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만기일이 납품일보다 60일 이상 늦은 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제하면연 7.5%로 계산해 할인료를 줘야 한다.
이 회사는 또 레미콘 제조를 맡긴 16개 업체에 하도급대금 5억원과 대금 지금 지연이자 9000만원을 주지 않다가 공정위 조사 이후 모두 지급했다.
약 8억원의 과징금은 공정위가 2014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NH개발은 농협으로부터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수주하기 때문에 하도급원가 계산이 중요하지만,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특정 하청업자에게 하도급원가 계산을 의뢰하는 과정에서 공사대금이 부풀려진 것으로 드러났다.
NH개발 건설사업본부 등 임직원들은 특정 건설업자와 결탁해 현장소장 선정의뢰, 입찰공고 전 입찰정보 누설 등의 특혜를 제공하고, 업자는 부풀려진...
현재 하도급법과 대리점법에만 적용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가맹점과 중소유통업, 납품업자 등 다른 자영업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또 하도급업자와 납품업자가 대기업을 상대로 한 협상에서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이들을 공정거래법상 담합금지 규정에서 제외하는 방안과 생계형 서비스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법제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어음 및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할인료 및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신성에프에이에 시정명령과 1억 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성에프에이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생산라인에서 사용되는 제품 및 원재료 이송장비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2013년 1월부터 약 2년 동안 37개...
또 공정위는 사업자가 자신의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조사 이전에 스스로 시정하고 수급사업자들에게 피해구제 조치까지 완료한 사안은 하도급법상의 제재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했다.
다만 공정위 조사가 개시된 이후에 자진시정한 사안은 종전과 동일하게 제재조치 대상이된다.
최무진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은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건설사업 과정에서 하청업체 흥우산업 등에 지급하는 공사대금을 부풀려 10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 가운데 4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또 하청업체 H사 현장소장 전모씨에게서 포장공사 하청을 대가로 1억1천300만원을 받고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내주라는 윗선 지시에 이 업체에 낙찰가격을 미리 알려준 준 혐의도 받았다.
현행법상 임금체불, 하도급대금 미지급, 지급기일 초과 등 하도급 법령 위반 업체의 관리감독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에 있어 국토부는 불법! 하도급 신고센터에서 신고접수를 받아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고 있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박수현 의원은 “하도급대금 지급 위반 상습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참여시 감점이나 참여제한 등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특히 공공SW사업에서 원도급자는 사업금액 50%이상 하도급을 금지하나,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상에 정의된 SW 신기술과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에 준하는 전문기술에 대해서는 예외로 인정했다.
또 모든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원거리 지역사업의 경비부담 경감을 위한 단순 설치용역 및 상시점검 등의...
김씨는 지난 2013년 7월 KB금융지주의 최고정보관리책임자(CIO)로 취임해 국민은행이 주관하는 KB금융그룹의 통신인프라 고도화 사업(IPT)을 추진하면서 친분이 있는 소프트웨어업체 대표 조모씨의 청탁을 받고 KT가 주사업자로 선정되고 하도급업체로 G사가 선정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올해 초 기소됐다.
이후 조씨의 회사는 G사로부터 이 사업의...
하도급 공사 수주 대가로 거액의 뒷돈을 챙긴 전직 포스코건설 간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포스코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배임수재 혐의로 포스코건설 전 상무 신모(54)씨와 조모(58)씨를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신씨는 2011년 철도영업 담당 상무로 일하며 동해남부선 부산∼울산 구간의 핵심 공사인 덕하차량기지...
이날 교육은 ‘하도급법, 불공정행위를 미리 알고 대비하자’란 주제로 공정거래위원회 전승준 사무관의 ‘하도급법상 주요 불공정거래행위와 법 위반의 특징’, 구상모 변호사의 ‘사례로 알아보는 주요 불공정 위반사례’고 구성됐다.
먼저 전승준 사무관은 발표를 통해 “2013년 이후 법 개정으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과 발주 취소에 대한 3배 배상제도 도입 등...
28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시 구청과 도로사업소들이 발주한 노면표시 공사에서 불법 하도급과 부실 시공이 이뤄진 경우는 74건, 공사액은 총 183억원에 달합니다.
◆ 중국 체류 한국인 메르스 의심환자 광둥서 격리치료
중국으로 출국한 한국인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의심 환자가 광둥(廣東)성에서 격리치료를...
많다"며 "판사들과 (법 위반) 정도에 대한 생각의 차이가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일감 몰아주기 규제) 조항에 명확하지 않은 개념이 많이 사용됐고, 또 법원 판례도 없는 상황"이라면서 "조사 단계에서도 이런 점들을 알고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공정거래법상 인수합병(M...
경미한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경고사유를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부문에서 피신고인의 연간 매출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도 경고할 수 있도록 했다.
하도급법 위반사항에서 연간 매출액 100억 원 미만인 경우, 하도급 대금지급 관련 위반행위로서 당해 위반행위 유형에 대해 통상적.반복적으로 경고조치가 이뤄진 경우 등에 대해 경고할...
진성이엔지의 경우는 자동차 부품 제조 위탁과 관련해 수급사업자인 영진테크에게 서면 미발급, 부당한 위탁취소,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등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한 혐의다. 중기청은 진성이엔지의 부당한 위탁취소로, 협력업체 영진테크가 거래금액 대비 33.7%에 달하는 피해를 입어 폐업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진성이엔지 대표이사도 법인과 함께 고발요청했다....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정 전 부회장에 대해 보강수사를 통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부회장은 2009년∼2012년 포스코건설 사장 재직 당시 국내외 사업장에서 현장 임원들에게 영업비 명목으로 100억원대 비자금 조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 전 부회장이 하청업체 선정에 관여하면서 하도급 대가로...
대형 건설사의 하도급 공사를 소개해주는 대가로 1억원에 가까운 에쿠스 리스 차량을 받은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직원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위 공직자 등 공직 비리 기동 점검' 결과를 공개, 총 7명에 대해 수사를 요청하고, 14명은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전기공사업자인 A씨는 지난 2008년 9월...
하도급거래공정화법은 현행법상 수급사업자 범위에 중견기업을 포함해 보호 범위를 확대토록, 산업재해보상법은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번 임시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경제 활성화 법안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의료법, 경제자유구역법, 금융위원회 설치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 6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포스코건설 토목환경사업본부장을 맡은 최모(53) 전무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전무는 2010년 5월부터 베트남 고속도로 공사 하도급 업체인 흥우산업에 지급한 공사대금을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30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 중 수억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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