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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 2차 소송 각하…여가부 "판결 관계없이 지원 최선"

여가부는 21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역사적으로 수많은 피해자들의 증언과 국제기구 조사 등을 통해 입증된 전시 성폭력 문제"라며 "이러한 인권 침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이번 판결과 관계없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존엄과 명예회복 등 피해자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2021-04-21 18:30
검찰, 정인이 양모에 사형ㆍ양부에 징역 7년 6개월 구형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강과 안전에 대해 무심하고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지속적인 학대로 아이의 건강이 악화한 후에도 아무런 병원 치료도 받게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법의학자와 부검의들의 소견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미 심각한 폭행으로 복부 손상을 입은 피해자의 배를 사망 당일...

2021-04-14 21:10
대만 50대 男, 스토킹하던 20대 女 살해…교통사고로 위장 살인

하지만 9일 오전 자수한 황둥밍은 “교통사고가 발생해 구하려고 차에 태웠다”라고 거짓 증언을 해 초동수사에 혼선을 빚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은 피해자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해 9일 오후 1시경 황둥밍의 집에서 50m 떨어진 빈집에서 숨진 피해자를 발견, 피해자 부검 및 황둥밍의 자택 압수 수색 후 살인죄와 자유방해죄와 등으로 그를 관할 지검에...

2021-04-11 16:03
'세 모녀 살해범' 김태현, 사이코패스 가능성…"프로의 범행 솜씨"

비슷한 증언을 내놓았다. 경찰 등에 따르면 김태현은 세 모녀의 경동맥을 정확히 노려 한 번에 깊숙하게 찔렀다. 이를 두고 한 경찰 관계자는 "깔끔하게 범행 처리를 했다는 점에서 한두 번 저지른 범행이 아닌 '업자' 수준이라는 얘기를 동료들과 나눴다"고 말했다. 실제 부검의 소견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급소에 치명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태현은...

2021-04-06 11:15
[전문] 문 대통령, 4·3 추념식 참석… "유가족 아픔 달래드릴 것"

추가 진상규명과 피해자의 명예회복, 국가폭력에 의한 희생자 지원 방안을 담았습니다. 특별법 개정으로 이제 4·3은 자기 모습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제주도민들이 겪어야 했던 참혹한 죽음과 이중 삼중으로 옭아맨 구속들이 빠짐없이 밝혀질 때, 좋은 나라를 꿈꿨던 제주도의 4·3은 비로소 제대로 된 역사의 자리를 되찾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개정된 특별법은 4...

2021-04-03 10:46
대법 "강제추행 피해자 진술 신빙성 의심 신중해야"

피해자는 A 씨가 서류가방을 든 왼손으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법원에서 오른손이라고 번복했다. 이외에도 피해 당시 옷매무새 등에 대한 진술을 변경했다. 1심은 “증언 태도나 피고인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을 상대로 법정에서 허위의 진술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A 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2021-03-26 06:00
빵셔틀·폭행·광대…지수 동창생들의 쏟아지는 ‘학폭 증언’

성희롱과 관련된 피해 증언도 이어졌다. 초등학교 동창이라는 D 씨는 “수련회 때 같은 반 남학생끼리 숙소를 쓰면 성적행위 등이 있었다. 숙소에 있었던 친구들은 다 봤다. 저항하면 다음 목표가 내가 될까봐 두려웠다. 보고도 모른 척 하는 친구들도 있었다. 나 역시 그랬다”고 고백했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의 학부모들도 지수가 연예인이 됐다는 소식에 분노했다....

2021-03-21 11:40
정인이 부검의 “지금까지 본 아동학대 시신 중 최악…고정해놓고 밟았을 것"

크다”며 “피해자를 자기에게 저항할 수 없는 대상으로 생각해 본인이 가진 스트레스나 부정적 정서를 그대로 표출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심리분석실장은 이어 장 씨가 부인하고 있는 ‘정인이를 발로 밟거나 바닥으로 던지는 학대 행위’에 대해 “(해당 행위를 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증언했다. 또 장 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검사(PCLR) 결과...

2021-03-18 10:41
애틀랜타 총격 용의자, SNS에 “중국은 최대 악(惡)…맞서 싸워야”

피해자 중 6명이 아시아계로 밝혀진 만큼 인종과 관련한 증오범죄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17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총격 용의자는 21세 백인 로버트 에런 롱으로 총 8건의 살인혐의와 1건의 특수폭행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체로키 카운티 구치소에 구금돼 있다. 전날 체로키 카운티 경찰이 4건의 살인과 1건의 가중폭행 혐의로 롱을 기소한 데 이어 이날 애틀랜타...

2021-03-18 08:35
정인양 부검의·법의학자 증언 “곳곳에 심한 상처…췌장 절단될 정도 큰 충격”

연합뉴스에 따르면 1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정인양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의 A씨는 “정인양은 지금까지 봤던 아동학대 피해자 중 (신체) 손상 상태가 제일 심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얼굴은 물론 몸통과 팔, 다리 곳곳에 맨눈으로 보기에도 심한 상처가 많이 있었다”며 “학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2021-03-17 20:18
현주엽 학폭 최초 폭로자 “안타깝고 웃음만 나와…서장훈 언급 안해”

그러면서 “장기판으로 후배들의 머리를 때린 것 또한 사실”이라며 “나를 포함한 다른 피해자들의 음성 인터뷰 자료가 기사를 통해 곧 발표 될 것”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성매매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부인하셨는데, 저와 몇몇 선배들은 누가 갔었는지 명단을 알고 있다”며 “그 분들께서 다들 가정이 있고, 사회적 지위가 있기 때문에 누를 끼칠까봐 증인으로...

