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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상원, 총기 규제 입법 논의... 이번 주 표결 목표
    미 상원, 총기 규제 입법 논의... 이번 주 표결 목표
    이번 총기 규제와 관련해 열린 상원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총기 사건의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피해 증언도 이뤄졌다. 민주당 소속 크리스 머피 상원의원은 백악관으로 이동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합의 진행 상황을 전했다. 그는 기자들에게 “바이든 대통령은 협상할 공간을 주고 있다”면서도 “우리는 합의를 하지 못했고, 우리의 동료나 백악관에...
    2022-06-08 09:14
  • [이슈크래커] ‘계곡 살인’ 이은해, 살인죄 적용 어려울 수 있다고?!…법조인들도 의견분분
    [이슈크래커] ‘계곡 살인’ 이은해, 살인죄 적용 어려울 수 있다고?!…법조인들도 의견분분
    공범 이 씨와 사건 당시 동행했던 일행의 증언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 씨 등을 통해 피해자가 다이빙하는 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 위반 혐의로 1년 실형을 선고받은 뒤 출소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소환조사를 받은 상황입니다. 신 변호사는 “작위에 의한 살인죄도 가능할...
    2022-04-25 17:39
  • ‘그것이 알고싶다’ 이은해·조현수, 또 다른 공범…“보험금 타 먹으러 사기 친 것”
    ‘그것이 알고싶다’ 이은해·조현수, 또 다른 공범…“보험금 타 먹으러 사기 친 것”
    이씨는 2019년 2월 복어독 사건과 6월 계곡에서 피해자가 사망할 당시 함께 있던 인물이다. 특히 이씨는 계곡 사건이 있고 10개월 뒤 지인에게 “와이프(이은해)가 남편의 보험을 들어놓고 타 먹으려고 조직적으로 사기를 치고 있다. 남편을 죽였다”라고 말했다. 이를 전한 지인은 “계곡 사건이 뜨기도 전이었다. 그래서 처음에는 허풍인 줄 알았다. 사건이 알려지고...
    2022-04-24 00:19
  • 러시아 군인, 우크라이나 여성 몸에 ‘나치 모양’ 인두질…“10대까지 강간ㆍ살해”
    러시아 군인, 우크라이나 여성 몸에 ‘나치 모양’ 인두질…“10대까지 강간ㆍ살해”
    러시아 군인들이 우크라이나 민간인을 학살하고, 여성들을 강간했다는 증언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일부 군인들은 피해자의 몸에 나치를 상징하는 문양인 스바스티카(卍)까지 새겨 넣는 만행을 저질러 국제사회가 분노하고 있다. 5일(현지시각) 미국 뉴욕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레시아 바실렌코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강간당한 뒤 고문, 살해된 여성의...
    2022-04-06 12:03
  • JMS 총재 정명석 또 성범죄 의혹…JMS 측 “왜곡·과장된 것”
    JMS 총재 정명석 또 성범죄 의혹…JMS 측 “왜곡·과장된 것”
    피해를 증언했다. 그는 2018년부터 충남 금산에 있는 JMS 수련원에서 생활하며 정명석 총재로부터 성추행 7회, 유사간음 6회, 성폭행 2회 등의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 말이 진실하고 당당하다고 말하고자 여기에 나왔다”며 “옳은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더는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해야겠다는 생각에 고소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호주...
    2022-03-17 08:39
  • 윤호중 “대장동 특검안 3월 임시국회서 의결하자”
    윤호중 “대장동 특검안 3월 임시국회서 의결하자”
    국민의힘도 진실규명에 진정성이 있다면 특검수사요구안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더 이상 진실을 묻어둘 수 없다. 이제 특검의 시간”이라며 “대장동 진상규명 특검을 통해 피해자와 가해자를 바꿔치기하려는 대장동 뺑소니의 주범과 공범들을 반드시 밝혀내고 단죄하겠다”고 밝혔다.
    2022-03-06 14:14
  • '5·18 북한군 개입 주장' 지만원 항소심도 징역 2년
    '5·18 북한군 개입 주장' 지만원 항소심도 징역 2년
    피해자의 증언이 유일한 증거이기 때문에 원심의 판단이 타당하지 않다는 지 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재판부는 지 씨가 비슷한 혐의로 기소된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민사소송에서도 손해배상을 명령받았음에도 계속해서 같은 범행을 했기 때문에 허위성을 인식하고도 명예훼손을 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손 대표에 대해서...
