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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검사‧기소검사 분리…‘검수완박’법 따른 조치

대검지침 주요 내용을 보면 검사가 5가지 유형인 △피혐의자의 수사기관 출석조사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긴급체포 △체포‧구속영장 청구 △사람의 신체, 주거 등에 대한 압수‧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청구의 핵심적인 수사행위를 한 경우 직접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5가지 수사 유형에 해당하는 검사는 공소제기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령인...

2022-09-08 12:32
고 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 이미숙·송선미에 10억 손배소 제기한 이유

김 변호사는 “그간 이미숙이 고인의 문건을 활용했다는 의혹이 일었으나 최근 다른 재판 과정에서 정모 드라마 감독의 법정 증인신문조서 및 진술조서를 입수해 소송을 제기했다”라며 5억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미숙이 고인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피하고자 김 전 대표의 명예 등을 훼손하고 거짓 소송 등을 제기했다고 주장하며 “이는 소송사기...

2022-09-02 18:15
김수남, 박수영 의원 상대 '대장동 50억 클럽' 명예훼손 소송서 정영학 녹취록 쟁점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의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해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하겠다고도 했다. 문서송부촉탁은 공공기관에 신청서를 보내 보관 중인 기록의 사본을 법원에 보낼 것을 요청하는 것이다. 반면, 박 의원 측은 "국정감사(국감)장과 한국프레스센터에서의 발언 모두 대장동 개발특혜의혹 형사 공판에서 확인된 것처럼...

2022-06-09 12:21
검찰 소환 불응한 곽상도 “법원서 무고함 밝힐 것” 주장

곽 전 의원 측은 “2회에 걸친 피의자신문조서가 230페이지를 넘어간다”며 “검찰은 하나은행 간부가 누구인지 특정도 않고, 피의자가 어떠한 청탁을 하고 무슨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았는지 증거도 없음에도 영장청구서에 거의 허위에 가까운 내용을 기재하여 피의자를 구속했다”고 강변했다. 이어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도 변호사비용을 정치자금으로...

2022-02-14 17:41
김진욱 "초심으로 돌아가겠다…사건 입건에 관여 안 할 것"

올해부터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제한이 가해지는 등 수사환경이 날로 변모하고 있는바, 인권옹호의무와 객관의무를 부담하는 공수처 검사의 역할 역시 이러한 변화된 수사환경에 따라 변모하면서 바람직한 조직문화와 수사시스템으로 구현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수처 가족 여러분!공수처가 지난 25년간 공직사회의 부패 척결과 권력기관 견제라는...

2022-01-21 14:00
송영길 "공수처 검사 25명, 인력·예산 대폭 보강해야"

아울러 "신문조서를 만드는데 피의자는 앞에 앉아 있고, 검사가 40페이지짜리 조서를 내민다"며 "일방적으로 지장을 찍어주고 그러는데, 이것이 대법원까지 가서 유죄 증거가 되고 (이렇게) 일제강점기 때부터 지금까지 조서를 꾸민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재정 신청을 해도) 99%가 기각된다. 검찰에 간 재정신청제도가 무슨 의미가...

2022-01-07 15:14
김명수 대법원장 "1심 단독 확대·전문법관 제도로 정의 지연 최소화할 것"

그는 "형사재판 1심에서 충분한 심리시간을 확보해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형사소송법 개정 의미를 실무에서 잘 구현해야 한다"고도 설명했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 312조 1항에 따르면 피고인과 변호인이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내용을 인정한 때에 한해서만 이를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2022-01-03 10:16
새해 쉽지 않은 ‘대장동 수사’ 곳곳에 암초

개정 형사소송법은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이 검찰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 내용을 부인할 경우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피고인이 조서의 내용에 부동의하면 공소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는 것이다. 특히 대장동 수사는 주요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는 가운데 참고인들의 진술을 토대로 혐의점을 맞춰온 만큼 피의자신문조서...

2022-01-02 14:14
[신년사] 김오수 "올해 대통령 선거 예정…공정성ㆍ정치적 중립성 유지해야"

김 총장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제한되는 부분에 대한 대응도 당부했다. 그는 "조서 작성 등 기존의 업무 관행에 머무르지 말고, 다양한 방법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는 등 공판에 대비하는 수사로 업무를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과‧조사과 수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경찰‧특사경과 공소유지를 위해...

2021-12-31 14:21
대검, '피신조서 증거능력 제한' 대응 방안 일선청 배포…영상녹화조사 활용

대검찰청이 내년부터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이 제한되는 것에 대한 대응 방안을 일선청에 배포했다. 법정에서 진술이 번복되는 경우를 대비해 영상녹화조사를 활용하는 방법 등이다. 대검은 자체 검토와 일선 검찰청의 건의 등을 기초로 수사·공판 대응방안을 정리해 일선청에 배포했다고 30일 밝혔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2021-12-30 11:02
유해용 '검찰 피신조서 증거사용 위헌' 각하…헌재 "이미 무죄 확정"

헌재는 “무죄판결이 확정됐으므로 이 사건 출석요구 조항, 조서 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이 당해 사건의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한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은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증거로 쓸 수 없도록 제한된다.

