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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간] ‘의식의 흐름’ 대단원…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12, 13’
    [신간] ‘의식의 흐름’ 대단원…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12, 13’
    플랫폼이 제공하는 좋아요, 순위, 추천, 별점, 평점 등이 평가 기준이 된 사회에서 영세 자영업자와 긱 노동자가 폭력적인 갑질에 노출될 수밖에 없게 된 현실을 지적한다. ‘디지털 기술에 독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저자는 메타버스, NFT, 클럽하우스, 카카오 등 구체적인 서비스와 플랫폼을 예시로 들어 성찰 없는 기술주의가 어떤 부정적인 사례를 야기할 수 있는지...
    2022-11-17 11:12
  • 부업하는 'N잡러' 60만 명 시대…"소득 기반 사회보험 필요"
    부업하는 'N잡러' 60만 명 시대…"소득 기반 사회보험 필요"
    한편, 최근 배달·퀵서비스·택배 등 플랫폼에 종사하는 노동자 가운데 절반 이상은 본업이 있는 N잡러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1일 발간한 조세재정브리프에서 "지난해 플랫폼 노무 제공자 1847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과반수가 임금 일자리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플랫폼 노동과 별도의 임금 노동에 종사한 비중은...
    2022-11-13 09:38
  • 배달업체, 국토부 우수기업 인증으로 내실 다지기…라이더들은 ‘글쎄’
    배달업체, 국토부 우수기업 인증으로 내실 다지기…라이더들은 ‘글쎄’
    홍창의 민주노총 배달플랫폼 위원장도 “모든 배달 플랫폼이 인증을 받은 게 아니지 않냐”면서 “강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 라이더의 안전이나 처우 개선에 큰 실익이 없다”고 평가했다. 국토부와 배달업체 9개사는 올해 2월부터 라이더의 유상운송보험료 부담 완화와 이륜차 안전운전 환경 조성 등을 위해 ‘배달서비스 공제조합’을 추진해왔다. 공제조합에 참여하기...
    2022-11-08 15:46
  • 카카오모빌리티, ‘대리노조 단체교섭' 합의안 최종 타결… 서비스 장애 지원책도 협의
    카카오모빌리티, ‘대리노조 단체교섭' 합의안 최종 타결… 서비스 장애 지원책도 협의
    김주환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위원장은 “분규 없이 최종 타결된 이번 합의는 한국 대리운전은 물론 플랫폼 노동자들의 산업 안전과 권익 증진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이어 “서비스 장애로 불편을 겪은 대리기사들에게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 운행 지원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안규진...
    2022-10-27 12:04
  • [외환위기 25년]세계은행 출신 조정훈 “2008년보다 더 위기…OCED 보고서에서 답 찾지 말라”
    [외환위기 25년]세계은행 출신 조정훈 “2008년보다 더 위기…OCED 보고서에서 답 찾지 말라”
    그는 “한국 노동시장은 정규직이 1등이고 그 아래 비정규직, 일용직, 플랫폼 노동자가 계층화됐다. 해고가 어려우니 고용은 더 경직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기업들도 사람을 고용해도 될 일을 계속 ‘자동화’하려고 애쓰고 있지 않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결국 비정규직도 정규직만큼 잘 살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도 제도도 손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2022-10-24 16:58
  • “출근하느니 배달 뛴다”…5년간 운수업 취업자 증가 절반 이상이 2030
    “출근하느니 배달 뛴다”…5년간 운수업 취업자 증가 절반 이상이 2030
    전경련은 배달 라이더 등 플랫폼 노동자가 증가한 영향이 크다고 분석했다. 다만 20∼30대 취업자들이 배달업으로 쏠리면서 중소제조업은 심각한 인력난에 시달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이 채용을 원하지만 채우지 못한 빈 일자리 수는 지난달 기준 22만6000명으로, 이 중 300인 미만 사업장이 96.9%(21만9000명)를 차지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 빈...
