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사실공표 검색결과, 8페이지

검색결과 총19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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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다중대표소송제 등 상법 개정안 상반기 내 국회 통과 추진"

박 장관은 "피의자의 인권과 언론의 자유, 국민의 알권리를 조화롭게 보장하기 위해 포토라인, 피의사실공표, 심야조사 관행을 개선할 것"이라며 "수용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정시설 과밀수용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행정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탈검찰화를 계속 추진하고, 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 수사에 역량을 모을 수 있도록...

2019-03-13 14:30
홍영표 "한국당 검찰총장실 항의방문…법치주의 정면 도전"

피의사실 공표는 엄연한 불법행위"라고 꼬집었다. 홍 원내대표는 "그럼에도 우리 당은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인내하며 지켜봤다"며 "환경부 문건을 블랙리스트로 규정하는 자체가 언어도단이다. 법률에 따라 진행한 산하기관 관리감독은 합법적 권한 행사지 결코 블랙리스트가 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그는 "블랙리스트는...

2019-02-26 15:36
경찰, '버닝썬-경찰 유착 의혹' 제기한 20대, 추가 성추행 정황 포착

김씨 측은 금명간 강남경찰서 관계자를 명예훼손,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고, 조만간 민사 소송도 제기할 방침이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11월 24일 버닝썬에서 직원에게 끌려가는 여성을 지키려다가 클럽 이사 장 모씨로부터 폭행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한 인물이다. 그는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도리어 자신을 입건하고 집단...

2019-02-18 16:30
검찰 과거사위, PD수첩 사건 “수사착수ㆍ지휘 부당…정치적 고려 있었다”

이에 따라 과거사위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며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를 가능한 축소할 것을 권고했다. 부당한 수사지시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피의사실공표, 수사내용 유출 등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제수사 역시 남용되지 말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2019-01-09 10:23
[2018 국감] "검찰 피의사실 공표 기소 4년간 0건…제 식구 감싸기"

수사기관이 입증되지 않은 피의사실을 외부에 알려 인권을 침해하는 피의사실공표 혐의자에 대한 검찰 기소 건수가 지난 4년간 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의원은 12일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 분석 결과 매년 37건의 피의사실공표 혐의자가 입건되지만 모두 불기소처분 됐다고 밝혔다. 채 의원은 "검찰의 제식구...

2018-10-12 09:56
대법 "고소ㆍ고발 사건 처분결과 통지의무 행정소송 대상 아냐"

A 씨는 2015년 4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광주지법에서 국민참여재판 중 공판과 무관한 별건의 피의사실을 언급해 '피의사실공표', '공무상비밀누설', '명예훼손'을 했다며 공판검사 2명과 수사검사 1명을 고소했다. B 검사는 같은 해 9월 검사 3인에 대해 불기소(고소 각하) 결정 하면서 죄명에 '명예훼손'을 기재한 후 불기소 이유에 3개 혐의를 판단해 작성한...

2018-10-07 09:00
장우기 이혼, 두 번째 남편 과도로 찔러…등에 1cm 흉터도

이 같은 사실은 경찰이 수사 도중 장 씨의 피의사실을 공표함에 따라 뒤늦게 알려졌다. 이후 장우기는 결혼 2년 만에 남편과 이혼을 발표했다. 한편, 장우기는 2011년 영화감독 왕전안과 비밀 결혼식을 올려 화제가 된 바 있다. 당시 왕 감독은 46세, 장우기는 25세로 무려 21세 나이차로 유명했다. 하지만 왕전안 감독은 2014년 성매매 혐의로 중국 공안에 체포됐고...

2018-09-28 13:45
'썰전' 유시민 "이명박 구속영장 청구, '정치보복' 말이 안 돼…차라리 불구속 수사 바랐다"

그는 이어 "지금 공소시효가 지난 건지 안 지난 건지 아무런 구별 없이 피의 사실을 막 공표하는데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를 안 할 경우 내용을 공개해선 안된다"라며 "이건 결국 '전직 대통령 망신 주기'다.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선 충분히 정치보복이라고 느낄 수 있다고 본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법원은 22일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8-03-23 09:40
靑 공개한 朴 정부 민정실 문건 핵심 내용은…박근혜ㆍ이재용 재판 ‘핵폭탄’

전임 정부 민정수석실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무산된 바 있어 만일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는 특검팀이 발견했을 자료로 보인다. 또 특검이 법원을 통해 민정수석실 등에 관련 자료에 대해 사실 조회를 한 바 있었으나 당시 거부됐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문건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관련돼 재판을 받는 피의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017-07-14 17:17
'의혹조작' 이유미 구속…국민의당 윗선 개입 수사

이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남부지검 공안부(강정석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7시 50분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이씨를 구속했다. 서울남부지법 박성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사안이 중대해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문 대통령 아들 준용씨에 대한 취업 특혜 의혹조작 사건으로...

