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상 검색결과,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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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검찰, 불공정기업 공격행보… 대기업 갑질 수사 확대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깎은 혐의로 현대자동차그룹의 부품계열사 현대위아 역시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랐다.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고발당한 조양호 회장의 아들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도 검찰의 수사 대상이다. 현재 검찰이 겨냥한 사안들을 보면 총수 개인의 단순 비리보다 하청업체·중소기업을 갈취하는 불공정거래 등 ‘경제정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

2017-07-10 10:20
한화S&C 등 11곳 하도급거래 상습 위반 사업자 지목

하도급법상 상습법위반사업자 요건은 직전년도부터 과거 3년간 공정위의 경고 등 조치를 3회 이상 받은 사업자다. 아울러 누산벌점이 4점 초과한 사업자로 규정하고 있다. 우선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 1곳, 중견기업 4곳, 중소기업 6곳이 상습법위반사업자로 분류됐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종 5곳, 건설업종 4곳, 용역업종 2곳이다. 대기업에서는 한화S&C가...

2017-06-29 10:00
공정위, 가맹사업자단체 협상력 강화 등 갑질근절·하도급납품단가 노무변동분 연동한다

이에 따라 하도급법과 가맹사업법, 대리점법상 징벌적 대상범위가 확대된다. 또 하도급납품단가를 결정함에 있어 기존 원자재 값 외에도 최저임금 등을 적용한 노무비 변동 분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 위원장은 “공정위 업무보고에서 새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운 불공정갑질근절과 관련한 두가지가 합의됐다”고 설명했다.

2017-05-26 11:05
'대우조선 비리' 무죄 강만수… 남상태 등 대우조선 경영진 재판 향방은

투자나 하도급 공사 수주를 요구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봤다. 하지만 뇌물공여 혐의가 무죄로 결론 나더라도 남 전 사장은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남 전 사장에게는 △배임수재 △업무상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뇌물공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자본시장과...

2017-05-22 08:57
"공소장에 사용처는 두 줄 뿐"…비자금 용처 놓고 롯데건설-검찰 설전

이 전 대표 등은 2002년 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하도급 업체들과 공사대금을 부풀려 계약을 체결하고, 총 300억 원을 돌려받아 불법 로비자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이 전 대표는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기간을 고려해 전체 비자금 중 240억여 원에 대해서만 혐의가 적용됐다. 이들은 또 2008년 3월부터 2014년 3월까지 6차례에 걸쳐 25억여 원 상당의...

2017-02-06 12:42
‘포스코 사업 수주 특혜’ 배성로 전 동양종건 회장 1심서 집행유예

산업은행을 속여 170억 원 상당을 대출받고 포스코건설 임원에게 하도급 사업 관련 청탁과 함께 5000만 원을 준 혐의도 무죄로 결론 냈다. 재판부는 “횡령 규모는 크지만 해외법인의 매출을 국내로 들여오려고 한 경위를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영남지역의 언론인이자 경제인으로서 지역경제에 이바지한 점도 고려됐다. 배 전 회장은 2012년부터...

2017-01-26 13:06
한진·CJ·롯데 등 대형 택배사, 최저임금 미지급·불법파견 무더기 적발

물류 상·하차 업무 특성상 업무량이 몰리는 특정시기에 업무를 재하도급하면서 중소 영세규모의 2차 하청업체를 중심으로 임금체불 등 기초고용질서 위반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사업장(7개 대형택배회사 포함 총 62곳)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 감독도 병행 실시해, 안전조치 등을 위반한 48개 사업장에 대해 사법조치 및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2017-01-19 12:00
‘300억 비자금’ 롯데건설, “사용 시기ㆍ액수 특정해야”…혐의 부인

이 전 대표 등 이 회사 전ㆍ현직 임원은 2002년 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하도급 업체들과 공사대금을 부풀려 계약을 체결하고, 총 300억 원을 돌려받아 불법 로비자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이 전 대표는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기간을 고려해 전체 비자금 중 240억여 원에 대해서만 혐의가 적용됐다. 이들은 또 2008년 3월부터 2014년 3월까지 6차례에 걸쳐...

2017-01-09 15:44
[2017 업무보고] 대기업 소유구조 개선 유도...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규정했지만, 법 개정을 통해 정상적인 사용 중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경우로 완화하는 방향이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관련부처인 공정위와 법무부 간 제조물 책임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을 3배까지 부과하고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개정에 대해 의견 접근을 이뤘다”며“징벌적 손해배상 3배 상한은 하도급법과 대리점법에서 규정한 내용을...

2017-01-05 09:30
‘납품업체 보복행위 금지강화 법안’ 국무회의 통과

현행법상 공정위가 실시하는 서면실태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땐 사업자는 1억원 이하, 소속 임직원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했다. 하지만 동일한 제도를 운용하는 하도급법(500만원), 가맹사업법(5000만원)에 비해 과태료 상한이 상당히 높아 형평성 문제가 우려됐다. 이에 공정위는 서면실태조사 미협조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사업자 1억 원 → 2000만 원, 소속...

