자가 교직원이나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학교 민원은 교장이 책임진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교사의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유아교육법안은 교원의 유아생활 지도권을 신설하고,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 내용을 담았다. 보호자의 교직원 및 다른 유아에 대한 인권 침해행위를 금지하고...
    2023-09-21 15:23
  • 교권4법·보호출산제 등 국회 법사위 통과…오후 본회의 표결
    교권4법·보호출산제 등 국회 법사위 통과…오후 본회의 표결
    학생 보호자가 교직원이나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학교 민원은 교장이 책임진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유아 생활 지도권을 신설하고,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게 핵심이다. 교육기본법 개정안은 부모 등 보호자가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규정했다. 여야 간 이견을...
    2023-09-21 14:05
  • 교권 논란, ‘정서 학대’ 규정한 아동복지법으로 불똥
    교권 논란, ‘정서 학대’ 규정한 아동복지법으로 불똥
    아동권리학회 등 14개 학회는 19일 연합성명에서 “최근 학교현장에서 발생한 비통한 사건들의 근본적 원인은 가해자의 부적절한 민원이고, 이에 대한 학교·교육당국의 미흡한 대응과 지원체계”라며 “대책의 방향과 방법이 아동의 고유한 권리를 침해한다면 아동권리 보장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교사의 교육활동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2023-09-21 11:25
  • 한덕수 "10월부터 노조 회계 결산 결과 공표 의무화, 세액공제와 연계"
    한덕수 "10월부터 노조 회계 결산 결과 공표 의무화, 세액공제와 연계"
    한 총리는 "이번 법안에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민원,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조치를 담았다"면서도 "다만 아쉬운 것은, 국회 논의과정에서 중대한 교권 침해 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포함되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권을 실효적으로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인 만큼...
    2023-09-19 10:38
  • 서울 학교 ‘1교1변호사제’ 실시...‘아동학대 신고’ 신속대응팀도
    서울 학교 ‘1교1변호사제’ 실시...‘아동학대 신고’ 신속대응팀도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서비스를 통해 단순 문의에 대한 답변을 제공해 시간 제약 없이 민원인을 응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학교 방문 사전예약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학교 출입관리도 강화된다. 학교별 카카오채널을 이용한 학교방문 사전예약시스템이 구축돼 사전 예약 승인을 받은 외부인만 출입이 허용되게 된다. 이 같은 시스템은 올 11월부터 내년 8월까지...
    2023-09-19 10:00
  • 성희롱 난무하는 교원평가에 인권위 “교육부 대처 미흡”
    성희롱 난무하는 교원평가에 인권위 “교육부 대처 미흡”
    18일 인권위에 따르면 세종시의 한 고등학교 교원들은 2022년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 학생 만족도 조사 서술형 문항에 성희롱 표현이 담긴 답변이 있었으나 교육부가 소극적인 행정으로 인권 유린을 방치·방관했다며 지난해 12월 진정을 제기했다. 답변을 쓴 학생을 찾아 조치하라는 민원을 넣었지만 교육부 측에서 작성자를 특정할 수 없다며 교원평가 필터링을...
    2023-09-18 16:04
  • ‘교권보호 4법’ 교육위 통과…21일 본회의 처리 예정
    ‘교권보호 4법’ 교육위 통과…21일 본회의 처리 예정
    이날 처리된 법안에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고, 민원 처리 책임을 학교장이 지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또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교육활동을 침해당한 교사에 대한 비용 지원 업무를 학교안전공제회나 민간 보험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2023-09-15 11:09
  • ‘집단 우울감 상태’ 교사 마음건강 위해 “심리 검사·전문 치료 지원”
    ‘집단 우울감 상태’ 교사 마음건강 위해 “심리 검사·전문 치료 지원”
    향후 2년 단위로 심리 검사가 정례화되며,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 빈발 학교는 필요한 경우 집중 지원이 이뤄진다. 내년부터는 학생 및 학부모와 소통·상담이 잦은 교사 직군 특성을 감안, 교사 맞춤형 심리 검사 도구도 개발해 보급한다는 방침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선생님들의 마음건강 회복이 공교육 정상화의 첫 시작”이라며 “교육부...
    2023-09-15 11:00
  • ‘수업방해 벌점’ 주자 담임 교체 요구한 학부모…대법 “교권 침해”
    ‘수업방해 벌점’ 주자 담임 교체 요구한 학부모…대법 “교권 침해”
    학교로 돌아와서도 민원 제기가 이어지자 B 씨는 우울증세를 호소하며 병가를 냈고, A 씨를 상대로 ‘교육활동 침해 사안 신고서’를 제출했다. 학교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교육활동 침해행위인 반복적 부당한 간섭을 중단하도록 권고한다’는 취지의 조치결과 통지서를 A 씨에게 발송했다. 여러 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고, 경찰에 B 씨를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2023-09-14 11:27
  • 서이초 연필사건 학부모, 네티즌 무더기 고소
    서이초 연필사건 학부모, 네티즌 무더기 고소
    세상을 등진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생전에 발생했던 ‘연필 사건’ 관련 학생의 학부모가 네티즌들을 무더기로 고소했다. 13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전날 해당 학부모가 네티즌 20여 명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허위 사실을 퍼뜨리거나 인터넷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 26명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2023-09-14 06:29
  • “서둘러라” 尹 특명에 교원단체 만난 與…“‘교권4법’ 21일 본회의서 처리”
    “서둘러라” 尹 특명에 교원단체 만난 與…“‘교권4법’ 21일 본회의서 처리”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 학교폭력 사안, 안전사고 등 이런 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갈등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선생님들 병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선생님들은) 복지부-교육부가 공동 추진하는 사업을 신청할 힘도 없다”며 “현장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와 구체적인 지원 대책 수립을 적극 추진하고 이를 위한 긴급 예산을 확보해주시길...
