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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희룡, “공사 현장서 일 안 하고 돈만 받는 ‘가짜 근로자’ 뿌리 뽑겠다”
    원희룡, “공사 현장서 일 안 하고 돈만 받는 ‘가짜 근로자’ 뿌리 뽑겠다”
    평균 월급 560만 원 수령최대 월 1800만 원 사례도 “건설노조는 건설현장이 개설되면 원청, 하청에 작업반을 구성해 일방 통보합니다. 어이없는 것은 이 작업반의 팀 반장은 출근 도장만 찍고 종일 아무 일도 안 한다는 겁니다. 일도 안 하고 돈만 받는 '가짜 근로자' 퇴출시키겠습니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는 26일 서울 전문건설회관 내 서울·경기...
    2023-02-26 17:18
  • “노란봉투법은 도급활용규제법ㆍ파업만능법 될 것”
    “노란봉투법은 도급활용규제법ㆍ파업만능법 될 것”
    그는 기업에 대해서 “현재 하청노조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판결과 부정하는 판결이 혼재된 상황에서 노란봉투법 입법은 상당한 파급력을 미칠 것”이라며 “협력업체와의 원하청 관계를 면밀히 진단하고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노란봉투법은 기존 교섭·쟁의행위체계와 궤를 달리하는 입법으로...
    2023-02-21 14:36
  • 대한상의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 유감…일자리 창출 악영향”
    대한상의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 유감…일자리 창출 악영향”
    대한상의는 “이번에 처리된 개정안은 사업장점거·생산방해 등 노조의 불법 파업을 보호하고, 계약관계가 없는 원청업체에 대해 하청노조가 파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와 산업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이고 가장 시급한 과제인 일자리 창출에도 악영향이 우려된다”며 “산업현장에 갈등과 불법을...
    2023-02-15 17:39
  • 전경련 "노조법 개정안, 산업현장 혼란 가중ㆍ국가 경제 악영향 우려"
    전경련 "노조법 개정안, 산업현장 혼란 가중ㆍ국가 경제 악영향 우려"
    이어 전경련은 "사용자의 개념을 확대해 하청 노조의 원청 사업자에 대한 쟁의행위를 허용하고, 쟁의행위의 범위를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으로 확대한 것은 노사 간 분쟁 증가로 이어져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어렵게 하는 것은 기존 불법행위 법체계에 반함은...
    2023-02-15 17:17
  • 제조업체 10곳 중 9곳 “노란봉투법, 기업과 국가경쟁력에 부정적 영향“
    제조업체 10곳 중 9곳 “노란봉투법, 기업과 국가경쟁력에 부정적 영향“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으로 하청업체 노조가 원청업체에 교섭을 요청하고 파업할 수 있게 될 경우 예상되는 영향으로 기업들은 ‘원청노조와 하청노조 간 갈등’(55.0%)을 꼽았다. 이어 ‘원청의 연중교섭’(47.0%)과 ‘산업현장에서 원청업체와 하청노조 간 파업 등 노동분쟁 증가’(46.0%) 응답이 뒤따랐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와...
    2023-02-14 12:00
  • 인도네시아, 부동산·건설업체 부채 위기 직면
    인도네시아, 부동산·건설업체 부채 위기 직면
    이에 많은 운전자본이 필요하지만, 최근 몇 년간 하청업체 대금 지급과 정부 지원 사이에 자금흐름 불일치가 발생하면서 운영에 애를 먹고 있다. 2021년에도 29조 루피아에 달하는 은행 대출 구조조정을 거쳤지만, 업체는 여전히 정부에 새 자본 투입을 호소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신용평가사 페핀도는 지난달 와스키타카르야 신용등급을 ‘BBB’에서 ‘BBB-’로...
    2023-02-12 14:15
  • 이정식 장관 "조선업, 내국인 숙련인력 확보 중요…하청 임금 올려야"
    이정식 장관 "조선업, 내국인 숙련인력 확보 중요…하청 임금 올려야"
    원·하청을 포함한 상생협의체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은 조선업의 생존과 지속가능성이라는 공통의 목적을 갖고, 보다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1월 9일 주요 조선사와 협력업체, 조선협회, 전문가, 관련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조선업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실천방안을 논의하고 자율적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조선업 상생협의체를 발족했다....
    2023-02-06 11:10
  • '실습 아닌 착취'... 콜센터 고등학생 사건 어떻게 그렸나 '다음 소희'
    '실습 아닌 착취'... 콜센터 고등학생 사건 어떻게 그렸나 '다음 소희'
    인건비를 줄이는 게 중요한 대기업 하청 콜센터는 각종 명목을 들어 실습생들에게 약속된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착취에 준하는 형태로 사업을 운영한다. 여기에 평생 생계 문제에 시달리며 자식 일에 다소 무감해진 부모,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어 친구를 살펴볼 여력이 없는 또래들 등 구조와 현실적인 문제가 중첩되는 상황을 설득력 있게 보여준다. 정...
    2023-02-01 11:03
  • CJ대한통운, 택배노조와 단체교섭 거부 부당 판결에 항소
    CJ대한통운, 택배노조와 단체교섭 거부 부당 판결에 항소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하청업체인 택배 대리점에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고용직(특고)인 택배기사들에 대해 원청인 택배사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2023-01-31 20:17
  • 벤처캐피탈업계, 모태펀드 감소 쓴소리…중기부 “해외와 비교하면 선방”
    벤처캐피탈업계, 모태펀드 감소 쓴소리…중기부 “해외와 비교하면 선방”
    납품대금연동제는 원도급업체와 하청업체 간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이 변동할 경우 이를 납품 대금에 반영하는 제도로 지난해 국회 문턱을 넘었다. 대기업에서는 비용 증가를 이유로 꾸준히 반대의 목소리를 표했다. 이 장관이 제도 시행 이후에도 우려의 목소리를 표하는 대기업‧중견기업에 쓴소리를 하며 동참을 촉구한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이...
