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위탁기업 약정서에 대한 납품대금 연동 대상, 조정요건, 지표 및 산식 등 본격 시행에 앞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시행령 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를 기반으로 대·중소기업간 거래 뿐 아니라, 중견·중소기업 간 2・3차 하도급 거래에도 연동제가 자율적으로 시행되는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사업자와 하청업체 간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이 변동할 경우 이를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제도다. 개정안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 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 주요 원재료, 조정 요건 등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기재, 수탁기업에 발급할 의무를 부과했다. ‘주요 원재료’는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로 그 비용이 납품대금의 10...
공정거래위원회가 설 명절 즈음 중소기업들이 하도급대금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원사업자의 대금 미지급 행위에 대해 즉시 현장조사에 나서는 신속대응반을 출범했다.
공정위는 8일 신속대응반 출범식을 갖고 업무를 본격적으로 개시한다고 밝혔다.
신속대응반 출범은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기업들이 자금난을 덜 수 있도록 운영 중인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와 병행해...
아울러 최근 우리 경제의 핵심적인 부가가치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소프트웨어 산업, 콘텐츠 산업의 하도급 거래관행 개선을 위해 용역 분야의 전담인력을 늘리는 등 조사 인프라를 확충하고 업종별 불공정하도급 실태를 집중 점검·개선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간 제조·건설 분야에 비해 해당 분야의 하도급 거래관행 개선 노력이 미진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28일부터 내년 1월 19일까지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자금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설 연휴 즈음에는 중소기업들이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해 자금난 등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불공정...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운영
△대형유통업체 판매수수료율 등 유통거래실태조사 결과 발표
24일(목)
△공정위 위원장 09:30 국정현안 관계 장관회의(서울청사), 13:3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정무위 법안소위(국회)
△’22년 3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
△2022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발표
25일(금)...
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하도급법, 할부거래법 등 소관법률 8개는 과태료 가중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규정의 해석과 관련해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워 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제정안은 과태료 가중처분 규정의 해석방법을 3단계의 순서도로...
특히 하도급법, 전자상거래법, 소비자기본법, 표시광고법, 약관법의 경우 조사 대상 전수가 행정벌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은 217개 개선과제 중 178개(82.0%)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 중 기업인과 행위자를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은 173개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배치되는 항목이 24개(11.1%), 유사법에 비해 과도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안'을 15일부터 내달 5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정화지침 개정안은 내년 1월 12일 시행되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의 벌점경감의 판단기준과 산정방법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행령 개정안은 하도급거래를 하는 원사업자가 연동계약 체결 및 대금 인상 실적에 따라 벌점을...
한 위원장은 현재 정부ㆍ여당이 추진 중인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하도급법 개정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원자재 가격이 일정비율 상승 시 이를 공급가격에 반영해 납품단가를 인상해주는 제도다.
그간 한 위원장은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에 대해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며...
내년부터 하도급거래를 하는 대기업은 수급사업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 지급수단·기간별 지급금액 등의 대금 결제조건을 공시해야 한다.
이러한 공시 의무를 반복적으로 어기면 과태료 금액이 최대 20%까지 가중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하도급대금 공시제도 시행 세부 기준고시 제정안'을 14일부터 내달 5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현재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사업 참여기업은 6개월 간 운영실적에 따라 수탁·위탁거래 정기실태조사 면제, 동반성장지수 및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반영, 정부포상 우대, 하도급법 벌점 경감, 중소기업 정책자금 대출한도 확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받는다.
이영 장관은 “시범운영 참여기업들의 연동 약정 체결로 납품대금 연동제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약정서에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 기재토록 의무화하고, 우수기업을 선정해 포상하며, 해당 제도와 연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개정을 추진한다. 납품단가 연동 조건도 연동 대상인 주요 원재료를 납품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상인 원재료로 하고, 조정 요건은 위·수탁 기업이 원재료 가격 10% 내에서 합의한 폭으로 하는 것으로 동일하다....
약정서에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 기재토록 의무화하고, 우수기업을 선정해 포상하며, 해당 제도와 연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이다. 연동 수준과 적용 업종에 대한 차이만 있다.
가장 큰 차이는 국민의힘의 경우 위·수탁 양측이 모두 소기업일 경우 쌍방이 합의하면 예외로 하는 조항을 뒀다는 것이다. 대신 예외 합의가 위탁...
현대건설은 협력사에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 대금의 조정과 마감 후 10일 내 지급, 현금 또는 상생 결제 시스템을 활용한 대금 지급 등 3가지 원칙을 준수할 계획이다.
아울러 건설업의 특성에 부합하는 양극화 해소 상생 협력 모델을 도입하고 향후 3년간 협력 중소기업에 총 1700억 원 규모로 임금 및 복리후생 지원 등 상생 협력 모델을 운영할 예정이다.
협력...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8~28일 행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불공정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시정조치가 이뤄지더라도 중·소상공인이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추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한계가 존재한다. 특히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상공인의...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신세계디에프는 협력거래(하도급, 위‧수탁, 납품, 용역 등)에서 대금 제대로 주기 3원칙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올해부터 3년간 총 30억 원 규모로 임금 및 복리후생 지원, 임금 지급능력 제고 지원 등 다양한 양극화 해소 상생 협력 모델을 운영한다.
협력 중소기업에는 복리후생 지원, 생산성 향상 지원, 지속가능경영 지원, 해외진출 지원...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하도급법 및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포스코케미칼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8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케미칼은 에너지 소재(양·음극재) 제조 등 주요 사업 분야에서 직접 수행하던 업무의 일부를 외주화했다. 이 과정에서 자사 직원이 퇴직 후 설립한 업체에 해당 업무를 위탁하고자 1990년 9월~2019년 7월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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