    2022-10-23 10:42
  • [국감 핫이슈] 이복현 "금감원 감독·검사업무, 합리적 절차에 따라 예측가능하게 집행"
    [국감 핫이슈] 이복현 "금감원 감독·검사업무, 합리적 절차에 따라 예측가능하게 집행"
    이어 "배달플랫폼 노동자, 고령자·유병력자 등 보험 보장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에 대한 보험의 사회안전망 기능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등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개선할 것"이라며 "금융애로를 겪는 소비자의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민원·분쟁처리 역량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최근 발표한 '금감원 업무혁신 로드맵'을 차질 없이...
    2022-10-11 10:04
  • 카카모빌리티, 대리노조 단체교섭 합의…프로서비스 단계적 폐지
    카카모빌리티, 대리노조 단체교섭 합의…프로서비스 단계적 폐지
    카카오모빌리티가 전국 대리운전노동조합과 단체교섭에 잠정 합의했다고 6일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에 따르면 플랫폼 기업이 대리기사 노조와 합의를 이뤄낸 첫 사례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해 10월 대리노조와 단체교섭에 임한 뒤 1년여간 본 교섭만 20여 차례 이상 진행했다. 이번 합의안을 통해 양측은 대리운전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대리운전 산업에...
    2022-10-06 15:44
  • [정책발언대]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개인 맞춤형 데이터
    [정책발언대]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개인 맞춤형 데이터
    답은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디지털 플랫폼에 있다. 정부가 독점적인 공급자로서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과 협업하는 디지털 플랫폼이 그것이다.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 플랫폼 위에서 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디지털 플랫폼이 완성되면 정부가 미리 알아서 국민 맞춤형...
    2022-10-04 05:00
  • 취업자 18개월 늘었지만…마냥 웃을 수 없는 이유는
    취업자 18개월 늘었지만…마냥 웃을 수 없는 이유는
    배달 대행업체 등에 소속된 플랫폼 노동자는 운수·창고업에 분류된다.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단순히 초단시간 근로자가 늘었다고 해서 고용의 질이 꼭 나빠졌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도 "2010년도부터는 더 많이 일하고 싶은데도 초단시간밖에 일을 못 하는 비자발적 근로자들이 늘어나 고용의 질이 나빠진 것은 사실...
    2022-10-03 13:53
  • 정부 "10월 초 조선업 대책 발표...'산업대전환' 10대 전략 마련"
    정부 "10월 초 조선업 대책 발표...'산업대전환' 10대 전략 마련"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서"라며 "플랫폼을 어떻게 할지 상급 기관과 상의해야 하는 것도 있고, 되는대로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산업부는 자동차 업종과 관련한 산업 대전환을 발표해 5년간 95조 원 이상의 투자를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선상에서 10월 초 조선 업종을 발표하고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10개 업종에 관한 전략을...
    2022-09-29 15:00
  • [관심法]“포괄임금제 퉁친 노동 없애자”...‘공짜노동금지법’ 발의
    [관심法]“포괄임금제 퉁친 노동 없애자”...‘공짜노동금지법’ 발의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IT·플랫폼 업계 노동자들이 속출하자 노동계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포괄임금제를 결합할 경우 ‘장시간 공짜노동’이 무한대로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해왔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려는 ‘노동시간 유연화’보다 ‘공짜 야근’을 부추기는 포괄임금제 폐지가 먼저라는 것이다. 노동시간 기록도 의무화한다. 이를 토대로 정부는 노동시간...
    2022-09-26 17:07
  • 직원 없는 '나홀로 사장' 급증…배달 라이더·무인점포↑
    직원 없는 '나홀로 사장' 급증…배달 라이더·무인점포↑
    배달 대행업체 등에 소속된 플랫폼 노동자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배달원이 포함된 운수 및 창고업 관련 종사자는 지난달 7만5000명( 4.7%) 늘어난 165만5000명으로 나타났다. 운수 및 창고업 취업자는 2019년 4월(142만4000명)부터 41개월 연속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거래가...
