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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신한카드 부정사용 점검…필요시 전 카드사 전수조사
    금감원, 신한카드 부정사용 점검…필요시 전 카드사 전수조사
    금감원은 이와 관련해 신한카드에 현재까지 발생된 소비자의 피해 구제에 적극 노력하도록 지도했다. 검사 결과 취약 부분이 확인될 경우 전 카드사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신한카드 고객들 사이에서 본인도 모르는 사이 신용카드로 수백만원이 결제됐다는 신고가 잇따르자 금감원이 조치에 나선 것이다. 보도에...
    2022-04-15 15:32
  • '일부 채점 미흡' 결론 난 세무사 시험…"수험생 두 번 죽이는 일"
    '일부 채점 미흡' 결론 난 세무사 시험…"수험생 두 번 죽이는 일"
    '세무사시험제도개선연대(세시연)'는 4일 성명서를 내고 "김빠진 감사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시연은 회계학 1부와 세법학 1부에서 출제ㆍ채점 오류 등이 발견돼 수험생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고용부는 채점 일관성이 미흡하다고 지적한 문항인 세법학 1부 ‘문제 4번의 물음 3'만 재채점을 실시하기로 했다. 감사 결과를 접한...
    2022-04-04 17:19
  • 금융당국, 새 정부 공약 '취약층 지원·자본시장 활성화' 속도
    금융당국, 새 정부 공약 '취약층 지원·자본시장 활성화' 속도
    금융당국이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지원과 자본시장의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낸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 전용 징검다리 펀드(배드뱅크) 조성과 청년도약계좌 도입,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모험 자본 활성화, 물적분할 자회사의 상장 시 주주 보호 등을 추진한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2022-04-03 10:45
  • 중기부 첫 인수위 업무보고…“취지 맞지 않는 사업 과감히 정리해야”
    중기부 첫 인수위 업무보고…“취지 맞지 않는 사업 과감히 정리해야”
    공정거래 확산 및 을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집행체계 개선 △기술탈취 방지 △납품단가 제도개선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인수위원들은 단기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위기 극복을 우선 추진하되 일자리 창출 등의 근간인 중소벤처기업의 근본적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성, 생산성 제고를 위한 중장기적인 정책 대안도...
    2022-03-24 16:56
  • 2020년 홍수 피해 주민 7733명, 1483억 배상 결정
    2020년 홍수 피해 주민 7733명, 1483억 배상 결정
    신진수 중조위 위원장은 "소송 절차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빠르게 사건을 마무리한 점,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하는 조정제도 특성을 활용해 피해 주민들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고 충분한 피해구제를 유도한 점은 큰 성과"라며 "이번 결정은 앞으로 수해 피해가 일어났을 시 선례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은 중조위가...
    2022-03-22 14:46
  • "새 정부 연금개혁 공약…보험사, 민영보험 확대 대비해야"
    "새 정부 연금개혁 공약…보험사, 민영보험 확대 대비해야"
    금융소비자 보호 공약에 따라 과도한 예금·대출금리 격차 해소, 불법 사금융 및 보이스피싱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강화, 금융소비자 피해구제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통한 금융소비자 권익 향상도 공약에 제시됐다. 이를 위해 주기적 예대금리차 공시제도 도입과 가산금리 적절성 검토와 담합요소를 점검,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로 소비자 피해구제제도...
    2022-03-20 14:1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4~18일)
    환경오염피해구제위원회(서울) ◇보건복지부 14일(월) △복지부 장관 10:0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1차관 10:0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10:0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15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복지부 1차관 10:00 노인요양시설 현장방문(원주보훈요양원), 14...
    2022-03-13 09:12
  • 산업 엔진 ‘중소기업’ 공약...이재명 '균형회복'ㆍ윤석열 '가업승계·물류난' 초점
    산업 엔진 ‘중소기업’ 공약...이재명 '균형회복'ㆍ윤석열 '가업승계·물류난' 초점
    중소기업의 자체 기술력을 빼앗기지 없도록 기술 탈취 방지시스템과 제도를 재정립하고, 피해구제 소송기간을 단축한다고 공약했다. 이같은 방안들은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발간한 공약집에 구체적으로 실려 있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게 금융·조세·규제제도 개선도 약속했다. 플랫폼 거래 환경에서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공약도...
    2022-03-04 05:00
  • [발등의 불, ESG] 공급망 실사법이 뭐길래…대기업들까지 ‘발 동동’
    [발등의 불, ESG] 공급망 실사법이 뭐길래…대기업들까지 ‘발 동동’
    위반 사항의 중대성과 회사의 피해 구제 노력 등을 고려해 매출액 기준에 따른 행정제재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 그 밖에 독일의 노동조합이나 시민단체가 피해자 대신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간접적인 리스크도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적용 대상은 독일에 주된 소재지를 두고 30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상시 고용하는 기업이다. 다만 법 시행 1년 뒤에는 근로자...
    2022-02-27 15:00
  • 이재명, 기관 매도 하락장 날 “연기금 투자비중 늘리겠다”
    이재명, 기관 매도 하락장 날 “연기금 투자비중 늘리겠다”
    상법상 이사의 책임범위를 확대하고, 소액주주 일괄피해구제제도도 도입할 것”이라며 “금융회사 임직원이 가담한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주식시장 참여를 제한하고, 회사를 쪼개 신설회사를 상장하는 쪼개기 상장은 소액주주 피해가 우려된다. 기존회사 주주가 신설회사 상장을 의결토록 해 쪼개기 상장을 사실상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2022-02-21 10:35
  • 인사 종합 / 2월18~20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장급 승진 △4·16세월호참사피해자지원 및 희생자추모사업지원단 단장 손진욱 △포항지진진상규명및피해구제지원단 단장 김희순 △정무협력비서관 김기한 △디지털소통비서관 서영석 ◇과장급 전보 △기획총괄과장 최용선 △행정관리총괄과장 송헌규 △사회정책총괄과장 김진곤 △여성가족정책과장 박은경 △고용정책과장...