2021-03-17 18:08
[종합] 애틀랜타 연쇄 총격 희생자 절반이 한인 여성…혐오범죄 타깃 된 교민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계 교민의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 아시아·태평양계 혐오 사건을 신고받는 민간단체 ‘아시아·태평양계(AAPI) 증오를 멈춰라’가 신고현황을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2월 미국 전역에서 500여 건이 넘는 아시아계 혐오 사건이 발생했으며, 이 중에서 한국계 피해자 비중은 14.8%로 중국(42.2%)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지난달 13일에는 뉴욕...

2021-03-17 15:25
[종합] 박원순 피해자 "2차 가해 벗어날 수 없어…'피해호소인' 남인순 책임져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 A 씨가 2차 피해 게시물을 계속 지워나가고 있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또 상처를 준 사람들이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캠프에 포진해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A 씨는 17일 오전 서울시장 위력성폭력사건 공동행동(공동행동)이 개최한 '멈춰서 성찰하고, 성평등한 내일로 한 걸음' 기자회견에...

2021-03-17 12:43
PD수첩, 기성용 성폭행 제보자 충격 증언 공개…"거짓이라면 다 놓을 것"

제보자 증언이 공개됐다. 이날 방송에서 기성용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제보자들은 “초등학교 시절 당했던 피해로 고통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현의 박지훈 변호사는 “경험하지 못하면 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기성용을 포함한 가해자 2명은 번갈아 가며 피해자들을 성폭행했다. 이들은 (가해자의) 성기...

2021-03-17 10:14
‘PD수첩’ 기성용 성폭행 제보자들, “성기 모양까지 기억”…참담한 심경으로 증언

또한 기성용의 학폭 의혹을 폭로한 뒤 도리어 학폭 가해자 논란에 휘말린 것에 대해 “가해자가 맞다”라고 인정하며 “어른이 되고 보니 2004년에 피해자들에게 미안하더라. 우리가 가해자이긴 하지만 피해를 받은 부분이 있어 용기를 냈다”라고 전했다. 이들은 “이 자리까지 오기가 힘들었지만 이제 겁나지 않는다. 만약에 거짓이라면 다 놓을 수 있다”라며...

2021-03-17 01:01
한동훈 압수수색 참여 수사관 "증거인멸 의도 없어 보여…고통 호소"

검찰 수사관 A 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차장검사의 독직폭행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피해자의 행동 중 증거인멸을 의심할만한 부분이 있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없었던 것 같다”고 증언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정 차장검사가 한 검사장을 압수수색 하기 위해 경기 용인 법무연수원 사무실을 찾아갔을 당시...

2021-03-10 17:35
심은우 공식입장, 학폭 의혹 사실무근…피해자 측 “15년 치 진술 증거 있어”

B씨는 “보통 싸움이란 1:1로 싸운 것을 말하지 몇 명대 한 명은 싸웠다고 하는 게 아니다”라며 “어떻게 피해자가 내 동생인 걸 바로 알고 연락을 했냐. 기억이 안 나는데 왜 사과를 한 거냐”라고 따져 물었다. 특히 B씨는 해당 파일을 이미 기자에게 발송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저희는 15년 전부터 일관된 진술, 그리고 증언해줄 사람들이 많다. 곧 증거를 올릴...

2021-03-09 18:08
‘성희롱 의혹’ 쿠오모 주지사, “고통 끼쳐 죄송…사퇴하지 않겠다”

특히 전 보좌관은 자신이 유일한 피해자가 아니며 3년 간 성희롱에 시달렸다고 증언해 파문을 일으켰다. 공화당은 물론 쿠오모 주지사가 소속된 민주당에서도 사퇴 요구가 빗발쳤지만, 이날 쿠오모 주지사는 사퇴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나는 뉴욕주 사람들을 위해 일한다. 그들이 나를 뽑았다”며 “물러나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 “사실을 알게 된 뒤...

2021-03-04 09:29
하버드 램지어 교수 “내가 실수했다” 시인...“위안부 피해자 작성 계약서 없어”

앞서 자신의 논문 ‘태평양 전쟁의 성 계약’을 통해 위안부 문제를 ’매춘업자‘와 ’예비 매춘부‘ 간 계약행위로 규정했는데 정작 한국인 위안부 피해자들이 쓴 계약서가 없다는 사실을 시인한 것이다. 그는 석 교수에게 “한국인 여성의 계약서를 확보하면 좋을 것 같았는데 찾을 수 없었다”면서 “당신도 못 찾을 게 확실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약서 대신...

2021-02-27 08:01
[이슈 크래커] 연예인만 폭로?…한국 사회 뒤흔드는 '학폭' 논란

증언한다. 2000년대 교실은 치열한 입시 경쟁 속 학교폭력이 만연했다. 지금보다 학생 인권 및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이 낮았고, 실효성 논란은 있지만 이른바 '학폭위'라 불리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도 없었다. 당시 드라마와 인터넷 소설 등 대중문화는 일진 문화를 방조하고 미화하기 바빴다. 문제는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성인이 되어서도 피해자의 삶에...

2021-02-25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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