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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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전관 변호인·父 선임 변호인 모두 사임…첫 공판 준비는?

현행법상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는 독립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선호 변호사는 지난달 2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부친의 요청으로 무료 변론을 맡게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부친이 김호중과 상의하지 않고 선임한 변호사라 해임된 것으로 전해졌다. 5월 음주 뺑소니 혐의로 김호중이 첫 경찰 조사를 받을 때부터 그의...

2024-07-05 08:49
지각했다고 야구방망이 체벌…대법 “아동학대”

1심과 2심 재판부는 “피고인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줄 정도는 아니었으므로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전후 경위 등에 비춰 보면 훈육을 위한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A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또한 상고를 기각하면서 원심 판결 그대로 확정됐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4-07-04 12:00
680억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진 19명 기소…10명 구속

1명과 도박사이트 총책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계획을 미리 알려준 뒤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다른 경찰관 1명 등 모두 2명을 부정처사 후 수뢰 및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깨끗하고 엄정한 형사사법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4-07-02 18:28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 도이치 주가조작 항소심 9월 12일 선고

이어 “원심에 사실오인 등의 오류가 있으니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전체를 유죄로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또 검찰은 주가조작 선수인 김모 씨에게 징역 5년·벌금 100억 원·추징금 58만여 원, 이모 씨에게 징역 7년·벌금 100억 원·추징금 9억485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1심에서 주가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방조 혐의가 추가된...

2024-07-02 18:09
이원석 검찰총장, 검사탄핵 강력 반발…“이재명 수사 보복‧방탄용”

이어 “법원의 법정을 국회로 옮겨와 피고인인 이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이 대표의 변호인인 민주당 국회의원과 국회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이 사법부의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검사 탄핵안을 ‘위헌·위법·사법방해·보복·방탄 탄핵’이라고 규정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총장은 “사법부의 권한과...

2024-07-02 16:16
검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권오수 2심서도 징역 8년 구형

2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서승렬 판사) 심리로 열린 권 전 회장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원심에 사실오인 등의 오류가 있으니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전체를 유죄로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시세조종은 수요공급에 따른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방해하고 다수의 선량한 일반 투자자가...

2024-07-02 14:54
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재수사 속도…야당‧경찰 관계자 조사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기소한 청와대 관계자 등 피고인 15명 가운데 12명이 1심에서 유죄가 나오자, 서울고검은 올해 1월 중앙지검에 재기수사를 명령했다. 중앙지검은 3월 초 재기수사 대상으로 지목된 피의자들의 관여 여부를 확인하기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며 수사를 본격화했다. 검찰은 조만간 문재인 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할 것으로...

2024-07-01 15:17
‘상품권깡’ 2심서 횡령 무죄받은 구현모…검찰, 상고장 제출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는 기부금 송금 시점을 횡령 시점으로 보고 기소했는데 이 사건은 통상적인 부외자금 조성과 달리 먼저 자금을 마련하고 사후에 그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었다”며 “사후 대금 지급을 횡령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이번 사건에서는 피고인들 사이에 공모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2024-07-01 12:42
헌재 “16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강간죄…합헌”

이 사건 피고인과 청구인들은 각각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을 간음, 유사간음 또는 추행했다’는 공소 사실로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미성년자 의제유사강간죄 또는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죄로 기소됐다. 피고인에 대한 형사소송이 계속되던 중에 법원은 직권으로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에 관해 형법 297조에 의하도록 한 형법 305조 2항 중...

2024-07-01 12:34
‘계곡 살인’ 방조범, 2심서 형량 2배 늘어난 징역 10년 선고

검찰은 2심에서 “피고인은 이은해 조현수가 보험금을 노리고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계획을 초기부터 알고 있었음에도 이들과 동행하여 폭포에서 다이빙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게 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중하다”며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는 거짓 주장으로 일관하면서 주요 증인들을 회유하여 진술 번복을 시도하는 등 개전의...