    2022-02-20 18:0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2월 21일~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2월 21일~25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위원회(서울) △제28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개최 △한중 환경장관, 미세먼지 대응과 탄소중립 위해 논의 ◇고용노동부 21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0:00 정책점검회의(세종청사) △2021년도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결과 공표 22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2022-02-20 09:26
  • [단독] ‘로톡’ 사태로 몸살앓는 법조계...'화난사람들'은 영향없을까
    [단독] ‘로톡’ 사태로 몸살앓는 법조계...'화난사람들'은 영향없을까
    한편에선 화난사람들이 피해자를 구제한다는 공익성 때문에 로톡과 다르게 봐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증권분야를 제외하면 공동소송이라는 제도 자체가 전무한데 화난사람들이 이를 돕고 있다는 것이다. 화난사람들에서 공동소송을 진행 중인 박재천 법률사무소 박재천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공동소송은 사무장과 직원들이 많은 일정 규모 이상의 법무법인에서만 할...
    2022-02-16 17:17
  • 윤석열 '정책 비전 승부' 돌입했다지만…'하루에 4가지' 막판 공약 남발
    윤석열 '정책 비전 승부' 돌입했다지만…'하루에 4가지' 막판 공약 남발
    국민의 권리 구제 강화를 위한 내용으로는 행정심판원 설치와 종합 법률구조기구 설치, 범죄피해자 구제 강화 등이 담겼다. 아울러 AI 디지털 플랫폼 사법제도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 시행의 내용도 담겼다. 윤 후보는 전날 후보 등록 후 정책과 비전 경쟁에 집중하는 상황이다. 김형동 선대본부 대변인도 통화에서 "마타도어식으로 공격하는 거나 비난...
    2022-02-14 11:05
  • 공정위 "사건처리 지연 개선 위해 간이 처리절차 강구"
    공정위 "사건처리 지연 개선 위해 간이 처리절차 강구"
    이들은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유형별 자료제출 양식 표준화 △분쟁조정 활성화 △당사자 분쟁ㆍ소비자 피해구제 관련 사건에 간이 처리절차 마련 등을 건의했다. 또 조사ㆍ심의 과정에서 피조사기업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진술조사시 진술조서 작성 의무화 △열람ㆍ복사 확대 △복잡한 사건의 경우 충분한 심의 기회 제공 등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이외에도...
    2022-02-07 14:30
  • 올해 中企 불공정 해결방안은…“온플법 제정하고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시급”
    올해 中企 불공정 해결방안은…“온플법 제정하고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시급”
    이어진 간담에서 참석 중소기업인들은 △원자재 가격인상 부담완화를 위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하도급대금 조정협의제도 활성화 △과징금을 활용한 불공정거래 피해기업 구제기금 마련 △기업규모별 과징금 부과비율 차등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개선 △중소기업 단체의 정보교환 행위는 부당한 담합적용에서 제외 등 불공정거래 관련 현장애로 20건을 전달하고...
    2022-01-20 15:43
  • 윤석열, 약자와 동행 행보…"코로나 피해 보상 위해 지원 필요"
    윤석열, 약자와 동행 행보…"코로나 피해 보상 위해 지원 필요"
    윤 후보는 “많은 사회복지사가 감정 노동뿐 아니라 위험하고 폭력적인 근무 환경에 노출돼 있다”며 “이들의 신변 안전과 인권 보호, 폭력에 대한 피해 구제가 실효적으로 이뤄지도록 현행 사회복지사법 등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이와함께 “지역별 유휴 시설 등을 사회복지연수원으로 활용해 사회복지종사자의 역량 강화와 치유...
    2022-01-18 17:30
  • 윤석열 "사회복지종사자도 코딩 배워 전문성 키워주길…처우 개선하겠다"
    윤석열 "사회복지종사자도 코딩 배워 전문성 키워주길…처우 개선하겠다"
    사회복지사법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많은 사회복지사가 감정노동뿐 아니라 위험하고 폭력적인 근무환경에 노출됐다"며 "사명감으로 버티라고 하기엔 너무 열악한 환경"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신변안전과 인권 보호, 폭력에 대한 피해구제가 실효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2022-01-18 10:4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1월 17일~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1월 17일~21일)
    무역구제제도 정비(석간) △철강산업 공급망 수급상황 현장점검 △2021년 12월 및 연간 자동차산업 동향 △2022년도 수소산업진흥기반구축 사업 공고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평균 8.2% 추가 지급 △한국 NCP, 인니 팜유농장 개발관련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이의신청사건 최종성명서 발표 19일(수) △산업부 1차관 16:00 유통시설 방역패스...
    2022-01-16 09:36
  • 환경오염 피해, 인과관계 규명 전이라도 검진·치료 지원
    환경오염 피해, 인과관계 규명 전이라도 검진·치료 지원
    또 지난해 도입된 살생물제품 피해구제 제도의 안착을 위해 제품별·피해유형별로 피해구제 시뮬레이션을 하고, 구제절차 전반에 대한 세부 지침을 완비한다. 옛 장항제련소, 김포 거물대리 주민 등 환경피해 인정자(350명)에 대해서는 지난해 6월 개정된 환경피해인정기준을 적용해 피해등급을 재판정할 예정이다. 생활 속 환경 조사도 강화한다. 지하철, 시외버스 등...
    2022-01-13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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