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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네그로 법원, ‘테라’ 권도형 보석 재허가…보석금 6억 유지

재판부는 “(보석 청구를 재인용한 것은) 문서 위조 혐의에 대한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라면서 “범죄의 중대성, 피고인들의 개인과 가족의 사정, 재정 상태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포드고리차 법원은 지난달 12일 같은 조건으로 이들의 보석을 한차례 허용했다. 그러나 검찰은 권 대표 등의 재력에 비해 40만 유로의 보석금이 턱없이 적고...

2023-06-05 08:08
'청담동 스쿨존 음주운전 사망사고'…검찰, 징역 7년 불복 항소

이 밖에도 검찰은 어린 생명을 한 순간에 빼앗겨 버린 유족의 상실감이 매우 큰 사안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전혀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항소 이유로 들었다. 앞서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최경서 부장판사)는 어린이보호구역치사, 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주치사 등 혐의를 받는 A(40) 씨에게...

2023-06-01 17:02
‘음주운전 혐의’ 이루, 첫 공판서 선처 호소…검찰, 징역 1년 구형

검찰은 “피고인이 초범이지만 장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했다. 징역형 1년과 과속 운전에 따른 벌금형 10만 원의 선고를 바란다”고 재판부에 구형했다. 이루는 지난해 9월 서울 한남동에 있는 음식점에서 여성 프로골퍼 A 씨와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자신이 운전한 것으로 말을 맞추자는 A 씨에게 동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지난해...

2023-06-01 16:39
대법, ‘불법 논란’ 타다에 무죄 최종 확정…“관련법이 허용하는 서비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타다 서비스 출시 과정에서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수차례 협의를 거쳤고 합법적 운영을 위해 서비스에 대한 계획을 수정하는 등 고의나 위법성을 인식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

2023-06-01 12:06
‘갑질 폭행’ 양진호, 회삿돈 93억 배임…대법, 징역 2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파일 공유 사이트 위디스크의 실제 운영자 양진호와 그 배우자인 A 씨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를 구성한다고 기소된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피고인 양진호는 징역 2년의 실형을, 피고인 A 씨에 대해선 징역형의 집행유예(징역 2년 4개월...

2023-06-01 11:36
'공선법 위반' 가세연 출연진 벌금형…법원 "선거 영향 크지 않아"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이 사건 각 방송의 주된 목적은 어디까지나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개시하는 방식의 시청 목적"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이는 현행 공직선거법상 넓게 허용되는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이라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옥외 대담 성격으로 봐도...

2023-05-31 14:59
'청담동 스쿨존 음주운전 사망사고' 운전자, 1심 징역 7년

재판부는 "어린이 보호 구역은 어린이 안전의 최소 공간으로 차량 운전자는 스쿨존을 통과할 때 특별히 주의할 법적 의무가 있다"며 "하지만 피고인은 사고 발생 부근에 상당 기간 거주해 (사고 장소가) 보호 구역으로 지정됐다는 사실 등을 잘 알았음에도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해 자신을 피할 것이라고 신뢰한 어린이를 역과(轢過, 밟고...

2023-05-31 11:17
“공익적 동기”…‘이재명 형수욕설’ 튼 친문단체 일부 무죄

피고인들의 행위에는 사적 이익 외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동기가 있었고 그 타당성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았음에도 비속어 등 저속한 표현을 담긴 영상을 확성장치를 사용해 틀며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점은 1심처럼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2023-05-31 08:52
‘故노무현 명예훼손’ 첫 공판 마친 정진석 “비방 의도 없었다”

그날 밤 가족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혼자 남아있다 투신한 것도 아니었다”며 “피고인은 페이스북에 허위사실을 올려 두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정 의원이 고소를 당한 지 5년 만인 지난해 9월 정 의원을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5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이 이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해 정 의원이...

2023-05-30 16:29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권오수 2심 시작…혐의 부인

이어 “핵심 피고인인 이모 씨와 김모 씨의 검찰 진술과 법정 진술이 다르다”며 재차 증인신문을 진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검찰은 “(주가조작은) 권오수 전 회장을 정점으로 하는 구조라는 점을 1심 재판부가 오해했다”면서 “범행 특성상 포괄일죄(하나의 범죄)를 적용해야 하는데 일부 면소 판결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3-05-30 15:44
게임아이템 구하려고…중2가 70대 노인 강도살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강도 살인 및 현주건조물방화 미수죄로 기소된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피고인 A 군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다고 30일 밝혔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만 15세인 A 군은 경남 통영시 소재 한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지난해 2월 7일 오전 5시 50분께 게임 아이템을 구매할 돈을 훔치러 경남 거제시에 사는...

