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유도 및 정착을 위해 제조·건설·용역 분야 14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제·개정 내용을 보면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할 때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와 기술자료에 대해 의무적으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토록 했다.
또 원사업자가 물건 수령을 거부할 경우 수급사업자가 필요한...
원사업자의 61.6%, 하청업체의 87.2%는 모든 하도급 거래에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공정위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납품단가 조정협의 등 개선이 필요한 분야 및 업종에 대해 직권조사 등 법 위반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원자재가격 인상 시 대금 조정과정을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협약 평가제도를 개선(가점 부여 등)...
김남근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도 “원자재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부담을 대‧중소기업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분담할 수 있는 거래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며 “통상 1년 단위로 계약이 갱신되는 조선, 자동차 업종 등의 표준하도급계약서에 우선적으로 납품단가 연동 조항을 도입하는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대·중소기업 간 상생을 위해선 하도급·가맹·대리점 표준계약서 도입업종을 확대하고, 하도급업체의 하도급대금 협상력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에 조정협의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연내에 헬스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에 가격표시제를 도입하고, 렌터카 사고 시 수리비 과다 청구를 막기 위해 정비 명세서 제공 의무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바람직한 계약체결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운용 △바람직한 서류발급 및 보존 △협력업체 선정∙운용 등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 4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도입해 운용함으로써 공정거래를 실천하고 협력사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산업 전 분야가 침체기를...
(대회의실)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구글엘엘씨 등의 안드로이드 OS 관련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 제재
15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국회 예결위(국회), 14:00 경제분야 대정부질문(국회)
△2020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결과 발표
△아파트 유지보수공사...
조사 내용은 작년 한 해 제조·용역·건설업종의 하도급거래 관행 개선 정도, 계약서 교부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현황, 하도급대금 지급 및 조정 실태, 건의 및 개선 필요사항 등이다.
조사 방식은 공정위가 대상 사업자에게 우편으로 대상 여부를 알려주면 사업자가 누리집(https://hado.ftc.go.kr)에 직접 입력하는 온라인 조사 형태로 이뤄진다.
공정위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제재
8일(목)
△공정위 위원장 15:00 물류 일감분야 협약식(대한상의)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물류시장 거래환경 개선을 위한 협약식 개최
△이미용, 교육서비스업 등 3개 업종 표준가맹계약서 제·개정
9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조정회의(대회의실)
△2021년 상반기 선불식...
SK에코플랜트는 지난달 서울 종로구 수송동 지플랜트 사옥에서 우수 비즈파트너 협의체인 에코파트너스 대표사(社) 국영지앤엠과 공정거래 표준 협약을 맺었다. SK에코플랜트는 이날 협약에서 △바람직한 계약체결 △공정한 협력업체 선정 △하도급 거래 내부심의위원회 설치·운용 △바람직한 서면 발급·보존 등을 약속했다. 불공정 거래를 예방하고 동반성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