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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학교 안전사고 보상 범위 대학까지 확대
    교육부, 학교 안전사고 보상 범위 대학까지 확대
    안전사고 피해보상 보험(공제) 가입현황을 대학정보공시 항목으로 추가한다. 교육부는 학교안전사고로 피공제자가 중증 상해를 입은 경우 치료 후뿐 아니라 치료 중에도 간병 소요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안전법을 개정한다. 성장기 학생들이 제때 치과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아보철비 보상한도를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치아복구비는 12만원에서 15만원으로 각각...
    2020-10-15 12:17
  • 국민의힘, '수해대책 특위' 출범… 위원장으로 하영제 임명
    국민의힘, '수해대책 특위' 출범… 위원장으로 하영제 임명
    이어 "수해 발생 2달이 훨씬 지났지만 큰 피해를 본 주민은 일상으로조차 못 돌아간다"며 "지역주민은 특별교부세를 포함한 수해복구비가 조속히 집행되기만을 손꼽아 기다린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민의힘이 4차 추가경정예산에 수해와 태풍피해복구를 (추가하자고) 주장했을 때 예비비로도 충분히 지원할...
    2020-10-06 17:2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5일 ~ 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5일 ~ 9일)
    해양쓰레기 피해복구비 지원 8일(목) △해수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 ◇고용노동부 5일(월) △대학일자리센터 취업지원서비스 운영사례집 발간 6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한국고용노동교육원 현장방문(경기 광주) △산재보험법령 개정안 입법예고(석간) △필수노동자 안전 및 보호 강화 TF 개최(석간) 8일(목) △고용부...
    2020-10-04 10:03
  • 정부, 태풍 마이삭ㆍ하이선 피해 복구에 6063억 원 투입
    정부, 태풍 마이삭ㆍ하이선 피해 복구에 6063억 원 투입
    재원별로는 △국비 3630억 원 △지방비 1558억 원 △자체복구비 874억 원이다. 행안부는 이번 복구계획 수립ㆍ확정까지 걸린 기간은 23일로, 평소의 복구계획 수립 기간(58일)보다 빠른 결정이 내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호우와 태풍 피해로 힘겨운 명절을 보내야 하는 분들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복구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2020-09-29 18:47
  • [기자수첩] 이상기후 덮친 농업…재해보험이 '구원투수' 되려면
    [기자수첩] 이상기후 덮친 농업…재해보험이 '구원투수' 되려면
    특히 올해는 재해복구비를 인상해 피해 농가에 실질적 도움을 주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농가들은 여전히 피해를 회복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당장 올해는 재해복구비를 활용한다고 해도 내년, 그 이후가 걱정스럽다. 올해 물난리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이상기후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지만 예상할 수 없는 재해가 다시 닥치지...
    2020-09-29 05:00
  • 정부, 집중호우 피해농가 재해복부기 1272억 원 지원
    정부, 집중호우 피해농가 재해복부기 1272억 원 지원
    또 피해율이 50% 이상인 경우 4인 가족 기준 124만 원의 생계비도 지원된다. 특히 올해는 인상된 재해복구 지원단가가 적용된다. 농식품부는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복구비용 지원단가 총 174개 항목 중 123개 항목을 인상하고 2개 항목을 신설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약대 5개 항목과 대파대 20개 항목은 현행 실거래가의...
    2020-09-14 14:22
  • 집중호우에 가축 19만 마리 폐사…금융·자재·방역 맞춤형 지원
    집중호우에 가축 19만 마리 폐사…금융·자재·방역 맞춤형 지원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축산농가 등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피해 현황을 조사한 후 가축입식비, 파손된 축사 복구비, 생계비 등 재해 복구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가축입식비는 한우 송아지 한 마리에 140만 원, 새끼돼지 6만2000원, 산란계 병아리 611원 등이다. 축사복구비는 한육우의 경우 ㎡당 12만1000원, 비돈육사 16만5000원, 산란계사...
    2020-08-20 14:35
  • 수년간 키운 '인삼' 앗아간 집중호우…계약재배 39㏊ 긴급수매
    수년간 키운 '인삼' 앗아간 집중호우…계약재배 39㏊ 긴급수매
    인삼 자조금 단체와 KGC인삼공사는 호우로 생산량이 감소하거나 수확이 어려운 농가에 자체 기준을 마련해 다음 달부터 추가적인 피해 복구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어 계속 생육할 수 있는 인삼 포전은 현장기술지원단 운영, 약제 할인 공급, 인력지원 등 생육 관리 강화를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피해 농가를 대상으로 농축산경영자금 이자...
    2020-08-19 13:16
  • 농식품부 "수해 농가 농축산경영자금 이자 면제하고, 상환 기간 2년으로"
    농식품부 "수해 농가 농축산경영자금 이자 면제하고, 상환 기간 2년으로"
    이와 함께 정부는 집중호우 피해 농가 지원을 위해 재해복구비를 비롯해 대출 이자 감면, 상환 연기 등에 나선다. 아울러 긴급방제와 응급복구 등의 조치를 강화한다. 13일 농림축산식품부 조사를 보면 이날 기준으로 침수·유실 또는 매몰 피해를 본 농경지는 2만7932㏊로 집계됐다. 이중 벼 피해가 약 80%에 달하며 전체 벼 재배면적의 3%가 이번 호우로 침수됐다....
    2020-08-13 16:00
  • 정부, 수해 복구 안간힘…정세균 "기상청, 유관기관 협력 예보 적중률 높여야"
    정부, 수해 복구 안간힘…정세균 "기상청, 유관기관 협력 예보 적중률 높여야"
    연일 계속되는 집중호우에 따른 비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하자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부처 장관이 수해 복구와 피해 지원 등 수해피해 최소화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9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광주·전남지역을 방문해 “신속하게 피해도 복구해야겠지만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이런 재해가 반복되지 않게 해야 한다”며 “(피해...