2017-01-03 11:15
공정위 서면조사 甲이 방해 땐 5000만원 과태료 추진

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등 3개 법안의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서면실태조사란 공정위가 현장의 불공정행위 및 부당거래 등을 점검하기 위해 수행하는 감시절차다. 그동안 공정위의 서면실태조사 때 대기업이 압력을 행사해 중소기업 등의 자료 제출을 방해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일이 빈번했으나, 현행법상 이를 제재할 근거가 없었다....

2016-10-20 16:08
허수영 롯데 사장 구속영장 기각…지난해 '포스코 수사 실패' 재현 관측도

검찰은 롯데건설이 하도급 업체와의 거래 과정에서 공사대금 일부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최소 20억 원 이상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미 롯데홈쇼핑 강현구(56) 대표에 대한 구속에도 실패했지만, 영장을 다시 청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법조계에서는 지난해 포스코 비리 수사 과정에서 정동화 포스코건설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2차례...

2016-08-19 08:34
대한전문건설협회, 공정거래위원장과 현장 간담회 개최

이날 간담회는 올해부터 처음으로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로 보호받게 된 중견 전문건설업체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홍균 회장은 인사말에서 “최근 공정위가 하도급대금 미지급 문제 해소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자금난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경제적 약자인 전문건설업체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2016-07-09 09:52
‘포스코 비리’ 정동화 재판…비자금 조성 개입 여부 공방

정 전 부회장 측은 하도급업체 선정에 개입한 혐의에 대해서도 "경영상 판단에 따랐을 뿐"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3차 공판기일은 다음달 23일에 열린다. 정동화 전 부회장은 2009년~2013년 4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하도급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2016-04-25 15:08
재탕ㆍ삼탕에 가불정책까지 ... ‘총선정책’ 쏟아 내는 정부

이에 대해 정부는 “하도급법상 기술유용 행위에 대해 처음 도입된 3배소 제도는 2013년 11월 이후에 발생한 행위부터 적용돼 아직까지는 법위반 사례가 많지 않다”며 “이 제도는 불법행위에 대한 사전예방 효과 측면에서도 운영의 효용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유일호 경제팀’이 내수를 살리겠다며 내놓는 정책들도 재정을 미리 당겨쓰는 ‘가불(假拂)...

2016-04-08 11:11
공정위, 불공정 하도급 동국제강 계열사에 과징금 4억7500만원

31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 회사는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5개 하청업체에 농기계 부품 제조를 맡겨놓고 하도급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했다. 하지만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10억7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현행법상 결제수단 만기일이 납품일로부터 60일이 넘어가면 어음은 연...

2016-03-31 08:27
공정위 대기업 지정 기준 8년째 그대로 ‘논란’ 여전

하도급 거래에 있어서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예외 없이 원사업자로 의제된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사가 운영하는 모든 점포는 준대규모 점포로 의제됨으로써 사업의 진입 자체가 어려울 뿐 아니라, 개점시간 등 영업의 구체적 내용에도 제약을 받는다. 기업들은 특히 일감몰아주기와 채무보증 규제를 가장 우려하는 규제로 꼽는다....

2016-03-23 18:53
정부, 1만2000여개 기업 비정규직 차별 점검…열정페이 의심 기획감독

일시ㆍ간헐적으로 파견근로자를 많이 활용하는 인천ㆍ안산 등 경기 서남권의 공단지역 사업장 4000곳과 조선ㆍ자동차 등 다층구조의 하도급이 많은 부산ㆍ울산 등 영남 동남권의 공단지역 1000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경기 서남지역에 대해선 5월까지 용역ㆍ직업소개ㆍ인력공급업체 등을 대상으로 일제 실태조사를 벌인 뒤, 문제가 있는...

2016-03-14 15:00
공정위, 中企·벤처 기술 도용·편취 대기업 실태조사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자료 요구·유용을 금지한 하도급법상 규정은 2010년 만들어졌지만 이후 6년간 제재 사례는 LG화학이 유일하다. LG화학은 지난 2013년 3월부터 10월까지 디지털 인쇄 방식을 이용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던 배터리 라벨 제조 하청업체에서 기술 자료를 23차례에 걸쳐 요구해 받아낸 뒤 하청업체와 거래를 끊고 직접 만들다가 적발돼 지난해 과징금...

2016-03-14 11:33
고용부, 도급인가 신청사업장 안전심사 강화

현행법상 인가를 받아야 하는 유해작업은 모두 보건평가 대상 작업(안전평가 대상작업은 없음)이다. 이들 작업은 지정 기관인 안전보건공단과 대한산업보건협회로부터 보건평가를 받으면 된다. 고용부는 유해작업 인가를 받지 않고 사내 도급을 주는지 여부, 인가받은 사업장의 인가기준 준수여부 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하도급 관련 안전사고 예방 및...

2016-02-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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