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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V조선 재승인 조작’ 한상혁 첫 재판…“공소제기 자체가 위법”
    ‘TV조선 재승인 조작’ 한상혁 첫 재판…“공소제기 자체가 위법”
    이어 “기소일로부터 2~5개월이 지났음에도 피고 측 변호인들은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며 “본 기일에 이르러서야 해당 주장을 하는 것은 공판 절차 진행을 지연시킬 목적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수사 자료가 2만3000여 페이지에 달해 공판기일을 미뤄달라는 피고인들의 요청에 따라 다음 기일을...
    2023-06-26 14:58
  • ‘코로나19 광복절 도심집회‘ 민노총 관계자들…2심서도 벌금형
    ‘코로나19 광복절 도심집회‘ 민노총 관계자들…2심서도 벌금형
    이어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해 보더라도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김 전 위원장에 대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민노총 관계자들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은 관련 법률 규정이 집회를 일률적으로 금지해 위헌이라고...
    2023-06-25 09:00
  • 말뿐인 ‘불공정거래 전쟁’…부당이득 산정 강화 자본법 개정 ‘좌초’ 위기
    말뿐인 ‘불공정거래 전쟁’…부당이득 산정 강화 자본법 개정 ‘좌초’ 위기
    이달 20일 법제사법위원회, 자본시장법 개정안 상정됐으나 계류 부당이득 산정 및 제3자 개입 관련 검사입증책임 놓고 ‘첨예’법사위 수석전문위원 “피고인 소명, 부당한 측면 있어 검토해야”금융위 “주가조작 사건 특이성 고려, 피고인이 소명해야” 수사당국과 금융당국이 불공정거래 전쟁을 선포했지만 처벌 요건을 강화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정작 좌초...
    2023-06-25 08:37
  • 법무부 “엘리엇 국제분쟁사건, 면밀히 분석‧대응할 것”
    법무부 “엘리엇 국제분쟁사건, 면밀히 분석‧대응할 것”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물론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까지 주요 피고인들에게 유죄가 확정된 사실이 반영됐다. 중재판정부는 국내 형사 확정판결을 인용, △국민연금이 사실상 본건 합병에 있어 캐스팅 보트를 가지고 있어 국민연금의 표결과 삼성물산 주주들의 손실 사이에...
    2023-06-23 17:52
  • 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김보라 안성시장에 징역 1년 구형
    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김보라 안성시장에 징역 1년 구형
    검찰은 "범죄 혐의가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면서 "이번 사건 이전에도 선거법 위반 범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재범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말했다. 김 시장 측은 최후 변론을 통해 "취임 2주년 행사는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것이고 떡을 돌린 것도 업무추진비 집행 규칙상 직무상 행위지 선거법에서 금하는...
    2023-06-23 16:02
  • 미리 사놓은 주식 ‘매수 추천’…불법 리딩방 운영자 6명 기소
    미리 사놓은 주식 ‘매수 추천’…불법 리딩방 운영자 6명 기소
    검찰 관계자는 “앞서 피고인 5명이 얻은 부당이득은 모두 추징보전 결정을 받았고, 송 씨에 대해서도 기소와 동시에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료나 유료에 상관없이 주식 리딩업체에 속한 주식전문가의 말만 믿고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 투자손실을 입게 될 가능성이 크다”며 “그 손실은 주변의 가족, 친척까지 확대되는 경우가 많으니...
    2023-06-22 11:28
  • 93% 이긴 정부‧1400억 받는 엘리엇…서로 “내가 위너”
    93% 이긴 정부‧1400억 받는 엘리엇…서로 “내가 위너”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물론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까지 주요 피고인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엘리엇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중재를 신청한 지 5년 만에 일단락됐지만 한국 정부도 엘리엇도 서로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평가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2023-06-21 16:21
  • '공정위 조사 증거은닉' 현대중공업 임직원들 1심서 모두 무죄
    '공정위 조사 증거은닉' 현대중공업 임직원들 1심서 모두 무죄
    재판부는 "사건 당시 현대중공업의 주된 관심사는 검찰 수사가 아닌 공정위 조사 대비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에게 증거인멸의 고의가 명백히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들의 증거인멸이 검찰이 아닌 공정위 조사를 대비한 행위였기 때문에 형법상 증거인멸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앞서 검찰은 "이들은...
