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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력법 개정안 시행...“‘시정명령제’로 불공정거래 엄중 처벌”

또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협의 주체에 ’중소기업중앙회’를 추가하고 신청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중기부 주체로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수ㆍ위탁거래 영역에 대해 직권조사 ‘시정명령제’를 시행한다. 중소기업 보호의 사각지대가 최소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 조치가 강화로 법 위반행위에 대한...

2021-04-20 12:00
'조세 포탈' 의혹 롯데건설 대표, 파기환송심서 무죄

하 대표와 이 전 대표는 2002~2013년 하도급 업체에 공사 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일부를 돌려받는 식으로 300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대표는 반환받은 공사 대금을 과세 당국에 신고하지 않아 15억 원 상당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하 대표가 범죄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모든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이 전...

2021-04-14 15:32
건설공제조합, 보증수수료‧융자이자율 인하…7월 시행

먼저 보증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선급금보증과 하도급 대금지급보증 수수료를 각각 20%씩 내린다. 또 민간공사 수주가 많은 중소 조합원 지원을 위해 민간이 발주한 공사의 하자보수보증과 계약보증 수수료를 각각 20%와 10%씩 낮춘다. 공동주택 관련 보증은 하자보수보증을 제외한 모든 보증에 공동주택 구분제도를 폐지해 실질적인 인하 효과가 발생하도록 했다. 또...

2021-04-05 09:13
미분양상가 전가 갑질한 '다인건설'에 30억 과장금

다인건설은 또 6개 수급사업자로부터 해당 목적물을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하도급대금 77억6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또 일부 수급사업자에 대해서는 하도급대금 늑장 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3억3500만 원도 주지 않았다. 공정위는 "다인건설은 상표명 ‘로얄팰리스’로 오피스텔 등을 시공하는 회사로 최근 자금난에 따라 시공...

2021-04-04 12:26
호반건설, 협력사ㆍ스타트업과 상생 성장 앞장선다

하도급 대금은 전액 현금 지급하고, 2차 이하 협력사(노무자 등)의 하도급 대금 지급 과정도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호반건설은 국토교통부 상호협력평가,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협약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지키고 있다.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데도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호반건설은 2019년 건설사론 처음으로 액셀러레이터 법인(스타트업 투자...

2021-03-26 17:11
중기중앙회ㆍ중기연 “중기 적정 납품대금 확보 제도 개선 시급”

나경환 단국대학교 산학부총장의 진행으로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조원택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전무이사 △김남우 법무법인 트리니티 변호사 △김대식 한국조달연구원 계약제도연구팀장 △이호종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제조하도급팀장 △정수정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석해 중소기업 적정 납품대금 확보 방안에 대한 다양한 정책방안이 논의됐다....

2021-03-12 10:46
끊이질 않는 조선업 ‘하도급 갑질’...1년 새 6곳 제재

공정위는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하는 등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한 스윅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600만 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조사 결과 스윅은 2017년 1월 수급사업자와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면서 4개 품목의 단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전년 대비 5% 인하(300만 원)해 하도급 대금(600만 원)을 결정했다. 스윅은 또 2015년 12월~2018년 1월 2개 하도급업체에...

2021-03-09 12:00
[종합] 중기업계 만난 권칠승 장관…“꽉 막힌 사람 아냐” 소통 약속

이어 “최근 업계에선 원·하도급 구조에서 대·중소기업 간 거래의 불공정과 온ㆍ오프라인 유통과 소상공인 간 시장의 불균형, 조달시장에서의 제도의 불합리 등 ‘신(新) 경제 3불’에 대한 이야기가 많다”며 이에 대한 해법을 촉구했다. 또한, 정부와 국회가 논의하고 있는 손실보상제에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소기업을 포함하고 매출 감소분을 지원 기준으로...

2021-02-17 15:00
공정위, '선급금 늑장 지급' 부강종합건설에 시정명령

선급금은 수급사업자가 원자재 확보, 노임 지급 등에 어려움이 없이 위탁한 공사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도급인이 수급사업자에게 미리 지급하는 대금을 의미한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부강종합건설은 해당 선급금을 늑장...

2021-02-15 12:00
설 전 中企 190곳에 하도급대금 253억 지급조치

#A 업체는 펜션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와 관련해 일부 하도급대금을 원사업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해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에 신고했다. 신고센터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설명하고, 즉시 자진시정을 유도해 하도급대금 1억8000만 원을 지급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연휴 전에 190개 중소 하도급업체가 총 253억 원의 하도급대금을...

