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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원 "해외직구 활성화로 소비자 10명 중 1명 피해 경험"
    소비자원 "해외직구 활성화로 소비자 10명 중 1명 피해 경험"
    피해 유형(복수응답)으로는 배송지연·오배송·분실 등 ‘배송 관련’(33명, 56.9%) 피해와 ‘제품의 하자 및 불량’(25명, 43.1%) 피해가 컸다. 해외 서비스거래에서는 숙박 시설 예약 경험자(468명) 중 75명(16.0%)이 소비자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는데, ‘결제 전 확인했던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이 결제’(29명, 38.7%)된 경우(복수응답)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2020-07-29 09:22
  • 소비자원 "주택 리모델링 피해↑…부실시공ㆍ계약불이행이 절반 이상"
    소비자원 "주택 리모델링 피해↑…부실시공ㆍ계약불이행이 절반 이상"
    소규모 공사를 하더라도 시공업체의 위치(접근성), 평판, 하자보수 기준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가급적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업체를 선택해야 추후 분쟁이나 하자보수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다. 또 공사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하자보증보험에 가입한 사업자를 선택하고, 대형 시공업체라도 직영점과 대리점 여부에 따라...
    2020-06-03 09:17
  • 법원 “현대건설, 입찰서류 공개하라”…GS건설 삼척발전소 손배소 새 국면
    법원 “현대건설, 입찰서류 공개하라”…GS건설 삼척발전소 손배소 새 국면
    GS건설과 현대건설이 공동 수주한 삼척그린파워발전소 사업 분쟁으로 100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이 진행 중인 가운데 당시 입찰 관련 서류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도 현대건설이 자료 제출을 거부해온 만큼 이번 판단이 항소심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
    2020-05-21 14:14
  • [주거종합계획] 아파트 사전 점검 까다로워진다…하자 세부 기준 마련
    [주거종합계획] 아파트 사전 점검 까다로워진다…하자 세부 기준 마련
    이와 함께 감리원 평가, 총괄감리원 면접제 확대 등을 통해 감리원의 자질 향상도 유도할 계획이다. 하자 문제에 관한 입주자-시공사 분쟁을 중재할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역할도 강화된다. 국토부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에 올 연말까지 재정 기능을 부여키로 했다. 재정 기능이 생기면 분쟁이 소송으로 비화하지 않는 이상, 위원회가 단독으로 화해를 강제할 수 있다.
    2020-05-20 11:19
  • ‘청년농부' 상표 독점 못한다…특허심판원 “무리한 권리 행사”
    ‘청년농부' 상표 독점 못한다…특허심판원 “무리한 권리 행사”
    이후 청년조합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청년농부'는 특허청으로부터 상표 등록을 인정받은 고유한 상표”라며 “무분별한 상표권 침해는 손해배상 소송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는 만큼 상표 사용을 자제 바란다”고 고지했다. 청년조합이 상표권을 주장하자 지난해 5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일상적이고 기본적인 단어를 결합한 서비스를 개인에게...
    2020-04-22 10:47
  • 소비자원, 섬유제품 분쟁 43%는 제조사 책임...소비자 책임 17% 불과
    소비자원, 섬유제품 분쟁 43%는 제조사 책임...소비자 책임 17% 불과
    섬유 제품과 관련한 소비자 분쟁의 43%는 제조사 책임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책임은 불과 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섬유제품심의위원회에 접수된 5004건을 심의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심의 결과 전체 접수건의 53%는 사업자 책임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제조·판매업자의 책임은 43.3%, 세탁업자...
    2020-03-20 08:50
  • 태양광 투자사기 막는다…산업부, 표준도급계약서 마련
    태양광 투자사기 막는다…산업부, 표준도급계약서 마련
    산업통상자원부는 태양광 발전사업자에 참여하는 사업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불합리한 계약에 따른 투자 피해, 분쟁 등 부작용으로부터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태양광발전사업 설비공사 표준도급계약서(안)'를 마련하고 20일부터 의견수렴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표준도급계약서안은 전기공사업 면허번호를 명기해 투자자가 시공업체 정보를 확인하고 시공...
