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현금성 결제비율도 90.5%에서 93.5%로 늘었고, 어음결제비율은 6.5%로 전년(8.1%)에 비해 감소했다. 이런 현상은 대금지급 조건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공정위는 분석했다. 표준하도급계약서 전면 사용 비율(56.8%→67.4%)도 전년보다 개선됐다.
그러나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법정기일(60일) 내에 지급하지 않은 비율은 7.9...
자금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설 연휴 즈음에는 중소기업들이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면 자금난 등으로 경영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공정위는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중소 하청업체들이 하도급대금을 신속하게 지급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줄 계획이다.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는 수도권(5개), 대전·충청권(2개), 광주·전라권(1개), 부산...
이중 개선요구에 응하지 않고 납품대금 등을 미지급한 축하종합건설, 대한정공, 대우컴프레셔 등 3개사는 15일 공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법 위반 관련 조치를 요구했다.
상생법 위반 의심기업 596개사 중 납품대금 미지급 등이 587개사, 약정서 미발급 등이 9개사로 각각 집계됐다. 납품대금 분야 위반 의심기업 587개사 중 581개사는 조사과정에서 피해 금액...
20% 할인과 선금 공동관리금액 50% 완화 규정도 동일하게 내년 6월 말까지 연장 적용하기로 했다. 추가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수수료는 20% 할인해주기로 했다.
이 밖에 조합은 자회사 세종개발 신임 대표이사에 김선완 건설공제조합 부산지점장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김 신임 대표는 1990년 조합에 입사해 신용심사실장 등을 역임했다. 임기는 내년부터 2022년까지다.
앞으로 승강기설치공사업체도 원사업자(건설사)로부터 승강기 제조업체와 마찬가지로 하도급대금 등을 정한 하도급거래 계약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유도 및 정착을 위해 제조·건설분야 8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제·개정은 승강기설치공사업종, 방상업종 등에서 원·수급사업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낮게 결정한 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GS건설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3억8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GS건설은 2012년 10월~2016년 5월 하남시 환경기초시설 현대화 및 공원조성사업 공사 중 설비공사 등 4건의 공사를 수급사업자(한기실업)에게 수의계약으로 위탁하면서 직접공사비에 미치지...
현재 현대건설이 발주한 공사를 수행 중이거나 앞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협력사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10일 안에 하도급 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한다.
또한 협력사가 공사 초기에 원활하게 자금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선급금 보증 수수료도 지원할 예정이다.
앞서 현대건설은 올해 9월 중소 협력업체를 돕기 위한 동반성장펀드 규모를 기존 1000억...
납품단가 조정위원회가 납품단가 문제를 해소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협력 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수위탁거래에 따른 중기중앙회의 납품대금 조정협의권 부여는 지난 9월 24일 상생협력법 개정을 통해 내년 4월 2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중기중앙회는 하도급거래 적용을 위한 하도급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이들 업체는 같은 중소기업인 협력업체에게 하도급대금을 30일 이내에 100% 현금으로 지급했다. 최근 3년 간 하도급법 위반 사실이 없고, 공정위가 최근 개정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해 바람직한 하도급 거래질서 구축을 선도했다.
또한 193개 협력사에 기술 개발비, 기자재구입비, 재무지원금 등 경영자금 2억5000만 원을 지급했으며 협력업체의 계약이행보증을...
앞서 많은 구독경제 업체는 무료·할인 이벤트를 통해 고객을 모은 후 기간이 끝나면 대금이 청구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공정위, 하도급 갑질 현대일렉트릭 등 제재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술자료 요구절차를 위반한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제재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하도급 업체들에...
1일부터 하도급업체의 기술을 유용하거나, 하도급업체의 부당행위 신고에 보복조치에 나선 원사업자에 부과되는 과징금이 세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위반 행위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최종 확정해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 시 행위의 특성이 반영되도록 행위유형별로 차별화된...