2021-02-13 10:00
[스페셜리포트] 이커머스엔 상품대금 지급 기한 규제까지? 유통규제 '사면초가'

한 이커머스 업계 관계자는 “상품과 정산 방식에 따라 대금 지급 기한이 다른데, 이는 환불과 반품 등 과정에서 경영 편의성을 높이려는 조치”라며 “현행 하도급법이나 대규모 유통업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지는 지급 방식으로 규제를 위한 규제일 뿐”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기업 경영의 자율성이 침해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새벽배송 규제와 관련한 논란도...

2021-02-08 05:00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우신종합건설에 과징금 부과

이 밖에도 이 회사는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 1827만1000원을 주지 않았고,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보증도 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경기 불황에 원사업자들이 계약서 외에 별도의 특약을 설정해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감시.제재를 엄정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02-04 12:49
LS일렉트릭, 설 앞두고 협력사 납품대금 420억 원 조기 지급

이와 함께 LS일렉트릭은 지난 2013년 업계 최초로 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해 대금회수율 개선을 통한 협력회사의 경영 안정화를 지속 지원하고 있다. 중소 하도급업체를 비롯한 거래기업에 대금을 신속하게 결제해 자금 유동성 확보를 돕는 등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 협력에 힘쓰고 있다.

2021-02-03 08:53
롯데건설, 우수파트너사에 새해 선물 지급

지난해 2월부터 파트너사의 자금 유동성 확보와 경영 안정을 위해 외주 파트너사 하도급 대금을 100% 현금 지급하고 있다. 파트너사 자금 지원을 위해 2011년부터 시행 중인 직접 대여금과 동반성장펀드 금액도 대폭 증액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파트너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항상 고민하고 있다”며 “어려운 시기지만...

2021-01-19 16:49
특정 납품업체만 대금 동결…아트라스비엑스 시정명령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산업용 배터리 부품 가공비 인상 요인이 발생했음에도 해당 납품업체만 하도급대금을 장기간 동결한 한국아트라스비엑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재제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 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한국아트라스비엑스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한국아트라스비엑스는 배터리(납축전지)를 제조·판매하는...

2021-01-12 12:00
공정위, 하도급대금 떼먹은 정민종합건설에 지급명령

하도급대금 1486만 원을 떼먹은 정민종합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 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정민종합건설에 시정명령(지급명령 포함)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애 따르면 정민종합건설은 2016년 12월 수급사업자에게 아파트신축공사 중 가스설비공사를 위탁하고 목적물을 수령했으나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2021-01-07 12:00
하도급업체 피해 구제 시 공정위 벌점 최대 절반까지 경감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원사업자의 범위도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또는 매출액 3000억 원 이상 중견기업'에서 '대기업과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됐다. 협동조합을 통해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시기(계약체결 후 60일 이상 지난 이후 신청 가능) 관련 조항은 삭제됐다. 이에 따라 하도급업체가 하도급대금...

2021-01-05 10:51
가맹점 평균 영업기간 알려야…모바일상품권 유효기간 최소 1년 확대

하도급업체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도 시행된다. 새 표준하도급 계약서에 따라 수급사업자는 부당하게 깎인 하도급 대금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중소기업 협동조합을 통한 납품대금 조정 신청 요건도 완화된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원사업자가 하도급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할 경우, 과징금을 최대 30%까지 깎아 줘 자율적인 피해구제를 유도하기로 했다.

2021-01-02 10:53
[상생경영] "고객ㆍ협력사는 동반자"…'함께 멀리' 가는 한화그룹

컴플라이언스위원회를 통해 지속 가능한 동반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차원에서 자율준수 지침을 만들고, 공정거래 확립을 위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을 유형화해 계열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주요 제조 및 화학 계열사들은 매년 설·추석 명절을 앞두고 협력사 물품 및 용역 대금을 현금으로 조기 지급하고 있다. 대금 조기 지급을...

2020-12-28 06:00
중앙회ㆍ한국노총 “대기업 불공정거래 근절 위해 하도급법 개정해야”

이날 면담에서 중기중앙회와 한국노총은 9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한 대ㆍ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실태조사를 통해 마련한 기술탈취 금지, 계약서 작성, 납품대금 후려치기 방지 등의 내용으로 하도급법을 조속 개정해줄 것을 건의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소수 대기업이 전체 영업이익의 과반을 차지하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평균 임금도 대기업의 58.6%에 그치는 등...

2020-12-2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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