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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교사 부당채용' 조희연 2심서도 유죄… “즉시 상고할 것”

18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우수 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 대해 “피고인 조희연이 공무원들의 강한 반대에도 단독 결재를 통해 특별채용을 진행했다”, “조희연에 채용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특별채용은 전교조의 강력한...

2024-01-18 14:52
“단약 의지 참작”…‘필로폰 투약’ 남태현·서은우 1심 집행유예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유명 가수나 인플루언서로 여러 팬이나 일반 대중에게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서 사회에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사회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범행을 했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다시는 마약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재활치료와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단약 의지를 밝히고 있는 점, 가족이나 지인이 선처를 바라는 점을...

2024-01-18 14:43
[종합] 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조국‧임종석 등 재기수사 명령

법원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피고인의 혐의를 인정하며 2021년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던 청와대 ‘윗선’에 대한 재수사가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 바 있다. 검찰은 2021년 4월 9일 조 전 수석과 임 전 비서실장, 이 전 민정비서관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당시 백원우 민정비서관의 상급자인 조 전 장관이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과 그 측근에...

2024-01-18 14:42
숨진 동료 조의금 가로챈 전 경찰 간부…동료 합의금도 가로채

곽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경찰이 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부적절하고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A 씨가 뒤늦게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경찰 내에서 감사를 받고 해임 처분이 내려진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인천시 한 지구대에서 재직하던 중 2022년 11월 동료 경찰관이 숨지자 다른 동료들로부터...

2024-01-18 11:05
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조국‧임종석 등 재기수사 명령

법원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피고인의 혐의를 인정하며 2021년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던 청와대 ‘윗선’에 대한 재수사가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 바 있다. 검찰은 2021년 4월 조 전 수석과 임 전 비서실장, 이 전 민정비서관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024-01-18 10:35
임영웅·아이유 티켓 사기로 6억 가로챈 30대…최후는 '징역 6년' 선고

판매, 게임머니 충전, 백화점 상품권 판매 등 A씨가 피해자 31명에게 챙긴 범죄수익은 5억 9544만 원에 달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의 수와 피해 규모가 상당하다”라며 “사기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으면서도 사기 범행을 계속하고 그 수익을 도박, 코인 투자 용도로 사용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전했다.

2024-01-17 18:55
버스서 10대 추행한 50대 남성…신고 당하자 허위신고까지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자신에 대한 고소를 취하라고 협박하는 등의 행위를 벌였다. 이에 임영실 판사는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빈자리가 있음에도 피해자의 옆에 앉아 범죄를 저지르고 이로 인해 조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며 “범행 내용과 피해 정도를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강조한 뒤 위 같은 형을 확정했다.

2024-01-17 17:12
검찰, 전세사기 범죄단체 징역 10년 선고되자 “형 가벼워” 항소

검찰은 “청년·서민들이 땀 흘려 모은 소중한 재산을 빼앗는 전세사기는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악질적인 중대범죄”라며 “피고인들이 해당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해 계획적으로 99명의 피해자를 양산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보다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심에서도...

2024-01-17 17:04
'공직선거법위반' 이정근, 1심서 징역1년ㆍ집행유예 2년

1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ㆍ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선 이 전 사무부총장에게 “피고인은 금품수수 사실 자체가 없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법원이 채택한 증거에 따르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당 공천의 정당성과 정당 운영의 투명성 확보...

2024-01-17 15:46
‘채널A 기자 명예훼손’ 최강욱 2심은 유죄…벌금 1000만원

재판부는 “(국회의원이던) 피고인은 정치인으로서 신중한 발언을 했어야 했다”며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해 여론 형성을 왜곡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글을 게시할 당시 그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나 고의가 있었다”며 “피고인이 게시글을 작성한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비판을 넘어 피해자 비방 목적이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최 전...

2024-01-17 11:18
“승진했으니 우럭 보내” 상사 요구에 우럭 50kg 보낸 공무원…둘 다 유죄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등의 증거를 보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인천 옹진군청 공무원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어 정 판사는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하루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덧붙였다. 2017년 6급으로 승진한...