2023-05-30 12:00
“마스크 쓰라” 지하철 보안관에 욕설 뱉은 70대 배우 무죄, 왜

또 A 씨가 마스크 착용 문제로 강제 하차하는 바람에 예정됐던 광고 촬영에 갈 수 없게 됐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 재판부는 “피고인 A 씨가 광고 촬영이 무산된 것에 화가 나 이를 표출하기 위해 욕설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A 씨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였던 지난해 6월 서울 지하철 1호선 객차 안에서 마스크를 벗고 통화하다 마스크를 써 달라는 보안관에게...

2023-05-30 09:41
"왜 승차 거부해!" 40대 개그맨, 택시서 난동 부렸다가 징역형…법정 구속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다. 이 사건 재판 중 임의로 출석하지 않기도 했으며 누범 기간임에도 자숙하지 않아 죄책이 무겁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주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들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와 방법이 비교적 아주 중해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2023-05-28 17:04
‘혜경궁 김씨' 고발인 신상공개 이정렬 변호사, 2심도 벌금형

재판부는 “피고인이 의뢰인과 신뢰를 저버리고 사무장으로 있으면서 취득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는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피해자의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주장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도 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항소심에서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했기 때문에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며 “다만 업무상...

2023-05-25 16:00
'남산 3억원 사건' 신상훈ㆍ이백순 2심도 무죄…法 "위증죄로 처벌 불가"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피고인의 진술거부권을 설명하며 "피고인들이 방어권 범위 내에서 진술한 것을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소송을 분리할 경우 공동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이 가능하다는 검찰 주장에 선을 그은 것이다. 공동 피고인들은 변론이 분리됐을 때, 다른 공소사실의 증인으로 나설 수 있지만 공동으로...

2023-05-25 15:32
송영길 “검로남불, 검사가 하면 방어권 국민이 하면 증거인멸이냐”

또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사건 수사과정에 취득한 녹취파일은 피고인과 가족, 변호인의 동의 및 참관 없이 불법으로 추출되어 검찰을 통해 jtbc에 유출되었다는 의혹이 강하다”며 “이정근, 강래구 등의 녹취파일은 편집, 짜깁기된 것으로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집된 것으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2023년 4월 12일 오전에...

2023-05-25 09:50
'금품 제공' 혐의 조영달 징역형 집행유예…法 "선거 공정성 훼손"

재판부는 "피고인(조영달)이 합법적인 선거비용이 아닌 용도로 쓰일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황에서 금원을 송금했다"며 "법 규정을 위반해 금품을 제공할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공소사실 전체를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범행은 선거의 공정성과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2023-05-24 11:55
'불법 대북송금 혐의' 안부수 아태협 회장 실형…法 "죄질 가볍지 않아"

재판부는 "대북 경제협력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감안하더라도 법치주의 원칙 안에서 이뤄져야 하는데, 큰돈이 임의로 제공돼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횡령한 12억여 원 중 경기도 보조금 7억여 원은 국민의 세금이며 피고인의 횡령으로 북한 어린이들에 대한 영양식 지원을 약속한 밀가루 1000여 톤이 전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 수사가...

2023-05-23 15:51
'일감 몰아주기' 박태영 하이트진로 사장,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서영이앤티를 통해 하이트진로를 지배하는 방식으로 지배구조를 변경함으로써 경영권 승계 토대를 마련하려고 했다"며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를 인식하면서도 법적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새로운 위법 거래 구조를 지속해서 모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해 자유롭고...

2023-05-23 13:54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항소심 시작..."공정성 훼손" vs "합법적 채용"

이날 검찰은 항소 이유에 대해 "피고인들은 교육 공무원 임용 과정에서 공정성 및 투명성을 중대하게 훼손했다"며 "이 사건 특별채용은 5명의 내정자 이외의 다른 지원자들에겐 기울어진 운동장에 해당해 애초에 동등한 경쟁은 불가능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불법적 행위를 정당한 행위로 포장하고, 법령을 준수하려는...

2023-05-22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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