    2020-08-09 18:03
  • [종합] 정부, 안성·철원·충주·제천·음성·천안·아산 7개 시·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종합] 정부, 안성·철원·충주·제천·음성·천안·아산 7개 시·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피해조사 등을 거쳐 특별재난지역을 결정해야 하지만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피해가 극심한 안성시, 천안시 등 7개 지역을 대상으로 먼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다”고 설명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는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키로 했다. 또 주택 피해와 농·어업 등 주 생계수단에 피해를...
    2020-08-07 16:41
  • 기재부 차관 "장마로 농작물 침수피해 확대…재해복구비ㆍ보험금 신속 지급"
    기재부 차관 "장마로 농작물 침수피해 확대…재해복구비ㆍ보험금 신속 지급"
    정부는 비축물량 출하 등을 통해 수급불안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신속한 피해복구 지원, 생육점검 강화, 약제 할인 농산물 생장 및 병해충 피해 방지를 위한 영양제·방제약 등을 30~50% 할인 공급 등을 통해농산물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물가관계차관회의를 통해 농산물 수급 및 가격동향을 면밀하게 점검하는 한편 필요시...
    2020-08-07 08:51
  • 김현수 장관 "피해농가 재해복구비·보험금 신속히 지급"
    김현수 장관 "피해농가 재해복구비·보험금 신속히 지급"
    김 장관은 현장 방문에서 "예년보다 길어진 장마에 집중호우가 더해져 시설채소 등 수확기를 맞은 농가 피해가 크다"며 "피해농가에 대해 신속히 조사를 실시하고 재해복구비와 재해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농어촌공사의 저수지 관리상황을 점검하면서 "집중호우와 강수로 저수지 제방 유실과 붕괴 사고가...
    2020-08-03 17:00
  • 김현수 장관 "4월 꽃샘추위에 배 농가 피해 우려…현장 기술지도 중요"
    김현수 장관 "4월 꽃샘추위에 배 농가 피해 우려…현장 기술지도 중요"
    김 장관은 이날 충남 천안의 배 저온피해 농가를 방문해 피해조사 진행과 복구 지원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김 장관은 "저온 피해를 본 과원의 사후관리가 소홀하면 내년 개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배수로 정비, 병충해 방제 등 기상에 따라 필요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농가 현장 지도에 각별히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2020-05-27 16:08
  • 중기부, 추경 3조667억 확보
    중기부, 추경 3조667억 확보
    이번 추경 예산에서 소상공인 피해점포 복구 지원, 경영 안정화 등을 위한 예산을 소상공인 성장지원 사업에 2526억 원, 소상공인 재기 지원 사업에 164억 원 등 2690억 원을 반영했다. 이를 통해 전국 19만8000개 코로나19 피해 점포를 지원하게 된다. 특히 대구·경북의 특별재난지역(대구, 경산, 청도, 봉화) 17만7000개 피해 점포가 중점적으로 혜택을 받게...
    2020-03-18 10:11
  • [출근길] 코로나19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구로콜센터 감염 유력 출발점·예비군훈련 6월 1일부터·4월 개학 연기 유력·마스크로 1억 가로챈 중국인 구속 (사회)
    [출근길] 코로나19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구로콜센터 감염 유력 출발점·예비군훈련 6월 1일부터·4월 개학 연기 유력·마스크로 1억 가로챈 중국인 구속 (사회)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관련 피해 상황을 조사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복구비의 50%를 국비에서 지원합니다. ◇"2월 22일 발병 직원, 구로콜센터 집단감염의 유력 출발점" 서울 구로에 있는 콜센터 건물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15일 12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가장 먼저...
    2020-03-16 06:00
  • [종합] 정부, '코로나 피해' 대구·경산·청도·봉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종합] 정부, '코로나 피해' 대구·경산·청도·봉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이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와 경산·청도·봉화는 앞으로 피해 복구를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받게 된다. 피해 상황에 맞게 전체 복구비의 50%를 국비에서 지원받고, 주민 생계 및 주거안정 비용, 사망·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등도 지원된다. 전기요금·건강보험료·통신비·도시가스 요금 등의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문 대통령이 이들 지역을...
    2020-03-15 15:33
  • 태풍 '미탁'으로 해양쓰레기 1만4615톤 수거…처리비용 국비 60억 지원
    태풍 '미탁'으로 해양쓰레기 1만4615톤 수거…처리비용 국비 60억 지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피해복구 계획 심의를 완료한 8개 지자체에게는 처리비용 100% 지원, 부산 사하구는 피해금액 미달로 처리비용 50%를 지원한다. 태풍 미탁으로 인해 발생한 해양쓰레기의 대부분은 집중호우 시 강과 하천 등을 통해 해양으로 유입된 초목류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송명달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이번 피해복구비 지원을...
    2019-11-19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8~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8~23일)
    해양쓰레기 피해복구비 지원 20일(수) △해수부 장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해수부 차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부산항 제2신항 지역과의 상생발전 실천 협약서 체결 △2019 극지체험전시회 개최 21일(목) △해수부 장관 08:30 현안조정회의(세종청사) △"첨단기술로 안전海, 이용海", 해양안전 첨단기술 체험의 장 열려 섬...
    2019-11-17 09:47
  • 행안부, 태풍 링링·미탁 피해 공공시설 복구에 특교세 834억원 지원
    태풍 피해 복구비는 '링링'이 1590억원, '미탁'은 9388억원이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이번 특교세 지원이 태풍 피해 복구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며 "각 지자체에서는 태풍 피해가 반복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복구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2019-11-14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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