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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근 칼럼] 최저임금인상, ‘승자의 저주’ 경계해야

국내 근로자 하위 10% 소득계층을 분모로 상위 10% 소득계층 소득을 분자로 측정되는 10분위 배율이 2002년 10.5배에서 2022년 7.6배로 27.4% 감소했다. 20년간 소득불평등도가 크게 하락한 것이다. 이는 같은 기간 상위 10% 실질소득이 20.4% 오른 반면, 하위 10%의 실질소득은 65.9% 상승했기 때문이다. 동(同) 분석은 ‘가계금융복지조사, 가계동향조사’ 등 설문조사 방식에...

2024-06-25 05:10
KIA·삼성, '2강 체제' 굳히기…뒤집기 노리는 LG·두산 [주간 KBO 전망대]

삼성 타선의 타율은 10개 구단 중 최하위(0.268)이지만 적재적소에 점수를 뽑아주며 연승 행진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번 주 LG와 잠실에서 순위싸움을 펼치는 삼성은 이번 시즌 5승 3패 1무로 근소하게 앞섰다. 삼성은 원태인과 코너 시볼드, 이승현을 차례로 내보낸다. 반면 최근 10경기에서 4승 6패로 부진한 LG는 분위기 전환이 필요하다. 선두권 싸움이 걸린 지난주...

2024-06-24 14:46
"BGF리테일, 2분기 영업익 기대치 하회 전망…유통 섹터 수급 부진"

이어 “올해 들어 BGF리테일의 주가가 지속 하락한 이유는 소비재에서 화장품·음식료 섹터 등으로 수급이 쏠린 부분도 있지만, 코로나19를 벗어나 완벽하게 리오프닝이 되었음에도 기존점 신장 회복이 더디기 때문”이라며 “상위 사업자의 점포 순증은 양호하나, 하위 사업자의 점포 수는 증가하지 못하거나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분석했다....

2024-06-24 08:28
내부통제 관리의무 도입 "보험사, 규제 준수 관련 의견 개진해야"

23일 보험연구원이 내놓은 ‘보험법리뷰’에 따르면 개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올해 7월 시행을 앞둔 가운데 조만간 하위법령 개정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보험사는 자산규모에 따라 1년 또는 2년 이내로 책무구조도를 마련해 제출하고 임원들은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보험연구원은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를 도입하는...

2024-06-23 14:14
해외 전문가들도 국민연금 걱정…“보험료부터 올려야”

마사토 시쥬메(Masato Shizume) 일본 리쮸메이칸대 교수는 기초연금의 과도한 수급 범위(소득 하위 70%)를 지적했다. 그는 “현재 한국 기초연금 운영방식은 기초연금의 목적을 흐리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그는 “고령자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보장하고, 보편적인 최저보장을 도입하며, 일자리와 연금을 유연하게 결합하는 조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2024-06-22 05:00
한국, 6월 FIFA 랭킹 22위…북중미 월드컵 3차 예선 톱시드 확정

호주, 카타르(35위), 이라크(55위)가 속한 2번 포트 모두 까다로운 팀들이고 하위 포트에도 복병이 도사리고 있다. 3번 포트의 사우디아라비아(56위)와 요르단(68위)은 2번 포트 팀들과 실력이 비슷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6번 포트에 있는 북한(110위)도 만날 때마다 거친 축구로 우리를 어렵게 만들었다. 한국이 월드컵 예선을 무난하게 통과하기 위해선...

2024-06-21 09:58
양육비 안 주고 버틴 164명…출국금지 등 제재조치

여가부는 법 개정의 취지를 반영해 제재조치 대상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하위법령을 입법예고 중에 있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올해 9월부터 시행되는 양육비이행법에 따라 제재조치 절차가 간소화될 뿐만 아니라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독립기관화 되는 등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정책에 큰 진전이 있을 것"이라며 "하위법령 마련부터...

2024-06-20 08:59
일본 토픽스지수, 2028년 종목 2146개→1200개로 줄인다

토픽스지수에서 비유통주식을 제외한 시총 96%를 차지하는 상위 종목을 채택하고 하위 4% 종목은 제외한다. 또한, 새로운 기준은 스탠다드와 그로스 시장에도 적용돼 지수에 포함된 종목이 전체적으로 줄어도 약 50개 종목은 새롭게 토픽스지수에 편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종목 교체는 2026년 10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JPX는 지수 편입 종목을 제한함으로써...

2024-06-19 17:33
수입차협회, 영문 법규 서비스 차세대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

KAIDA의 데이터베이스는 국토교통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자동차 관련 주요 부처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등 기타 부처에서 관장하는 총 129종의 방대한 자동차 관련 법규 및 하위 규정 영문본 1만 페이지 이상을 포함하고 있으며 매년 300개 가까운 제·개정 법규가 추가되고 있다. 업그레이드의 가장 큰 변화는 품질 개선을 위한 노력이다....

2024-06-18 14:24
'황금 세대 몰락' 벨기에, 슬로바키아에 0-1 충격 패…우크라이나도 루마니아에 완패 [유로 2024]

상대적으로 FIFA 랭킹 하위권에 놓인 루마니아(46위)와 슬로바키아(48위)가 나란히 승점 3으로 선두권을 형성한 가운데, 무난하게 조별리그 통과가 유력해 보였던 벨기에와 우크라이나는 나란히 3, 4위로 처진 채 조별리그를 시작하게 됐다. 우크라이나와 벨기에는 27일 조별리그 최종전 맞대결까지 앞두고 있어 2차전 결과에 따라 자칫 조별리그에서 탈락할 수도 있는...

