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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진섭 신한은행 수석 "건전한 금융의식 전파" [금융 문맹률 낮추자⑦]
    오진섭 신한은행 수석 "건전한 금융의식 전파" [금융 문맹률 낮추자⑦]
    저축은행 후순위 사태, 신용카드 대란, 라임 펀드 등 대규모 소비자 피해로 필요성을 직접 체험했다. 하지만 금융에 대한 기초 지식조차 없거나 수준이 낮은 ‘돈맹(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함)’ 상태는 여전히 세대 이전되고 있다. 이들이 자칫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경우 국가 경제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본지는 한국 금융교육의 실태와 문제점을 짚고...
    2023-12-08 05:00
  • [종합] “교육 활동 집중” 교사, '학교폭력 조사'에서 손뗀다...‘전담 조사관’ 도입
    [종합] “교육 활동 집중” 교사, '학교폭력 조사'에서 손뗀다...‘전담 조사관’ 도입
    만약 자체해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피해학생 측이 자체해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제로센터에서 ‘학교폭력 사례회의’(가칭)를 통해 조사관의 조사 결과를 검토한 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직접 심의를 요청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학교폭력 발생시 교감과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책임교사,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전담기구가...
    2023-12-07 12:30
  • "처방받은 약 구입하지 않았어도 고지의무 발생합니다"
    "처방받은 약 구입하지 않았어도 고지의무 발생합니다"
    방카슈랑스 무배당 저축보험상품 가입 당시 원금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적금상품으로 안내받았지만, 가입한 상품의 중도해지로 인해 원금손실이 발생하자 이에 대한 피해구제 요청하는 사례가 있었다. 처리결과, 상품설명서에 '해지환급금은 공제금액 등을 차감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라고 기재돼 있었다. 이에 대해 설명 들었다는 민원인의...
    2023-12-07 12:00
  • 금감원, 법률구조공단과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지원
    금감원, 법률구조공단과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지원
    우선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 중 무효 가능성이 높은 불법대부계약(약 10건)을 선정해 해당 피해자를 위해 무효소송을 무료로 적극 지원한다. 민법상 반사회적 계약(민법 103조)으로 인정될 경우 원금을 포함한 불법대부계약 전체 무효가 법리상 가능하나 현재까지 이를 인정한 판례가 없다. 금감원과 법률구조공단은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2023-12-07 11:00
  • 교사, '학교폭력 조사'에서 손뗀다...“교육에만 집중”
    교사, '학교폭력 조사'에서 손뗀다...“교육에만 집중”
    만약 자체해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피해학생 측이 자체해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제로센터에서 ‘학교폭력 사례회의’(가칭)를 통해 조사관의 조사 결과를 검토한 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직접 심의를 요청하게 된다. 학교폭력 사안조사 맡은 교사들, ‘악성민원·학부모 협박’ 시달려 지금까지는 학교폭력 발생시 교감과...
    2023-12-07 11:00
  • “사과조차 없었다”…법원, ‘압구정 롤스로이스’ 가해자 도주치사 혐의 변경
    “사과조차 없었다”…법원, ‘압구정 롤스로이스’ 가해자 도주치사 혐의 변경
    뇌사 상태에 빠져 병원에 입원 중이던 피해자는 사건 발생 후 약 넉 달 만인 지난달 25일 끝내 숨을 거뒀다. 유족 측은 가해자 신씨가 법원에 13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정작 가족들은 진심 어린 사과조차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유족 측은 KBS를 통해 “판결이 좋은 사례로 남아서 마약을 할 의향이 있는 사람들은 그만큼 위험하고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는 경각심이...
    2023-12-06 14:38
  • 견적 요청 메일 잘못 눌렀다가 계정 탈취…유명 건설사 사칭 주의
    견적 요청 메일 잘못 눌렀다가 계정 탈취…유명 건설사 사칭 주의
    png) 삽입해당 파일 클릭 시 이메일 계정 정보 요구하는 피싱 사이트로 연결안랩 “출처가 불분명한 메일의 발신자 확인 및 주의해야” 안랩이 최근 국내 유명 건설사를 사칭한 가짜 ‘견적 요청’ 메일로 사용자의 이메일 계정 정보를 탈취하는 기업 사용자 대상 피싱 공격 사례를 발견하고, 사용자 주의를 당부했다. 6일 안랩에 따르면 공격자는 먼저 국내 유명...