    2023-09-13 11:23
  • 억울하다는 대전 학부모에…교사 남편 “손바닥으로 하늘 못 가린다”
    억울하다는 대전 학부모에…교사 남편 “손바닥으로 하늘 못 가린다”
    A 씨는 “기사에 나온 문제행동을 보인 4명의 학생 중 1명이 저의 자녀가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선생님의 지도에 불만을 갖고 아동학대 혐의로 선생님을 고소하거나 학교에 민원을 넣은 적은 결코 단 한 번도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A 씨는 “학기 초 (자녀가)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보여 선생님과 두 차례 상담하고, 상담 때에는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2023-09-13 10:45
  • 대전 교사 남편 “학부모에 고통 받은 아내, 신고는 옳지 않다며 속앓이”
    대전 교사 남편 “학부모에 고통 받은 아내, 신고는 옳지 않다며 속앓이”
    선생님의 지도에 불만을 품고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거나 학교에 민원을 넣은 적은 단 한번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 역시 아이들을 지도하는 입장에서 고충을 너무 잘 알아 선생님을 함부로 대한다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 아이가 2학년으로 진학한 뒤부터는 사적으로 연락하거나 얼굴을 뵌 적도 없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오전에는 체육관장의...
    2023-09-13 10:02
  • 대전 가해 학부모 ‘별점테러’ 오발탄…엉뚱한 식당이 피해
    대전 가해 학부모 ‘별점테러’ 오발탄…엉뚱한 식당이 피해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선택으로 숨진 가운데 엉뚱한 식당이 가해 학부모의 사업장으로 잘못 알려져 피해를 보는 일이 벌어졌다. 1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대전 관평초 사건 헛저격으로 고통받는 식당’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대전 중구 대흥동에서 운영 중인 한 갈빗집이 또 다른 가해 학부모가 운영하는 식당으로...
    2023-09-13 09:29
  • “아들 손이 친구 뺨에 맞았다”…대전 교사 가해 학부모 입장문
    “아들 손이 친구 뺨에 맞았다”…대전 교사 가해 학부모 입장문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학부모들이 억울하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가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11일 학부모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먼저 고인이 되신 선생님의 명복을 빈다”면서 “지금부터 저희가 처했던 당시 상황들과 지금 언론과 커뮤니티 등에서 잘못 퍼져나가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2023-09-12 14:54
  • 대전 교사 ‘가해 학부모’ 음식점 문 닫는다…본사 “계약 해지”
    대전 교사 ‘가해 학부모’ 음식점 문 닫는다…본사 “계약 해지”
    이후 아동학대 고소는 무혐의 처분이 나왔지만 수년간 해당 학부모로부터 악성 민원에 시달렸고 올해 근무지를 다른 초등학교로 옮겼으나 트라우마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소식이 알려진 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가해 학부모에 대한 분노가 쏟아졌고 네티즌들 사이 가해 학부모가 한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을 운영한다는 사실이 퍼지면서 불매 운동과 별점...
    2023-09-12 12:59
  • 신상공개된 대전 학부모, 입장문서 “민원 넣은 적 없어, 우린 아냐”
    신상공개된 대전 학부모, 입장문서 “민원 넣은 적 없어, 우린 아냐”
    하지만 선생님의 지도에 불만을 가지고 아동학대 혐의로 선생님을 고소하거나 학교에 민원을 넣은 적은 결코 단 한 번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 “저 역시 아이들을 지도하는 입장에서 선생님의 고충을 조금이나마 알기에 선생님에게 함부로 대한다는 것은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며 “아이 문제로 선생님과 상담하면 ‘죄송합니다. 선생님’이라며 머리를 숙이며...
    2023-09-12 08:49
  • 대전 가해 학부모 신상 털려…“자식까지 공개하겠다” 폭로 계정 등장
    대전 가해 학부모 신상 털려…“자식까지 공개하겠다” 폭로 계정 등장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 선택으로 숨진 가운데 가해 학부모의 신상을 폭로하는 소셜미디어(SNS) 계정이 등장했다. 11일 인스타그램에 따르면 ‘대전 초등학교 교사를 자살하게 한 살인자와 그 자식들의 얼굴과 사돈의 팔촌까지 공개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내건 계정이 전날 등장했다. 다만 이날 현재 해당 계정은 삭제됐다....
    2023-09-11 15:24
  • 대전 교사 가해 학부모 음식점·미용실 '별점 테러'…유리창엔 "살인자"
    대전 교사 가해 학부모 음식점·미용실 '별점 테러'…유리창엔 "살인자"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 선택으로 숨진 가운데 가해 학부모가 운영하는 곳으로 알려진 사업장에 시민들의 비난 쪽지가 여럿 붙었다. 9일 대전 교사의 극단 선택과 가해 학부모의 사업장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공유되면서 해당 사업장을 향한 시민들의 분노가 표출됐다. 가해 학부모 사업장으로 지목된 대전의...
    2023-09-11 07:52
  • 대전 교사에 '정서학대' 의견 냈던 세이브더칠드런…"배신당했다" 후원 해지
    대전 교사에 '정서학대' 의견 냈던 세이브더칠드런…"배신당했다" 후원 해지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극단적 선택을 한 대전 초등학교 교사 A 씨에게 국제아동권리단체인 세이브더칠드런이 '정서학대' 의견을 낸 것이 알려지며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A 씨는 7월 초등교사노조에 교권침해 사례를 제보하며 "아동학대 조사 기관의 어이없는 결정을 경험했다. 그들은 교육현장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고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고...
    2023-09-11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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