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2020년부터 도내 전통시장 11곳과 산업단지 4곳을 방문해 피해 상담, 신고, 구제 절차를 안내하는 ‘찾아가는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상담소’ 사업을 진행 중이다. 서울시 역시 매년 추석 등 연휴를 앞두고 전통시장을 집중적으로 단속해왔다.
불법대부업 광고지에는 무엇이 적혀 있나…‘태극마크’로 등록대부업 위장하기도
활동 기간...
3일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금감원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상담ㆍ신고된 불법 사금융 피해 건수는 6784건이다. 이는 상반기 기준 2019년 이후 5년 만에 가장 많았다. 불법 사금융 피해 건수는 △2019년 2459건 △2020년 3955건 △2021년 4926건 △지난해 5037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당국의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10년 전 이혼했다는 백씨의 모친은 1차 실종 신고 후 백씨와 연락을 주고받았지만, 한 남자로부터 강원도 찜질방에서 백씨와 최씨를 붙잡고 있으니 찾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 하지만 그 이후 다른 남자가 와서 두 사람을 데려갔다는 연락을 받았고 그것이 마지막 연락이 됐다.
그렇다면 백씨와 함께 있었던 최씨는 누구일까. 최씨는 과거 백씨와 함께 물류센터에서...
빈대가 발견되지 않았을 때도 빈대 발생 예방 행동수칙을 교육하고 발생 즉시 서울시 발생신고센터와 보건소, 120다산콜에 신고하도록 안내한다.
거주자에게는 빈대 예방관리 행동수칙, 빈대 발생 신고방법 등의 내용이 포함된 리플릿을 배부한다.
시는 쪽방촌을 대상으로도 전수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 쪽방촌 빈대 발생 건수는 지난달 21일 기준 남대문...
BBC는 “젊은 남성들이 중심이 된 이 온라인 커뮤니티가 보이는 분노의 근원은 주로 여성들의 성공이 남성의 희생을 바탕으로 이뤄졌다는 믿음에서 나온다”면서 “일부 남성들은 여성들 때문에 자신들이 불공정하게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지만 현실은 한국 여성의 임금은 남성의 63%에 불과하며, 선진국 중 남녀 임금 격차가 가장...
경제계ㆍ유명인 등 이어 한국거래소도 도용 피해정부, 엄중 대응 예고했지만 실효성 의문거래소 "사칭행각 대처에 만전 기할 것"
유명인을 사칭한 사회관계망(SNS) 광고가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거래소도 이를 피해가지 못했다. 정부는 엄중 대응하겠다고 했지만 사칭 광고는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어 대응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7일...
금융당국은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서 사이트와 관련된 피해 신고·제보를 받아 수사기관에 적극 통보하는 한편, 필요 시 피해예방 소비자경보 발령이나 피해유형별 맞춤형 홍보·교육 등을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에 대한 합동점검이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IT검사 등 전문인력을 투입해 지자체를 지원하기로 했다....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외복권 유통·판매업체에 대한 온·오프라인 감시활동을 강화한다. 해외복권 판매 및 구매의 불법성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홍보활동도 적극 추진한다.
정부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로 위법성이 확인된 만큼 앞으로 일반 국민께서도 온·오프라인 상의 해외복권 판매행위를 발견하면 가까운 관할 경찰서, 동행복권 클린신고센터...
실제로 금융감독원의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센터’를 통한 상담신고 건수가 코로나 기간 매우 빠르게 증가하였다.
살인적인 고금리와 악질적인 추심 사례 등이 사회적 문제가 되자 얼마 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불법 사금융과의 전쟁을 선전포고하였다. 2024년 상반기까지 불법 사금융 특별 근절 기간을 정하여 경찰, 검찰, 금융감독원, 국세청 등 관련 기관들이 각기...
현장에선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경찰관, 민간단체 등 아동학대 예방과 학대 피해아동 보호에 힘쓴 7명이 대표로 표창을 받았다. 충남 논산시는 학대신고 대응센터를 별도 조직으로 신설해 상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아동학대 공공 대응체계를 운영한 공로를 인정받아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됐다. 인천도 아동보호전문기관...