    2022-09-17 08:00
  • 노란봉투법 발의에 중기·중견업계 '비상'
    노란봉투법 발의에 중기·중견업계 '비상'
    경제계의 이같은 움직임에도 정의당은 이튿날 기존 발의안에 하청과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한 노란봉투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말한다. 기업이 노동조합 쟁의로 손해를 입더라도 회사가 노조나 노동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게 골자다. 과거...
    2022-09-17 07:00
  • DB손보, 서울시와 플랫폼배달라이더 상해보험 지원 사업
    DB손보, 서울시와 플랫폼배달라이더 상해보험 지원 사업
    현재 시행중인 플랫폼 배달라이더 서울형 안심 상해보험은 만 16세 이상(이륜차 면허 소지)서울시 거주 배달노동자가 배달 업무 중 사망, 상해, 후유장해 등이 발생했을 때 보장 받을 수 있는 상품이며 보장기간은 2021년 12월13일부터 2022년 12월 12일 까지다. 이번 상해보험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플랫폼 앱을 통해 이륜차(오토바이,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2022-09-14 09:48
  • 대한토지신탁,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지원에 500만 원 기부
    대한토지신탁,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지원에 500만 원 기부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는 최근 수년간 큰 폭으로 늘어난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 등 비정형 노동자의 권익증진을 위해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주도로 지난해 10월 출범한 단체다. 이훈복 대한토지신탁 대표는 “코로나19 사태의 일상화가 기업의 새 사회적 역할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시대에 걸맞은 기업의 몫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토지신탁은...
    2022-08-30 10:11
  • 지난달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433.9만 명, 14년 만에 '최대'
    지난달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433.9만 명, 14년 만에 '최대'
    배달 대행업체 등에 소속된 플랫폼 노동자는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로 분류된다. 또 고령층 인구가 늘어 농림어업 쪽 종사자가 늘어난 영향도 있다. 산업별로 보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가운데 농림·임업 및 어업 종사자의 비율이 같은 기간 21.6%에서 23.5%로 늘었다. 농림·임업 및 어업 종사자는 60대 이상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60대 이상...
    2022-08-29 13:06
  • [이투데이 말투데이] 성혜(成蹊)/긱 워커 (8월29일)
    ☆ 시사상식 / 긱 워커(Gig worker) 필요에 따라 관련 있는 사람과 임시 계약을 맺고 일을 맡기는 ‘긱 경제’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공유경제가 확산하며 등장한 근로 형태다. 차량공유서비스 운전자, 배달 라이더, 유통 등 서비스 업체에서 일하는 1인 계약자들이 이에 해당한다. ☆ 우리말 유래 / 도긴개긴 윷놀이에서 ‘도’나...
    2022-08-29 05:00
  • 노동장관 "중대재해 감축, 10월 중 자율·예방 중심 로드맵 수립"
    노동장관 "중대재해 감축, 10월 중 자율·예방 중심 로드맵 수립"
    고용장관 "근로시간, 임금체계 개편 논의 투명 공개""경사노위 통해 추가 개혁 과제 발굴할 것""플랫폼 노동자 등 고용 산재보험 적용 단계적 확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3일 "중대재해 감축 패러다임을 자율·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로드맵을 10월 중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업무보고...
    2022-08-03 11:16
  • 우크라이나 피란민, 유럽 인력난 해소에 단비 역할
    우크라이나 피란민, 유럽 인력난 해소에 단비 역할
    기업들은 고급 기술 인력을 요구하는데, 그에 맞는 노동력이 공급되지 못한 탓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은 실업률까지 높였다. 전쟁이 6개월째로 접어든 지금, 우크라이나 저숙련 노동자부터 첨단기술 관련 엔지니어, 스타트업까지 유럽 곳곳에서 둥지를 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들은 가사 도우미, 청소부 등 서비스직부터 아마존이나...
    2022-08-02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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