2024-07-01 11:12
"유치원생 죽이겠다" 112에 허위 신고한 50대 男…결말은 실형 선고

하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전과 17범으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전혀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판시 각 죄를 저질렀다”라며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2024-06-30 14:15
불법 도박사이트 35억 추징금 파기환송…대법 “입증 부족”

불법 도박 사이트의 운영 수익금을 추정할 때 객관적 자료 없이 피고인의 진술만으로 계산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3일 국민체육진흥법상 도박 개장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35억5000만 원 추징을 명령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다른 이들과...

2024-06-30 13:33
"20년 연구 결과 날아가" 한우 씨수소 정액 훔쳐 도박한 30대…징역형 선고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난해 9월에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된 상태”라며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했을 때 범죄자의 자발적인 개선·갱생을 목표로 하는 집행유예의 취지는 이미 훼손됐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훔친 정액 일부를 축사 등에 내다 판 뒤 얻은 이익을 불법 인터넷 도박에 사용한 것으로...

2024-06-29 19:01
검찰, ‘서울대 N번방’ 20대 공범에 징역 10년 구형

검찰은 “피해자가 다수이고 직접 촬영한 불법 촬영물도 있는 점, 피고인이 제작한 허위 영상물을 다른 사람들이 유포하기도 한 점,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징역 10년을 선고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첫 공판이었으나 박 씨 측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변론이 종결됐다. 선고 기일은 다음 달...

2024-06-28 13:32
'경복궁 낙서' 20대 모방범, 징역 2년ㆍ집행유예 3년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전날 다른 범죄자가 낙서 사건으로 전 국민을 경악하게 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다음 날 모방범죄를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설 씨는 일종의 모방 범죄를 한 뒤 ‘행위 예술’로 보아 달라 주장하는 등 이 사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 범행에 따른 복구비용 1900만 원가량을 피고인...

2024-06-28 10:59
방탄소년단 '활중' 미리 알고 주식 판 하이브 직원들…결국 법정행

다른 피고인은 주식을 매도한 직후 직장 동료에게 ‘아직도 안 팔았느냐’라고 묻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정보 불균형을 이용해 주식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법인과 계열사 내부자의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행위를 엄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2024-06-27 22:34
영탁 전 소속사 대표, 음원 사재기 혐의 인정…"제안받아서 한 것은 맞지만"

또한 ”피고인의 행위, 가담 정도, 구체적 공소사실 중 행위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고 범행 횟수가 많이 부풀려져 있다“라고도 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2018년 12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주요 음원사이트에서 15개 음원을 172만7985회 반복 재생하는 방식으로 음원 순위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브로커를 통해 음원 순위 조작 의뢰자를 모집...

2024-06-27 18:44
대법, ‘부산 초량지하차도 침수’ 공무원 과실 혐의 ‘무죄ㆍ감형’ 확정

27일 대법원 1부(노태악 주심 대법관)는 사건 당시 부산시청 재난대응과장이었던 A씨, 부산시 동구청 부구청장이었던 B씨 등 10명의 피고인 상고심에에서 “일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결정했다. 부산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됐던 2020년 7월 23일 저녁 8시경 기상청은 부산시청, 부산시 동구청에 팩스 등으로 해당 사실을...

2024-06-27 11:52
‘사생활 영상 유포‧협박’ 황의조 형수, 2심도 징역 3년 선고

法 “피고인, 범행 진지하게 반성한다고 보기 어려워”피해자 측 “다른 사건 피의자와 동일하게 수사해야”검찰, 1심과 동일한 징역 4년 구형 축구 국가대표 출신 황의조 선수의 사생활이 담긴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친형수 이모 씨가 2심에서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26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형사14-1부(박혜선·오영상·임종효 부장판사)...

2024-06-26 14:51
검찰, ‘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해’ 박학선 구속 기소

B 씨에게 연락하지 못하도록 하고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내부에 있던 흉기로 B 씨를 찌른 사실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박학선은 범행 13시간 만인 지난달 31일 오전 남태령역 인근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피해자 유족에 대한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4-06-25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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