    2023-12-06 10:25
  • "자신이 수립한 채용 계획 응시해 최종 합격"…권익위, 공직유관단체 채용 비리 적발
    "자신이 수립한 채용 계획 응시해 최종 합격"…권익위, 공직유관단체 채용 비리 적발
    위반한 사례(13건) 등이 있었다. 이외에 각 공직유관단체 감사·징계 기준에 따라 채용 과정에서 업무 부주의로 인한 '주의·경고' 사항은 총 823건으로 확인됐다. 권익위는 향후 채용 비리 관련자 68명(임원 5명·직원 63명)에 대한 처분과 채용 비리 피해자(14명)의 구제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그 이행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권익위는 채용...
    2023-12-06 09:50
  • 중소기업계,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기술탈취 근절해야”
    중소기업계,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기술탈취 근절해야”
    중기중앙회는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사례까지 감안한다면 실제 피해는 더 심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는 “더 큰 문제는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위한 구제가 어렵다는 점”이라며 “중소벤처기업부의 ‘2022 중소기업 기술보호수준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1년부터 손해배상소송에서 중소기업이 승소한 사례는 단 1건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2023-12-06 09:08
  • [가상자산 생태계 리포트中] 업비트 독과점, "서비스 개선 결과" vs "단타 투기 악순환"
    [가상자산 생태계 리포트中] 업비트 독과점, "서비스 개선 결과" vs "단타 투기 악순환"
    "자연스러운 시장경쟁"출혈경쟁 아닌 사용자경험 개선잠재적 우려뿐 큰 부작용 없어"투자자 피해 우려 지속"국내 알트코인 시세조종 우려급등락 반복되며 손실 눈덩이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 업비트의 시장 점유율이 사실상 과점 이상의 영역으로 확대되면서 의견이 분분하다. 업계 전문가 모두 ‘다양한 사업자가 경쟁하는 구조가 바람직하다’라는...
    2023-12-06 05:00
  • ‘삐~’ 울린 지 3분 만에 도착...서울시, 안심세트 ‘지키미’ 1만개 지원
    ‘삐~’ 울린 지 3분 만에 도착...서울시, 안심세트 ‘지키미’ 1만개 지원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사회적 약자 특히 여성분들이 위험에 처하는 일이 잦은 상황에서 시장님이 획기적인 제안을 해주셨다”며 “고위험군에 대한 원스톱 지원 체계 구축에 있어 또 하나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반응 시간에 대한 고민은 필요해 보인다. 휴대용 SOS 비상벨에 달린 고리를 뽑은 후 112 신고 접수까지...
    2023-12-05 12:40
  • 벤처기업협회,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공정한 거래문화 조성”
    벤처기업협회,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공정한 거래문화 조성”
    협회는 “언론 등 수면으로 드러나지 않은 사례까지 감안하면 실제 피해는 더욱 심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하도급법은 손해액 산정기준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 자료를 취득 후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사용하거나 제공해 수급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원사업자가 그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2023-12-05 09:02
  • 미등록 대부업체 솎아낸다지만…감독권 없는 지자체는 ‘난감’ [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②]
    미등록 대부업체 솎아낸다지만…감독권 없는 지자체는 ‘난감’ [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②]
    이는 불법사금융 피해사례의 대부분이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를 통해 이뤄지기 때문이다. 대부금융협회가 최근 발간한 ‘금융소외의 현장, 불법사채로 내몰린 서민들’에 따르면 50건의 불법사금융 피해상담 사례 중 11건(22%)이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에서 발생했다.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는 합법이고, 해당 사이트에 올라오는 대부업체도 당국에 등록된 곳이어야 한다....
    2023-12-05 05:00
  • 금감원 "어르신들, 불법 사금융 피해 상담하러 오세요"
    금감원 "어르신들, 불법 사금융 피해 상담하러 오세요"
    금감원 직원이 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 피해 사례와 예방법을 직접 안내하는 등 피해상담 및 금융애로상담도 실시한다. ‘간편(고령자)모드 금융 앱’ 등이 설치된 테블릿 PC를 이용해 어르신들의 디지털 교육을 제공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약 1만1000명의 어르신에게 직접 맞춤형 상담을 실시해 불법사금융 및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대응역량을 제고하고...
