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 대금을 하도급대금, 건설근로자 임금 등으로 구분해 지급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공사의 대금지급 절차 강화를 골자로 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절차를 더욱 상세히 규정했다. 하도급대금, 건설근로자 임금 등...
세진중공업은 조선 경기 악화 및 발주자의 단가 인하 요청 등을 이유로 하도급 단가를 전년도 대비 3∼5%의 일률적인 비율로 인하해 하도급대금 총 5억 원을 삭감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품목별 작업의 내용, 난이도, 소요 시간 등을 고려하지 않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했고 정당한 사유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이어진 간담에서 참석 중소기업인들은 △원자재 가격인상 부담완화를 위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하도급대금 조정협의제도 활성화 △과징금을 활용한 불공정거래 피해기업 구제기금 마련 △기업규모별 과징금 부과비율 차등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개선 △중소기업 단체의 정보교환 행위는 부당한 담합적용에서 제외 등 불공정거래 관련 현장애로 20건을 전달하고...
그는 또 중기중앙회의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방법·절차를 마련하는 등 을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제도를 확충하겠다면서 중기중앙회가 대기업과의 조정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이달부터 중기중앙회가 하도급업체를 대신해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 조정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이 시행되고 있다. 공정위는 관련법 시행령 개정을...
오뚜기는 전월 협력사 하도급대금을 정상 지급일보다 평균 50일 앞당겨 10일 전액 현금으로 지급한다. 이번 지급 대상은 OEM사, 원료업체, 포장업체 등 총 43개사다. 앞서 오뚜기는 지난해 추석에도 협력사 34곳에 하도급대금 158억 원을 전액 현금으로 조기 지급한 바 있다.
오뚜기는 협력업체와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사내 ESG...
시는 또, 17일부터 28일까지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 기간으로 정했다. 이 기간 서울시 산하기관 발주 공사의 공사 대금, 노임·자재·장비 대금 등 체불을 해결하고 체불되지 않도록 예방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집중 신고 기간 중 다수 민원이 신고됐거나 반복적으로 민원이 제기된 현장은 긴급 점검반을 편성해 특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 3년간 하도급...
공정거래위원회는 아파트 분양 광고대행 용역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을 주지 않은 메가브랜딩에 시정명령(지급명령 포함)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광고대행 업체인 메가브랜딩은 2018년 9월 수급사업자에게 청주사직 쌍용예가 아파트 분양을 위한 광고대행 용역을 위탁했다. 이후 수급사업자가 용역 수행을 완료했음에도...
공정위에 따르면 이 회사는 2016년 1월∼2019년 3월 기간 중 46개 수급사업자에게 상환기일이 목적물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재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한 날부터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 212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35개 수급사업자에 대해서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앞서 공정위는 2019년 12월 현대중공업이 2014~2018년 200곳가량의 사내 하도급 업체에 지급해야 할 대금을 깎거나 계약서를 작업 시작 후 발급하는 등 갑질을 했다며 과징금 208억 원을 부과했다.
조사를 방해한 현대중공업과 직원 등에 대해서는 1억2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들은 PC, 하드디스크 등을 교체해 조사를 방해하고 중요 자료는 사내망 공유 폴더...
허위소송 의혹은 1996년 조 전 장관 부친과 동생이 각각 웅동학원의 16억 원대 공사 수주(고려종합건설)와 하도급 공사(고려시티개발)를 맡다가 IMF 외환위기로 공사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 부도가 난 것이 발단이 됐다.
이후 조 씨 부자는 2006년 코바씨앤디라는 건설사를 설립한 뒤 51억 원가량의 고려시티개발 채권(공사대금 16억 원과 지연이자)을 인수했다고...
화물선 등 내항화물운송업종 수급사업자는 유류비 상승에 따른 공급원가 변동 시 원사업자에 하도급대금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유도 및 정착을 위해 제조·건설·용역 분야 14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제·개정 내용을 보면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할 때 원사업자는...
원사업자의 11.4%는 '지난해 공급원가의 상승으로 인해 하청업체로부터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고, 하청업체의 4.0%는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을 한 적이 있다'고 했다.
하도급계약을 구두로 맺은 경우 하청업체로부터 계약 내용 확인을 요청하는 서면을 받았다는 원사업자 비중은 9.3%, 해당 서면을 발송했다는 하청업체는 13.7%로 나타났다....
김남근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도 “원자재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부담을 대‧중소기업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분담할 수 있는 거래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며 “통상 1년 단위로 계약이 갱신되는 조선, 자동차 업종 등의 표준하도급계약서에 우선적으로 납품단가 연동 조항을 도입하는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간접 납품거래에서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등이 누락된 서면을 발급하고, 대금을 미지급한 BYC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간접 납품거래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를 위탁했으나 목적물 수령 및 대금지급은 제3자를 통해 이뤄진 거래를 말한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한 BYC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중소기업 제품 제값 받기’를 못 박아 두겠다”며 “‘납품단가 연동제’를 조속히 실시해 공급원가 변동 부담을 하도급에 떠넘기지 못하게 하겠다. 대금 지급 관리도 관리하며 대-중소기업 간 정례회의체를 구성해 지속적 소통을 돕겠다”고 말했다.
불공정거래에 관해선 “지방정부에 조사권·조정권을 부여하고 징벌적...
하도급 직급제를 통한 대금결제액은 2017년 9조8000억 원에서 2020년 43조4000억 원으로, 상생결제금액은 93조6000억 원에서 119조8000억 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일부 대기업들은 대ㆍ중소기업 간 기술격차를 해소하고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나눔을 나서기도 했다. 이중 포스코는 2017년부터 현재까지 총 3178건의 특허를 공개하고, 241개 중소기업에...
올해 4월 개정된 상생협력법이 시행됨에 따라 하도급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던 수탁·위탁거래 영역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중기부의 시정명령이 가능해졌다. 또 위탁기업에 시정명령제 도입 등 상생협력법 위반 시 강화된 처분에 대해 현장에서 안내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수탁기업이 하위 수탁기업에 현금결제 또는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하는지를...
2일 관악구에 따르면 구는 하도급 지킴이로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 주휴수당 지급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우수' 구에 선정됐다. 관행적으로 여겨지던 불법 하도급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하도급관리 실태 점검 등을 매년 실시했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1년간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행정지도를 통해 이 중 740개사가 미지급 대금 등 192억8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수탁기업의 피해를 해결했다.
자진개선에 나서지 않은 4개사에 대해선 벌점부과와 함께 개선요구를 조치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아 이날 이를 공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법 위반 관련 조치를 요구했다.
이번 조사의 조사대상 위탁기업은 3000개사로 작년보다 10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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