통계자료의 보유·제공 단계에서는 통계자료의 보유·제공 시 정보 주체의 권리 보장을 위해 준수할 사항과 개인정보 침해 시 피해구제방법(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을 안내하도록 했다.
개인정보위와 통계청은 가이드라인을 각 부처 홈페이지에서 공개하고, 통계작성기관을 대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앞으로도...
통계자료의 보유‧제공 단계에서는 통계자료의 보유‧제공 시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을 위해 준수할 사항과 개인정보 침해 시 피해구제방법(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118‧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1833-6972, www.kopico.go.kr)을 안내한다.
통계청은 가이드라인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통계청·개인정보위 누리집(www.kostat.go.kr‧www.pipc.go.kr), 개인정보보호포털(privacy.go....
윤 대통령은 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관계 당국에 불법 사금융에 강력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불법 사채업자 빚 독촉 등의 고통으로 경기도 수원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세 모녀 사건’을 언급하며 “불법사금융은 인권을 말살하고 가정과 사회를 무너뜨리는 악랄한 암적 존재”...
서울시, ‘빈대 발생 신고센터’ 운영숙박업소·찜질방 등 특별점검 실시
최근 잇따른 빈대 출몰로 서울시가 빈대발생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방역 강화에 나선다. 빈대가 출몰하면 서울시 누리집 ‘빈대발생 신고센터’를 통해 알리면 된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까지 서울 시내 빈대 출현 신고는 23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빈대는 감염병을 매개하지는 않지만...
9일 대통령실 및 금융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센터를 방문해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운영 현황과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사전예고 없는 전격 방문이었다. 대통령의 방문으로 이복현 금감원장의 이날 외부 일정도 전날 오후 취소됐다.
금감원의 현직 대통령 방문은 2011년...
금감원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를 보면, 미등록 불법 대부업체 관련은 38%(2561건)로 가장 많았다. 법정 최고금리를 넘긴 고금리(25.6%, 1734건), 채권 추심(902건), 불법 광고(791건) 등 피해 사례도 있었다.
현직 대통령이 금감원에 방문한 것은 2011년 5월 이명박 당시 대통령 이후 12년 만이다. 당시 이 대통령은 금감원을 찾아 부산저축은행 사태와 관련...
지난 7월 29일 오전 11시 31분경, 전남 여수의 한 졸음쉼터에서 사람이 사망한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땐 차 안의 조수석에 앉아 있던 남성이 사망한 채 발견됐다. 사망자는 당시 32세의 강호진(가명) 씨. 사망 원인은 고도의 양쪽 넙다리 부상으로 인한 패혈증이었다.
신고자는 운전석에 있던 31세 오지훈(가명) 씨. 그는 자신의 혐의를...
아울러 지자체의 조치 전에는 허위 매물을 올린 중개업소라도 제재 없이 영업할 수 있어 추가 피해 우려도 있다. 반면 민간 센터는 허위 매물 의심 신고가 들어온 즉시 해당 중개업소의 매물 노출 등을 막은 후 실제 허위가 밝혀지면 7∼14일간 매물 등록을 제한하고, 월 3회 이상 허위 매물을 등록한 경우 최대 반 년간 매물을 게재할 수 없도록 한다.
한편 국토부...
일삼았다는 피해자 측 고소가 올 7월께 경찰에 접수됐다.
A 씨는 고소로부터 며칠 뒤인 7월 초 원내에서 성폭력 의혹이 공론화되자,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로부터 약 3개월 후인 이달 10일 스포츠윤리센터에도 같은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센터는 사설 학원의 대표인 남현희가 이런 문제를 이미 인지하고도 충분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신고도 추가로...
이를 근거로 남현희가 성폭력 사건에 대해 곧바로 조치하지 않았으며 결국 경찰 신고가 이루어질 때까지 또 다른 피해를 낳았다고 주장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체육지도자는 성폭력 피해가 의심될 경우 즉시 스포츠 윤리센터나 수사기관에 알려야 한다.
이와 함께 전씨가 학부모 앞에서 피해 학생의 실명을 거론하는 등 2차 가해를 했다는 주장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