    2020-03-19 11:35
  • '엎치락뒤치락 한진家' 조원태편에 선 이명희·조현민…조현아 3자동맹 역전
    '엎치락뒤치락 한진家' 조원태편에 선 이명희·조현민…조현아 3자동맹 역전
    최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 반도건설과 힘을 합치기로 하자,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어머니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과 조현민 한진칼 전무가 조 회장의 편에 서기로 결단을 내렸다. 이로써 당초 조현아 전 부사장의 3자 동맹보다 지분율이 낮았던 조원태 측이 늘어난 '가족 우군' 덕분에 역전하게 됐다. 결과적으로 한진그룹...
    2020-02-04 15:08
  • [오늘의 투자전략] “코스피, 매물 소화 속 조정 가능성…우한 폐렴으로 중국 소비주 투심↓”
    [오늘의 투자전략] “코스피, 매물 소화 속 조정 가능성…우한 폐렴으로 중국 소비주 투심↓”
    ◇서상영 키움증권 연구원=전일 한국을 비롯해 아시아 시장은 중국 정부가 우한 폐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다고 발표하자 안정을 찾으며 강세를 보였다. 더불어 트럼프가 2차 무역협상에 대해 긍정적인 발언을 하자 관련 기업들이 상승을 주도했다. 일부 기업들의 실적 호전 또한 상승 요인이었다. 그런 가운데 유럽 증시가 트럼프의 유럽연합(EU)에...
    2020-01-23 08:25
  • [이슈&인물] 박재홍 주택건설협회 회장 "부동산 정책도 권역별 차별화 바람직"
    [이슈&인물] 박재홍 주택건설협회 회장 "부동산 정책도 권역별 차별화 바람직"
    여기에 실물경기 회복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중동 위기와 미중 무역분쟁 등 글로벌 경제 여건도 녹록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주택업체들의 주택사업 여건 역시 갈수록 악화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박 회장은 "주택시장 전망이 불투명한 시기에 주택업계의 대표단체인 주건협 회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과...
    2020-01-17 06:30
  • 박재홍 주택건설협회 회장 "고강도 규제로 업계 어려움 가중…주택산업 급격한 위축 안돼"
    박재홍 주택건설협회 회장 "고강도 규제로 업계 어려움 가중…주택산업 급격한 위축 안돼"
    이에 주택건설협회는 일정기간 이내 이의 또는 소송제기가 없으면 당사자간 합의로 간주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인정하는 '재정제도'를 법제화하고, 각 지역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신속히 하자신청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 외에도 감리제도 개선을 위해 사업주체의 감리업무 경과보고 제출 및 승인권자에 대한 관리...
    2020-01-09 15:16
  • '레몬법' 시행 후 75건 중재신청…자동차 교환ㆍ환불 5건
    '레몬법' 시행 후 75건 중재신청…자동차 교환ㆍ환불 5건
    레몬법은 신차의 동일한 하자 반복으로 인한 자동차소유자와 제작자 간 분쟁해결을 위해 만들어졌다. 레몬법 적용을 받으려면 △신차로의 교환‧환불 보장 등이 포함된 서면계약에 따라 판매된 자동차에서 인도 후 1년(또는 주행거리 2만㎞) 이내에 발생한 하자로서 △하자로 인해 안전 우려, 경제적 가치 훼손 또는 사용이 곤란하고 △중대한 하자는 2회, 일반...
    2020-01-01 11:00
  • [신년사] 김용덕 손보협회장 “'민원 제기하면 '프리패스' 인식 근절돼야”
    [신년사] 김용덕 손보협회장 “'민원 제기하면 '프리패스' 인식 근절돼야”
    값싼 대체부품 사용으로 수리비를 줄여야 하고, 국산차보다 두세 배 높은 외산차 수리비 문제도 풀어야 할 과제”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손해보험은 민원이 많은 업종 중 하나”라며 “민원에 대한 업계의 자율조정 역량 강화를 통해, 단순한 불편사항이 분쟁과 소송으로까지 이어져 불필요한 비용과 불신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2019-12-31 16:56
  • 박재홍 주건협 회장 "주택경기 전망 우려…정부 정책 지원 절실"
    박재홍 주건협 회장 "주택경기 전망 우려…정부 정책 지원 절실"
    무역분쟁 등으로 내년 주택경기 전망이 청사진만은 아니다"면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완화와 공공건설 임대주택 표준 건축비 인상 등 당면 현안의 해결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지방 주택시장 회생 대책 마련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중소 주택업체 참여 활성화 △주택건설공사 감리제도 및 하자보수제도 개선 △중도금대출...