2021-12-23 15:34
'이규원 허위보고서 작성' 중앙지검 형사부 배당

합일적 처분을 내리기 위한 것"이라며 이 검사를 직접 기소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공수처로부터 넘겨받은 수사 결과와 기존 수사 중이던 혐의 관련 내용을 검토한 뒤 사법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내년부터 피의자신문조서의 법정 증거능력이 제한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는 만큼 이 검사의 사건 처리는 이달 중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021-12-21 15:36
검찰, 전국 선거담당 부장검사 회의…금품ㆍ여론조작 중점 수사

수사 단계에서는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변화 등을 고려해 계좌추적, 디지털 포렌식 등 과학수사방식을 활용한 물적 증거 확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수사대상자의 당락·소속 정당·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범죄행위 자체만으로 판단하며 ‘선거사범 양형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경찰과 소통 강화를 위해 전국 14개 권역별, 각급 관서별로 지정된...

2021-12-13 17:00
[2021 국감] 통일부, 공직기강 해이…'음주운전 직원 감싸기ㆍ수당부정수급'

피의자 신문조서를 요청하지 않고 자체조사 후 징계의결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통일부도 자체적으로 문답서를 활용하는 등 잘못을 시인했다. 통일부는 징계위원회 구성과 운영규정도 위반했다. 해당 징계의결에 참여했던 외부위원 중 한 명은 통일부를 퇴직한 지 3년도 지나지 않아 징계위원이 될 수 없는 상황임에도 위원회에 참석해 징계 의결했다. 하지만...

2021-10-20 09:16
조종태 신임 광주고검장 "안타까운 사고…명복을 빈다"

그는 “세상이 참 빨리 변하면서 검찰을 둘러싼 환경도 많이 바뀌었다”며 “사법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 지휘 기능이 사라졌고 불기소 의견 사건은 경찰이 수사를 종결하며 내년이 되면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도 증거능력이 제한되는 수사환경이 낯설고 어색하다”고 말했다. 조 고검장은 “과거의 검찰을 기억하고 고집해서는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기가 쉽지...

2021-06-11 13:44
황하나 마약투약 부실 수사한 검사...법원 "징계 정당"

형사판결문, 피의자신문조서, 공소장의 내용을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기관은 피의사실에 관한 재조사를 통해 황 씨에 대한 공소를 제기했고 2019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선고한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면서 “만약 원고가 이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피의자들에 대한 보완수사를 충실히 했다면 황 씨 혐의를 입증해 공소를...

2021-05-31 19:00
[종합]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김명수ㆍ이재명 공방'

천 후보자는 또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제한됨으로써 재판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목소리에 대해서 “저뿐 아니라 형사재판을 하는 분들이 고민하고 있고, 특정한 검토라고 말하기는 곤란하나 당장 내년부터 맞닥뜨릴 사건에 대해 의견 교환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묻는 말에 “구성의...

2021-04-28 18:26
‘세모녀 살해범’ 김태현, 국선변호사 입회 거부…기본 방어권 포기했나

8일 서울 노원경찰서 등에 따르면 김태현은 지난 4일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국선변호인이 선임됐지만, 변호인 입회 없이 혼자 조사를 받고 신문조서를 작성했다. 경찰은 김태현에게 진술거부권 등 피의자 권리를 고지 후 조사를 시작했다. 불필요한 오해를 없기 위해 조사 과정을 녹음 및 녹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태현은 변호인의 입회를 희망하지...

2021-04-09 00:29
秋-尹 갈등 속 정진하는 검찰개혁…마지막 퍼즐 '공수처'

검사가 작성하는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제한 규정은 즉시 시행하면 실무상 혼란이나 범죄 대응 역량 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어 2022년부터 시행한다. 검찰도 자체적으로 개혁에 손을 보탰다. 특수부 축소와 외부기관 파견검사 복귀, 공개소환 전면 폐지에 이어서 밤 9시 이후 심야 조사를 폐지했다. 법무부 산하 법무ㆍ검찰 개혁위원회도 특수부 출신 등의 검찰 승진을...

2020-12-02 16:05
윤석열 '옵티머스 수사팀' 대폭 증원 지시…'정관계 로비' 수사 전방위 확대되나

일각에서는 검찰이 이와 관련된 진술을 받아놓고도 조서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해당 문건에는 일부 실명이 기재돼 있으나 청와대와 정계 인사들의 실명이 적혀있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해당 문건에 대해 관련자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조사해 피의자신문조서에 명백하게 남겼다”고 해명했다.

2020-10-12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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