    2022-02-16 17:25
  • 코로나 여파에 상가 임대차 계약 중도해지 움직임↑…“임대인들은 무슨 죄?”
    코로나 여파에 상가 임대차 계약 중도해지 움직임↑…“임대인들은 무슨 죄?”
    복수의 증언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장기간 집합 제한이나 금지 조치를 받아 폐업한 자영업자들이 상가 임대차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서울 중구 M공인 관계자는 “최근 명동 주변 점포들에서 임대차 계약이 끝나지도 않았는데도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임차인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며 “명동 상가 임차인들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2022-02-06 15:00
  • 일행 싸움 말리다 기소된 조폭, 폭행 혐의 '무죄'
    일행 싸움 말리다 기소된 조폭, 폭행 혐의 '무죄'
    법원도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과 B 군의 증언 등을 토대로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성 판사는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진정시키듯 왼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몇 차례 두드린 사실이 확인된다"며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의 일행과 말다툼을 하며 다가가려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고 뒤로 끌었다"고 판단했다....
    2022-01-29 14:24
  • 심상정, 김지은 만나 “윤석열 사과해야…재발 방지 없는 민주당, 오거돈ㆍ박원순 나와”
    심상정, 김지은 만나 “윤석열 사과해야…재발 방지 없는 민주당, 오거돈ㆍ박원순 나와”
    그는 "분명히 가해자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성범죄자로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까지 그렇게 왜곡하고 조롱하는 발언을 한다면 어느 누가 자신의 피해 사건을 고발하고 끝까지 싸우겠나. 그 용기를 꺾는 발언이었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김건희 씨의 발언이) 큰 상처가 되었다"고 호소했다. 심 후보도 윤석열 후보 측을...
    2022-01-21 16:40
  • 법원 "성폭력 피해자 증인신문 없이 이뤄진 징계 부당"
    법원 "성폭력 피해자 증인신문 없이 이뤄진 징계 부당"
    서혜진 변호사는 "피고인의 방어권은 충분히 보장돼야 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헌법재판소의 결정 자체가 법정에 나가서 피해 사실을 진술하기 어려운 성범죄 피해자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성인이든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내린 19세 미만의 피해자이든 법정에 가서 증언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데 피해자가...
    2022-01-14 07:00
  • [이슈크래커] ‘혐오 막말’, ‘개인정보 유출’ 논란 ‘이루다’는 부활할 수 있을까
    [이슈크래커] ‘혐오 막말’, ‘개인정보 유출’ 논란 ‘이루다’는 부활할 수 있을까
    개인정보 침해 피해자들, “2.0 이전에 손배소송부터 진행하라” 이루다의 재출시 계획 발표에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 피해자들은 “소송부터 진행하라”며 대응에 나섰다. 22일 소송인단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태림은 “스캐터랩이 서비스 재개를 공표하면서 피해자들은 추가적인 권리침해를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며 “재판부에...
    2021-12-23 15:58
  • 인니 교사, 여제자 연쇄 성폭행…피해 학생 14명·아이 9명 출산
    인니 교사, 여제자 연쇄 성폭행…피해 학생 14명·아이 9명 출산
    특히 헤리는 피해자들이 낳은 아이들을 고아로 속여 지역사회로부터 기부금을 받고 또 학교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여학생들을 공사 인력으로 투입하는 등 악행을 이어왔다. 헤리의 범죄는 임신한 피해 학생이 올해 5월 명절에 집을 찾았다가 가족들이 이를 눈치채며 발각됐다. 선생님에게 성폭행당했다는 학생의 증언에 부모와 지역 촌장들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2021-12-11 00:58
  • [사건·사고24시] 사우나 거울벽 뒤 불법 성매매업소 운영 일당 검거·‘직장동료 성폭행’ 무고한 여성 징역형 外
    [사건·사고24시] 사우나 거울벽 뒤 불법 성매매업소 운영 일당 검거·‘직장동료 성폭행’ 무고한 여성 징역형 外
    김씨는 “피해자나 유족에게 할 말은 없나”는 질문에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는 ‘계획살인을 인정하냐’, ‘스토킹한 이유가 뭐냐’는 등 취재진 물음에 답하지 않고 호송차를 탄 채 서울중앙지검으로 향했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 중부경찰서는 김씨를 검찰에 송치하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살인 및...