    2019-12-30 16:55
  • 車제조사, 일방적 대리점 경영개입 금지…표준계약서 마련
    車제조사, 일방적 대리점 경영개입 금지…표준계약서 마련
    아울러 공급업자의 시공업체 지정 및 리뉴얼(재시공) 요구로 발생하는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공급업자가 시공업체를 지정하는 것을 막고 대리점이 선택할 수 있도록 2개 이상의 시공업체를 제시하도록 했다. 높은 비용의 견적이 제시되는 경우에는 대리점이 다른 시공업체 제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공급업자가 이를 거절할 경우 대리점이 자체적으로 시공업체를...
    2019-12-26 13:35
  • 박재홍 신임 주건협회장 “분양가 상한제 지역 축소·제2 보증사 설립 필요”
    박재홍 신임 주건협회장 “분양가 상한제 지역 축소·제2 보증사 설립 필요”
    그는 “주택의 하자 문제에 대한 주택업체의 부담 완화 및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해 하자 분쟁조정기능을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며 “주택업체들의 유동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금융지원이 확대돼야 하고 민간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지원 개선,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소음 기준 완화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2019-12-19 14:35
  • [허찬국의 세계경제] 폴 볼커가 남기고 간 것
    [허찬국의 세계경제] 폴 볼커가 남기고 간 것
    그가 1987년 백악관에 의장 재임명을 원치 않는다고 하자 레이건은 바로 그린스펀을 후임으로 임명했다. 볼커는 젊은 시절부터 공직에 몸담으며 청빈하게 생활했다. 세계의 경제 대통령이라고 불리기까지 하는 미국 연준 의장은 공무원이어서 월급이 그리 높은 편이 아닌데, 그에게는 큰 문제가 아닌 듯 평소의 검소한 생활을 유지했다. 그의 트레이드마크는 편의점에서...
    2019-12-16 05:00
  • 소비자원 "LG전자 의류건조기 구매자에 위자료 10만 원 지급해야"
    소비자원 "LG전자 의류건조기 구매자에 위자료 10만 원 지급해야"
    또 구리관 등 내부 금속 부품 부식으로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이유로 의류건조기 구매대금의 환급을 요구하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LG전자는 건조기 자체 성능은 문제 없다며 맞섰다. LG전자는 콘덴서 먼지 쌓임 현상이 건조기 자체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건조기의 하자로 판단할 근거가 없고, 잔류 응축수 및...
    2019-11-20 09:00
  • 식약처 '회수명령' 받은 메디톡스…대웅제약과 '보톡스 전쟁' 영향은?
    식약처 '회수명령' 받은 메디톡스…대웅제약과 '보톡스 전쟁' 영향은?
    회사는 관련 업체들과 협의해 본격적인 절차를 진행하면서 자체적으로 의약품의 하자 유무 등 사실관계를 조사할 계획이다. 이날 오후 메디톡스는 1개 배치 물량의 매출액이 11억3000만 원 규모라고 공시했다. 이는 연 매출의 0.55%에 해당한다. 회사는 "회수 명령 대상 제품은 전량 수출용으로 현재까지 관련 클레임은 전혀 없었다"며 "앞으로 접수되는...
    2019-10-17 15:49
  • [주담과Q&A] 중앙오션 “영업익 흑전ㆍ감사의견 적정ㆍ경영권 분쟁 해소 총력”
    -경영권분쟁소송 이유는. “신청인들의 주장에 따르면 임시주주총회, 정기주주총회의 의결권 확보 및 행사 등 주총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신청인들만의 추측과 상상일 뿐 회사의 주주총회 준비과정을 전혀 모르고 하는 억지 주장이다. 정기주주총회 검사인의 검사보고서도 위법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보고한 바 있다. 다른 의도가 있을 것으로...
    2019-10-16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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