2017-06-29 20:33
檢, '문준용 제보 조작' 국민의당 이유미 구속영장 청구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국민의당원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8시쯤 이 씨의 서울 강남구 역삼동 주거지와 사무실,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의 자택·사무실 등 5∼6곳에 20여 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 27일 오전 9시께 남부구치소에 입감된 이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28일 새벽까지 입사특혜 의혹 관련 제보 내용을...

2017-06-28 16:26
자유한국당 “특검 발표, 새 내용 없어… 헌재 판결 영향 우려”

김 대변인은 박 대통령의 최후 변론을 언급하면서 “(특검은) 재판과정에서 첨예한 논란이 예상되는 피의사실을 명확한 증거 제시 없이 공표했다” 며 “혐의 입증보다는 언론플레이를 통한 여론 형성에 더 힘썼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특검 수사는 종료됐지만 향후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2017-03-06 18:04
특검 "블랙리스트 공소장에 朴대통령 피의사실도 포함"… 김기춘·조윤선 구속 기소

다만 피의사실 공표를 우려해 대통령 대면조사 전까지는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특검팀은 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김기춘(78)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구속 기소했다. 김 전 실장에게는 문체부 실장 3명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도 추가됐다. 특검은 이날 두 사람을 재판에 넘기면서...

2017-02-07 16:54
특검 "유재경 대사, 최순실 추천으로 임명 사실 인정"

다만 알선수재 혐의 특성 상 유 대사가 피의자로 입건될 가능성은 낮다. 유 대사가 직접 돈을 받거나 최 씨와 공모한 사실이 포착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특검 관계자는 "ODA 전반을 다 들여다보기 보다는 우선적으로 이번에 문제된 유 대사 관련 부분만 보고 있다"며 "유 대사가 삼성에서 근무했던 사람이고 삼성과 최 씨가 관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2017-01-31 17:43
[일문일답]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 "대통령 강제수사 여부 검토"

대법원 최종판결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다르게 볼 여지가 있다.)." △공소장 공개여부는 법원 판단에 달린 것 같은데. "저희들이 공개하면 피의사실 공표가 되는데 법원은 피의사실 공표 주체가 아닌 걸로 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관련해서는 수사 계속 진행되는건가. "계속 진행하고 있다."

2016-11-20 12:50
박주민 “수사기관 인격살인, 피의사실공표… 10년간 처벌 없었다”

최근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피의사실공표’ 혐의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지난 10년 동안 피의사실공표죄로 처벌된 사례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 18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올해 6월까지 피의사실공표 명목으로 접수된 299건의 사건 가운데 기소된 건은 한 건도 없었던...

2016-09-18 00:13
보수단체 "검사 평가 강화…檢, 인권침해 막아야"

이밖에도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 행위를 금지하는 법 조항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홍세욱 변호사는 "피조사자의 인격 보호 차원에서라도 (피의사실공표죄를 규정한) 형법 126조를 강하게 적용해야 한다"며 "왜곡된 여론은 개인 명예와 사생활을 침해하고 수사 자체에도 혼선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2016-09-09 14:55
김진태 “‘송희영 폭로’ 출처 안 밝힐 것…당이 한마디 해줬으면”

자료의 출처와 관련해 의혹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신문에서는 내가 검찰 출신이고 법사위니까 ‘수사팀에서 받은것 아니냐, 피의 사실 공표 아니냐’ 등 나를 이석수 비슷하게 끌고 가려는 모양인데, 적어도 수사팀에서 받은 건 분명히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출처를 밝히라는 요구와 관련해서는 “정 밝히라면 못 밝힐 이유 없지만 안 밝히겠다”면서...

2016-08-30 11:30
정명훈 검찰 출석, 14시간 조사후 귀가…조사 전후 '확' 달라진 표정

비방하고 성추행범으로 인정하는 취지로 말했다"며 정 전 감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그러자 정 전 감독 역시 박 전 대표를 명예훼손, 무고 등 혐의로 맞고소했다. 구씨 역시 정부를 상대로 "경찰이 피의사실을 공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2016-07-15 01:56
안철수 '김수미 리베이트 의혹' 원칙 재확인…박지원 "검찰 공정수사" 촉구

동시에 검찰의 공정한 수사도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라디오에서 "검찰이 과거처럼 피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수사 내용을 TV 생중계로 밝히지 않는 한 협력할 것"이라며 "선관위가 엉뚱한 사실을 고발했고 상당히 강압적으로 조사한 데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러워 이 문제를 한번 따질 생각을 가질 뿐"이라고 말했다.

2016-06-20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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