    2021-11-29 10:27
  • [코로나 백신 피해] 심상정 “백신접종 피해지원 및 보상 예산 크게 늘려야”
    [코로나 백신 피해] 심상정 “백신접종 피해지원 및 보상 예산 크게 늘려야”
    앞서 심 후보는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백신 피해자 증언대회 및 백신 피해자 지원대책 토론회'를 개최해 백신 피해자들과 만나 대책을 논의했다.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는 '5대 제안'으로 △'팬데믹 특별법' 제정 △지자체별 이상 반응 콜센터 운영 △지자체별 공공의료기관 선정 △백신 안정성 재검토와 피해보상 전문의원회 명단 공개 및 백신...
    2021-11-11 12:10
  • [랜선핫이슈] NYT, 고(故) 김학순 할머니 24년만의 부고 기사·‘오징어 게임’ 영희로봇 올림픽 공원 外
    [랜선핫이슈] NYT, 고(故) 김학순 할머니 24년만의 부고 기사·‘오징어 게임’ 영희로봇 올림픽 공원 外
    또 “성폭력 피해자라는 수치심과 불명예로 침묵했던 당시 한국 문화에서 용기를 낸 김 할머니의 증언은 세계 각국에 있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추가 증언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어. 아울러 NYT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역사 사실을 상세히 설명하며 “국가가 후원하는 가장 큰 역사적 성노예 사례 중 하나”라고 꼬집었어. 이번 부고 기사는 ‘간과된...
    2021-10-26 10:54
  • NYT, ‘위안부 최초 증언’ 김학순 할머니 조명
    NYT, ‘위안부 최초 증언’ 김학순 할머니 조명
    24년 만의 부고 기사 통해 생애·증언의 의미 살펴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지난 1991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최초로 피해 사실을 공개 증언한 고(故) 김학순 할머니의 부고 기사를 24년 만에 보도했다. 해당 기사는 지난 1851년부터 신문에 보도되지 않은 채 사망한 주목할 만한 인물들을 일련의 부고 기사를 통해 뒤늦게라도 그들의 삶을 비춰보려는...
    2021-10-26 10:44
  • 美 20대 男, 앱으로 유인한 여성들 연쇄 살인…징역 160년 선고
    美 20대 男, 앱으로 유인한 여성들 연쇄 살인…징역 160년 선고
    네 번째 피해자는 다른 피해자들이 겪은 피해 방식이 자신이 겪은 것과 비슷하다고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휠러-위버에게 징역 160년을 선고했다.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던 휠러-위버는 정작 160년 형이 선고되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판결을 내린 마크 워크 판사는 “이 판결의 목적은 피고가 다시는 사회에서 자유스럽게 걷지...
    2021-10-09 00:30
  • [사건·사고 24시] 재력가 등쳐 72억 뜯은 여성 징역 9년·'하청업체 뒷돈' 받은 대기업 직원 2심서 집유 外
    [사건·사고 24시] 재력가 등쳐 72억 뜯은 여성 징역 9년·'하청업체 뒷돈' 받은 대기업 직원 2심서 집유 外
    투자 등으로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며 같은 교회 교인들에게 투자를 권유하고 투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상당수 피해자는 지난해 6월 전후로 원금조차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현재 피해 금액을 약 200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신씨의 재산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했고 이달 초 법원은 이를 인용했습니다.
    2021-09-30 09:50
  • 정지영 감독, 영화 ‘부러진 화살’ 보조금 횡령 의혹 무혐의…“1년 만에 누명 벗어”
    정지영 감독, 영화 ‘부러진 화살’ 보조금 횡령 의혹 무혐의…“1년 만에 누명 벗어”
    피해자 혹은 공모자라는 부당한 의혹에 시달려 안타깝고 미안했다”라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오랜 증거자료를 찾아주고 증언해준 스태프, 배우들에게 너무 감사하다. 앞으로는 지속적인 대화와 소통으로 더 세심하게 현장을 살피겠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제작사 측 역시 “이 사건으로 정지영 감독뿐 아니라 작품에 함께 참여한 스태프들이 구설에 올라 피해를...
    2021-09-16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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