    2023-01-31 17:46
  • 설 앞두고도 임금체불…고용부, 570억 원 청산
    설 앞두고도 임금체불…고용부, 570억 원 청산
    포항에선 이달 3일 한 아파트 공사현장 25층 옥상에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7명이 체불임금 1700만 원 청산을 요구하며 고공농성을 벌였다. 이에 체불청산기동반이 출동해 원청이 기성금을 조기 집행하도록 했다. 고용부는 임금 체불 혐의가 상당함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는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집행 건수는...
    2023-01-30 14:24
  • 중대재해법 시행 1년…“실효성 없고 혼선만 가중”
    중대재해법 시행 1년…“실효성 없고 혼선만 가중”
    법 시행 1년, 실효성 등 논란중대재해 사망자 되레 늘어건설업계 “처벌 강화 능사 아냐…하청업체 ‘안전 의식’ 따라야”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한 지 1년이 지났지만 건설현장에선 사망사고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재계가 효과는 없고 법 집행 혼선만 초래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가운데 노동단체는 낮은 실효성을 지적하며 엄정한 법...
    2023-01-26 14:57
  • 정무위 법안2소위, '납품단가연동제' 하도급법 의결
    정무위 법안2소위, '납품단가연동제' 하도급법 의결
    납품단가연동제란 원자재 가격의 변동분을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납품단가에 반영토록 하는 제도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지만 납품단가에는 이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아 중소기업들이 큰 피해를 봤다. 이후 관련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시장의 자율성과 거래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 하도급법에는...
    2023-01-18 14:51
  • 포괄임금 오남용에 첫 기획감독…고령층도 취약계층 포함
    포괄임금 오남용에 첫 기획감독…고령층도 취약계층 포함
    이와 함께 조선업 사내 하청업체 등 임금체불 취약 분야에 대해서 ‘체불 근절 기획감독’을 진행하고, 언론·제보 등으로 부당노동행위가 의심되는 사업장을 인지한 경우 선제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선 보건, 정보기술(IT) 등 취약업종에 대한 집중적인 컨설팅과 함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노동법 교육 등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2023-01-17 13:30
  • 중대재해법 1년됐지만 건설현장은 여전히 사망 사고…정부, 해결책 찾는다
    중대재해법 1년됐지만 건설현장은 여전히 사망 사고…정부, 해결책 찾는다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사망사고를 줄여야 한다는 중대재해법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기업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하청에 시공을 맡겨야 하는 상황에서 하청업체의 ‘안전 의식’이 따라주지 못한다면 사고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중대재해법의 한계를 진단하고 종합적인 개선방안 마련에 나선다. 고용부는...
    2023-01-15 15:21
  • 순차 하도급서 임금체불…대법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 원‧하청 모두에 적용”
    순차 하도급서 임금체불…대법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 원‧하청 모두에 적용”
    2심은 C 씨에 관한 처벌불원 의사 표시는 하청업체 대표들에게도 적용돼야 한다고 판단, B 씨와 A 씨의 벌금액을 낮췄다. 노동자들이 C 씨를 처벌하지 말라면서 A 씨와 B 씨만 따로 처벌받기를 원치는 않았으리라는 게 2심 재판부 해석이다. 대법원은 이런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상위 수급인이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면...
    2023-01-15 14:57
  • 납품단가연동제 남은 단추 끼운다…하도급법, 18일 정무위 소위 통과할듯
    납품단가연동제 남은 단추 끼운다…하도급법, 18일 정무위 소위 통과할듯
    납품단가연동제란 원자재 가격의 변동분을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납품단가에 반영토록 하는 제도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지만 납품단가에는 이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아 중소기업들이 큰 피해를 봤다. 이후 관련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시장의 자율성과 거래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 관련 법안은 소관 기관에...
    2023-01-15 11:11
  • CJ대한통운, 택배기사와 단체교섭 인정 판결에 "항소할 것"
    CJ대한통운, 택배기사와 단체교섭 인정 판결에 "항소할 것"
    CJ대한통운은 12일 하청업체인 대리점에 노무를 제공하는 택배노조와 단체교섭을 해야 한다고 판단한 법원 판결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CJ대한통운은 이날 "기존 대법원 판례를 뒤집은 1심 판결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
    2023-01-12 16:18
  • 법원 "CJ대한통운, '택배노조' 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
    법원 "CJ대한통운, '택배노조' 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
    택배기사들이 택배사 하청업체인 대리점에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고용직(특고)이다. CJ대한통운은 대리점에 고용된 택배기사들과 직접 계약을 맺지 않아 사용자가 아니고, 택배노조 역시 단체교섭 당사자가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택배노조가 제기한 구제 신청 초심에서 지방노동위원회는 CJ대한통운의 판정승을 선언했다. 하지만 재심에서...
    2023-01-12 14:30
  • ‘3고 위기’ 中企에 80조원 투입…“최초 부처 합동 금융지원”
    ‘3고 위기’ 中企에 80조원 투입…“최초 부처 합동 금융지원”
    원재료 가격 변동을 납품단가에 반영해 하청업체의 부담을 덜어주는 납품단가연동제의 확산을 위해 이를 도입한 기업에는 금리를 감면한 특례대출을 공급한다. 금리 감면은 대기업은 최대 0.3%p, 중소기업은 0.7%p 인하된다. 또 원재료 가격 상승이나 인건비 부담 증가 등으로 추가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1%p 이상의 금리감면 등 우대조건의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2023-01-1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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