    2023-06-20 15:37
  • 대법 “영장 없이 별건 압수물 증거 활용…위법수집증거”
    대법 “영장 없이 별건 압수물 증거 활용…위법수집증거”
    B 씨 수사가 끝난 뒤 기무사는 방사청 내부자가 기밀을 외부에 흘렸을 가능성을 확인하고 B 씨 사건 압수물을 사후 추가적으로 분석, 이 사건 피고인 A 씨에 관한 내사를 개시했다. 이후 기무사는 내사 중에 B 씨 사건에서 확인한 A 씨 관련 자료에 대해 다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현역 군인인 A 씨가 방산업체 관계자 부탁을 받고 군사기밀과 군사상 기밀을 누설한...
    2023-06-20 12:16
  • '6조원대 철근 담합' 현대제철 벌금 2억…동국제강 1.5억
    '6조원대 철근 담합' 현대제철 벌금 2억…동국제강 1.5억
    이날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개인 피고인들 중 담합 주도 업체인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에서 관수철근 입찰 업무에 관한 의사결정 권한과 책임이 비교적 중한 고위 임원들은 실형 선고했다"며 "그 외 개인 피고인들은 직책 및 직위, 유죄로 인정되는 입찰담합의 가담횟수, 범죄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했다"고 밝혔다....
    2023-06-19 16:32
  • 尹 특명 ‘신상공개 확대’ 급물살…대통령실 '위헌 논란' 점검
    尹 특명 ‘신상공개 확대’ 급물살…대통령실 '위헌 논란' 점검
    특히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서 논란이 됐던 피의자가 기소돼 피고인으로 신분이 전환되면서 신상공개가 막혔던 부분도 고친다. 윤 대통령은 해당 사건 항소심 선고일에 신상공개 확대를 지시하면서 피고인 신상을 공개토록 하는 입법을 우회적으로 예고했다. 윤 대통령의 신상공개 확대 지시는 해당 사건이 계기가 된 사실상 즉흥적인 것으로 파악됐다. 성범죄 등 중대범죄...
    2023-06-19 15:56
  • 당정 “신상공개 특별법 추진…묻지마폭력·피고인 확대”
    당정 “신상공개 특별법 추진…묻지마폭력·피고인 확대”
    국민의힘과 정부, 용산 대통령실은 18일 현행 피의자 신상공개에 대해 대상 범죄를 불특정인에 대한 ‘묻지마폭력’까지 넓히고, 기소된 피고인도 포함시키는 특별법을 추진키로 했다. 이날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에서 신상공개 확대 특별법을 여당에서 마련해 의원입법으로 추진키로 정했다. 신상공개 확대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계기로...
    2023-06-18 17:33
  • [속보] 당정 "신상공개, 피고인까지 확대하고 현재 얼굴 촬영토록 의원입법 추진"
    [속보] 당정 "신상공개, 피고인까지 확대하고 현재 얼굴 촬영토록 의원입법 추진"
    18일 고위당정협의 결과
    2023-06-18 16:28
  • [관심法] ‘부산 돌려차기’ 공분 확산...여야, ‘흉악범 신상공개법’ 추진 공감대
    [관심法] ‘부산 돌려차기’ 공분 확산...여야, ‘흉악범 신상공개법’ 추진 공감대
    국민의힘 박대출·양금희·홍석준이 발의한 개정안은 피의자로 한정된 신상공개 대상의 범위를 검찰 기소 후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박 의원 안에는 기존 특정강력범죄 외에 여성·청소년 대상 중상해 등 강력범죄에 대해서도 기소 전 단계에서 신상공개가 가능하도록 하는 요건이 추가됐다. 민주당 안 의원의 경우 ‘특정범죄’ 범위를 살인·중상해...