2024-01-16 17:30
‘횡령‧배임’ 황욱정 KDFS 대표 보석 석방…보증금 5000만원

또한 △공판출석의무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에게 위해 또는 접근 금지(이에 해당하는 자가 피고인의 가족, 동료 등인 경우 통상적 생활을 위한 접근만 허용) △출국 및 여행허가의무가 지정 조건 등을 준수 사항으로 추가했다. KT텔레캅은 사옥 관리를 네 곳의 하청업체에 맡겼는데, 그 중 유독 KDFS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심을 받고...

2024-01-16 14:25
중대범죄자 ‘머그샷’ 25일부터 공개,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이번 제정안에 따르면 재판 단계에서 공개 대상 범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 피고인에 대해서도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게 된다. ‘머그샷’은 컬러사진으로 피의자의 정면, 왼쪽, 오른쪽 얼굴을 촬영한 뒤 저장ㆍ보관하고 검찰총장이나 경찰청장이 지정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간 게시한다. 제정안에는 신상공개 결정 전에 피의자에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2024-01-16 13:49
‘경복궁 낙서’ 20대 남성 구속기소…문화재보호법위반 혐의

수사 결과, 설 씨는 이 사건 범행 전날 10대 청소년들이 같은 장소에서 저지른 유사 범행을 언론기사로 알게 된 후 자신도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자 본건 범행을 하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문화재를 훼손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1-15 17:21
검찰, 주호민 아들 ‘정서적 아동학대’ 특수교사에 징역 10개월 구형

A 씨 역시 “제가 애정으로 가르친 장애 학생의 학대 피고인이 된 사실이 너무 슬프고 힘들다. 부디 저와 피해 아동이 그동안 신뢰를 쌓고 노력한 과정을 고려해 저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이어지는 A 씨 측의 발언에 피해 아동 측 변호사는 “어떤 부모가 즐거운 마음으로 (녹음기를) 가방에 넣었겠냐. 이에 대한 아픔을 공감한다면 다른 대안이...

2024-01-15 14:47
검찰, 대한변협에 ‘이재명 변호사’ 징계 요청

검찰은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 의혹 등 사건 피고인인 이 대표가 변호사법에서 정한 변호사로서의 품위유지를 위반했다고 보고 징계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 등이다. 변호사법 97조의2...

2024-01-15 14:24
‘54억 편취’ 약사 면허 빌려 약국 운영한 부부…항소심서 형량 증가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과 C 씨가 작성한 동업계약서 등 원심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을 고려하면, A 씨 등이 이보다 훨씬 앞선 2006년부터 약국을 개설하고 운영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와 수단, 방법 등에 비춰봤을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이 사건 범행 기간이 무려 13년 5개월에 이르고, 편취 금액도...

2024-01-15 10:32
‘별장 성 접대 의혹’ 윤중천 前 내연녀, 성폭행 허위고소 ‘무죄’ 확정

2심 재판부도 “성범죄 특수성까지 감안하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고소했다는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 측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상고를 기각하면서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무고죄 성립에 관한 법리 오해 또는 판단...

2024-01-14 09:00
1심만 2년3개월째…‘청주간첩단’ 곧 1심 선고되나

이른바 ‘청주 간첩단’으로 불리는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피고인들에 대한 1심 재판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1심 재판만 약 2년 3개월간 이어진 가운데, 조만간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김승주 부장판사)는 이달 15일과 22일에 다음 공판 기일을 진행한다. 15일은 변론기일, 22일은 결심공판이 될 것으로...

2024-01-12 14:31
박영수 전 특검, 보석 허가 호소...“장난치지 않고 꾀부리지 않겠다”

박 전 특검은 피고인석에서 “구치소에 들어가서 생활해 보니 ‘신중하지 못했구나’하는 생각을 했다”며 “제가 좀 더 신중하게 처신했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또 “고생하시는 재판부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검찰의 여러 후배도 쓸데없는 데 전력 낭비하느라 애 많이 쓰고 있다”고도 말했다. 그는 보석이...

2024-01-11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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