대우조선해양이 하도급업체의 하도급대금을 일방적으로 감액하는 등 하도급 갑질 행위를 한 혐의로 조만간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부당 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53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2016~2019년 186개 사내...
노무비닷컴, 하도급지킴이, 대금e바로를 적극 활용해 대급 지급 기일을 엄수했다”며 “공정률 기준의 수시 정산으로 계약이행보증 완료 확인원을 제공하는 등 건전한 도급 문화 정착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대우조선해양건설은 현장 안전점검과 협력업체 안전관리 이행으로 산업재해율을 동종업계 평균의 3분의 1 수준으로 낮춰 협력사 직원들의...
이번에 고발 요청하는 2개 기업은 하도급대금 미지급, 부당한 경영간섭 등과 같은 위법 행위로 자신과 거래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
현대중공업㈜은 해외 화력발전소에 납품한 A 중소기업의 엔진 실린더 헤드에서 하자가 발생하자, A 중소기업에게 추후 하자 책임을 규명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며 대체품...
아울러 금형 비용 정산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분쟁으로 금형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경우 원사업자는 금형을 회수하지 못 하게 하는 내용도 가이드라인에 담겼다.
공정위 관계자는 "금형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반영해 금형 사용 비중이 큰 자동차, 전자 업종 등의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개정할 예정"이라며 "공정거래협약...
중기부는 상생협력법에 따라 불공정거래에 대한 직권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수‧위탁 거래 납품대금을 기업 간 자율적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수‧위탁 불공정거래행위 직권조사 ‘시정명령제’ 도입
개정 법률에 따르면 중기부가 공정위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으로 보호하지 못하는 수‧위탁거래 영역에 대해...
이로 인해 하도급 업체들은 구체적인 작업 및 대금에 대해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우선 작업을 진행하게 됐고, 사후에 신한중공업이 일방적으로 정한 하도급대금을 받아들여야 했다.
한진중공업도 2014년 1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23개 사내 하도급 업체들에 선박 제조 작업을 위탁하면서, 작업내용, 하도급대금 및 지급방법 등 법정 기재사항을 기재한 서면(57건)을...
김경만 의원은 “제조분야 중소기업의 44.5%가 하도급업체이고 매출의 약 80%가 원사업자와의 거래관계에 달려 있는 만큼, 납품대급의 지연, 미지급과 같은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바로잡는 것은 대단히 시급한 과제”라며 “향후 적극적인 실태조사와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활성화를 통해 중소기업들이 정당하게 납품대금을 받을 수 있는 공정한 거래 환경을...
특히 조 위원장은 삼성전자의 1차 협력사가 2차 협력사에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비율이 90%에 이르고 지급기일도 법정기한의 3분의 1 수준인 24일 이내라는 점 등을 언급하며 협약 제도를 통한 상생의 낙수 효과를 강조했다.
공정거래협약은 대·중견기업과 중소 협력사가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준수와 자율적인 상생협력을 스스로 다짐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추석을 앞두고 소속기관과 산하기관 건설현장의 체불상황 전수점검을 실시한 결과, 하도급 대금과 기계 대금, 임금 등의 체불액이 없었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추석 체불상황 점검은 이달 1~11일 국토관리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로공사 등 국토부 소속 및 산하기관의 2854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2017년 추석 당시 109억 원...
![[출근길] 홍남기 "3차재난지원금 면밀히 검토해 설 연휴 전 지급"·넷플릭스·멜론, 유료 전환될 때 7일 전 안내 의무화 外 (경제)](https://img.etoday.co.kr/crop/200/125/1549500.jpg)
![채상병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포토]](https://img.etoday.co.kr/crop/85/60/2047019.jpg)
![필리버스터 마치고 퇴장하는 곽규택 의원 [포토]](https://img.etoday.co.kr/crop/85/60/2047015.jpg)
![[정치대학] 박성민 “홍준표가 한동훈 욕하는 이유? 대선 출마하려고!”](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46987.jpg)
![채상병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47019.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