    2023-12-04 12:00
  • 독감에 노로바이러스·마이코플라스마 폐렴까지, 대처법은?[e건강~쏙]
    독감에 노로바이러스·마이코플라스마 폐렴까지, 대처법은?[e건강~쏙]
    인플루엔자의사환자(ILI)는 38.0℃ 이상 갑작스런 발열, 기침 또는 인후통이 있는 사례다. 의사환자 분율은 외래환자 1000명당 인플루엔자 의심환자 수를 의미한다. 특히 7~18세 연령대의 아동·청소년에서의 비율이 높았다. 질병청 자료를 보면 인플루엔자의사환자 분율은 43주차에 7~12세 86.9명, 13~18세 67.5명으로 높았다. 이어 47주차에는 7~12세 100.9명, 13~18세...
    2023-12-04 07:00
  • 서금원 '우리동네지킴이' 기획자 “한 번 빠지면 회복 어렵다” [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①]
    서금원 '우리동네지킴이' 기획자 “한 번 빠지면 회복 어렵다” [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①]
    서금원 사칭 기관에 현금 피해를 본 50대 여성분의 피해구제를 도운 일도 기억에 남습니다.” 강 씨는 ‘우리동네지킴이’라는 활동명도 센터에서 보고 들은 사례와 같은 피해를 ‘내 손으로 막는다’는 사명감과 보람을 시민들이 느끼길 바라며 지었다. 내년에는 지킴이 모집 인원을 상ㆍ하반기 각각 300명 내외로 대폭 늘릴 예정이다. “급할수록 안전하게 서금원을...
    2023-12-04 05:00
  • [르포] 파출소ㆍ학교 정문 앞에도 뿌려진 사채 전단…우리 동네가 위험하다 [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①]
    [르포] 파출소ㆍ학교 정문 앞에도 뿌려진 사채 전단…우리 동네가 위험하다 [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①]
    불법사금융 우리동네지킴이는 불법사금융 증거 확보와 사례발굴로 불법사금융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올해 처음으로 시작한 활동이다. 100명 모집에 활동을 시작한 지킴이는 98명이었다. 전국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누구나 서금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고 지역별 균형을 고려해 무작위로 추첨 선발된다. ‘우리 동네를 지킨다’는 점에 흥미를...
    2023-12-04 05:00
  • 연 2만8000% 이자 못 내면 인신매매…사채로 내몰리는 서민[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①]
    연 2만8000% 이자 못 내면 인신매매…사채로 내몰리는 서민[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①]
    횡포 사례다. 이들은 극단적인 수법으로 여전히 채무자들의 고혈(膏血)을 빨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불법 사금융을 ‘독버섯’에 비유하며 끝까지 추척해 처단하겠다고 경고했다. 앞서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등 역대 대통령들도 ‘불법 사금융과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근절하지 못했다. 단속 효과만 반짝 있을 뿐 오히려 피해 건수는 매년 늘어나는...
    2023-12-04 05:00
  • 26억 갈취한 랜섬웨어…검찰, 해커 결탁 일당에 범죄수익 환수 검토
    26억 갈취한 랜섬웨어…검찰, 해커 결탁 일당에 범죄수익 환수 검토
    해커 조직과 짜고 피해자들로부터 26억 원이 넘는 돈을 갈취한 일당에 대한 첫 재판이 곧 진행된다. 해커 조직이 아닌 데이터 복구업체 직원을 공갈죄로 기소한 이례적인 사건인 만큼 이들이 불법적으로 얻은 수익을 어떻게 환수할 지에 관심이 쏠린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이춘 부장검사)는 앞서 구속기소한 데이터복구업체 대표...
    2023-12-03 09:30
  • “마약 치료에 왜 내 돈을?”…마지막 '골든타임' [이슈크래커]
    “마약 치료에 왜 내 돈을?”…마지막 '골든타임' [이슈크래커]
    “단속·관리·치료 모두 병행해야” “누군가는 마약이 피해자 없는 범죄라고 하는데요. 피해자 눈에만 보이지 않을 뿐 단기적으로 피해자 본인은 물론 바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이 피해자일 수도 있습니다” 한 마약 전문가의 말인데요. 실제로 마약류로 인한 사회적 손실은 2016년 기준 형사사법 비용, 생산성 손실 비용, 의료·복지 비용 등을 포함해 4조9000억...
    2023-12-01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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