2024-06-18 10:22
진격의 하이트진로…“2030년 해외 매출 5000억원 목표” [전세계 적시는 100년 기업]①

진로 브랜드 하위 제품으로는 참이슬, 진로를 비롯해 청포도에이슬, 자두에이슬 과일소주 5종 등이 있다. 전 세계인이 진로 브랜드를 단순히 아는 것을 넘어 일상에서 쉽게 즐기는 대중화를 이뤄낸다는 것. 이를 통해 앞으로의 100년 먹거리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편하게 한 잔·한 잔 후 가깝게’ 하이트진로는 이날 새로운 글로벌 태그라인(TAGLINE·슬로건)...

2024-06-18 09:42
"예측 불가능해서 더 재밌다"…프로야구, 상위팀 간 역상성 극명 [주간 KBO 전망대]

반대로 삼성은 비교적 하위 팀인 SSG, NC, 키움에 취약하다. 선두 KIA에도 2승 3패로 근소 우세한 삼성은 이번 시즌 들어 '강강약약'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연승과 연패를 거듭 반복하면서 흐름이 끊기기도 했다. 마찬가지로 하위권에 강한 모습을 보인 SSG는 LG를 상대로 2승 1무 6패를, NC에는 승리 없이 5패만을 떠안으며 좀처럼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반해...

2024-06-17 15:57
교육부, 의대생 복귀 위한 ‘비상학사 가이드라인’ 7월까지 마련한다

학칙 개정으로 인한 진통 우려에 대해 심 기획관은 “대부분 대학들이 학칙에서 정하는 부분이 있고 학칙에서 위임한 규정, 규정에서 재위임한 하위 지침 등도 있을 수 있다”면서 “대학에 따라 탄력적 학사운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대생 복귀 현황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복귀가 파악된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2024-06-17 12:1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7일 ~ 21일)

촉진법 하위법령 개정·시행 △우리 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간담회 개최 △한농대 3학년, 농어업 유관기관 실습 참여 △K-씨감자 탄생한 강원도에서 '감자 국제학술대회' 열려 △농식품 수급 및 생육 상황 점검회의 개최 △청년들과 현장에서 농촌창업 활성화의 답을 찾는다 △스마트팜-건설업계 해외 동반진출 협력 확대 △공공형 계절근로 등...

2024-06-16 08:51
권도형, 美서 벌금 6조원 합의에…국내 피해자 보전 금액 적어질 수도

미국은 증권성 여부 판단을 위해 하위테스트를 사용한다. 하위 테스트는 △ 자본 투입 △일정 수익을 획득할 수 있다는 기대 △투자금이 공동 기업에 소속 △투자 수익이 제3자의 노력에 따른 결과로 도출 등 네 가지로 구성된다. 다만, 국내의 경우 ‘권리성’까지 요구하기 때문에 미국보다 증권성을 판단하는 범위가 좁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국내에서...

2024-06-14 13:59
건설기업 체감경기 악화…개선되던 CBSI 감소 전환

지수의 신뢰성 강화와 상위지표와 하위지표 간 연계성 강화, 그리고 지수 결정요인 분석체계를 도입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지혜 건산연 연구위원은 "5월부터 새롭게 개편된 종합실적지수가 발표됨에 따라 이전 지수와의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다"면서도 "지표가 100보다 현저히 낮고 4월보다 5월에 부정적인 응답 수가 상당히 많아 5월...

2024-06-14 13:13
[종합] 주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후 내년 3월 31일 재개

부당이득액 규모에 따라 징역형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형사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법 개정 사항에 대해서는 연내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주 담보비율 인하와 공매도 잔고 공시기준 강화 등 하위규정 정비는 올해 3분기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과 시스템 구축 등도 선제적으로 추진해 내년 3월 말까지 모든 시행 준비를 완료하기로 했다.

2024-06-13 16:22
주식 공매도 내년 3월 이후 재개 전망...기관·개인 거래조건 통일해 '기울어진 운동장' 개선 박차

(BW) 투자자가 공매도로 전환가액에 영향을 미쳐 차익을 취하는 거래행위도 차단한다. 법 개정 사항에 대해서는 연내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주 담보비율 인하와 공매도 잔고 공시기준 강화 등 하위규정 정비는 올해 3분기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과 내부통제기준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연내 준비하도록 한다.

2024-06-13 14:44
청약통장 월납입 인정액 10만→25만 상향…41년 만에 개편

착공 전 사업장의 경우 물가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 인정범위에 대해 일정 수준으로 조정하고 있는 항목들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제도개선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하위법령들은 즉시 개정작업에 착수하고 법률 개정 필요사항에 대해서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6-13 06:00
'우수대부업자' 자격 유지 쉬워진다…최대 2회 취소유예 기회

우수대부업자 제도는 신용평점 하위 10%인 저신용자 대출요건 등을 충족하는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의 은행 차입 등을 허용해 서민·취약계층 금융 공급을 지원하는 제도다. 2021년 7월 도입 후 올해 5월 말 현재 19개사가 우수대부업자로 선정돼 있다. 금융당국은 반기마다 선정·유지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금융위는 감독규정을 개정해 우수대부업자 유지요건에...

2024-06-12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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