    2023-06-18 15:38
  • 檢, 납북귀환어부 100명 중 한 달간 35명에 직권재심 청구
    檢, 납북귀환어부 100명 중 한 달간 35명에 직권재심 청구
    대상자 100명 가운데 당사자(피고인‧유족)가 스스로 재심을 청구한 5명을 제외한 나머지 95명 중 35명(36.8%)에 대해 직권 재심 청구를 완료했다. 직권 재심 청구 대상자 35명은 모두 1969년 5월 28일 강원도 고성군 거진항으로 일괄 귀환한 ‘대영호’ 등 선박 12척의 선장과 선원들이다. 현재까지 재심 절차에 착수하지 않은 나머지 피고인 60명에 대해서는...
    2023-06-18 14:00
  • [이법저법]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질렀을 때 다시 집행유예 받을 수 있을까
    [이법저법]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질렀을 때 다시 집행유예 받을 수 있을까
    즉 재판장님이 재판을 다 진행하고 마지막 선고기일에 “피고인 징역 3년”이라고 할 때 집행유예 4년, 이렇게 내릴 수 있는 겁니다. Q.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질렀을 때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다시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다만 요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갑이 A범죄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만료일이 2022년 4월 5일이었어요. 근데...
    2023-06-17 08:00
  • 현대차 파업 손배소...대법 “노조원에 조합과 동일한 책임 물을 수 없어”
    현대차 파업 손배소...대법 “노조원에 조합과 동일한 책임 물을 수 없어”
    이 사건의 피고인 노조 조합원들은 2010년 11~12월 현대차 울산공장 1, 2라인을 점거해 278시간 동안 공정이 중단됐다. 현대차는 이로 인해 고정비용에 상당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노조원 4명을 상대로 손해액 271억여 원 중 일부인 20억 원을 손해배상 청구했다. 1심과 2심은 현대차에 손을 들어줬다. 2심은 현대차의 주장을 받아들여 조업중단 기간에 상응하는...
    2023-06-15 14:31
  • 돈스파이크 2심서 징역 2년에 법정구속…法 "죄질 상당히 좋지 않아"
    돈스파이크 2심서 징역 2년에 법정구속…法 "죄질 상당히 좋지 않아"
    이날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 끼친다"며 "피고인은 여러 사람을 불러서 함께 마약류를 투약했다. 범행 기간과 횟수, 마약류 양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러 차례 함께 마약류를 투약하고 필로폰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이를 알선 및 방조한 공범과...
    2023-06-15 10:42
  • '횡령ㆍ뇌물 혐의' 김준일 전 락앤락 회장 첫 재판서 혐의 부인
    '횡령ㆍ뇌물 혐의' 김준일 전 락앤락 회장 첫 재판서 혐의 부인
    검찰이 적시한 공소사실에 뇌물을 받은 상대방과 전달 방식 등이 나오지 않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가 어렵다는 취지다. 앞서 김 전 회장은 2013년 7월~2017년 4월 베트남 및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에서 공사비를 과다계상하는 방식으로 107만 달러(한화 약 14억4000만 원)를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4월 불구속기소 됐다. 세무조사를 무마하기 위해 베트남 세무...
    2023-06-14 16:30
  • '환불 중단 사태' 머지플러스 대표 남매 2심서도 징역형
    '환불 중단 사태' 머지플러스 대표 남매 2심서도 징역형
    머지머니 서비스가 전자금융거래법상 등록대상인 선불전자지급수단이 아니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한 것이다. 이어 "피고인들의 각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와 거액의 피해액이 발생했다"며 "권보군 피고인은 범행 이후 증거를 은폐한 정황이 다수 보이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도 않았고, 권남희 피고인은 범행 축소 모습을 보였다...
    2023-06-14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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