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2일 청년 연령 기준을 34세에서 39세로 상향해 정책 혜택을 확대하고, 도심 철도 지하화 주변 부지 등을 활용해 청년·신혼·출산 가구를 위한 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구로구 오류역 문화공원과 행복주택을 방문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청년 모두 행복 2호'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박 장관은 이어서 “정비사업 표준계약서를 배포했고, PF-ABCP 대출 전환과 책임준공 이행보증을 확대해 건설사의 유동성 부담을 낮췄다”며 “또 소형주택 건설과 재개발 활성화 등을 위한 하위법령과 행정규칙 개정 11개 과제는 지난달 일괄해 입법예고를 하는 등 속도전을 전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박 장관은 “재건축·재개발은 규제가 아닌 지원의...
대한주택건설협회는 1·10 대책 발표 이후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정부에 표준건축비 인상과 기본형 건축비·분양가상한제 가산항목·초고층 주택 가산비용 현실화 등을 건의한 바 있다.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공사비 문제를 단순히 원자재나 인건비 등에만 한정할 게 아니라 불합리한 유통 구조, 조합 부조리까지 확대해서 봐야 중장기적으로 불필요한...
주택공사(LH)는 7일 한국공항공사(KAC)와 건설정보모델링(BIM) 기술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건설정보모델링(BIM)은 기획부터 설계, 시공, 유지관리까지 모든 건설 단계에서 설계ㆍ공정 등 건설정보를 3D 시각화해 오류와 낭비 요소를 사전에 줄이는 기술이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BIM 핵심기술을 공유하고, 국제표준(ISO)...
김재영 한국소비자원 연구원은 ‘마이데이터 서비스 소비자 보호 방안 연구’에서 “마이데이터 사업자와 정보제공 주체간 권리와 의무사항을 담은 표준 서비스 가이드라인 등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정보집중에 대한 유출 우려 해소를 위해 사전적 예방, 사후적 조치 강화 측면에서 과징금 상향 등 제재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백연주...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새로운 표준모델을 통해 입주기업에 크게 4가지 지원방안을 제공할 예정이다.
투자지원 강화부문에서는 성장유망(혁신)기업을 대상으로 투자펀드(VC, AC) 제도를 운영하고, 수익의 일부를 기술협력기금으로 조성, 입주기업에 재투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업편익 도모부문에서는 통합플랫폼 구축을 통한 GH 공공지식산업센터 간 지역경계...
노후계획도시는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사업, 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 등으로 조성되었고, 인‧연접 택지‧구도심‧유휴부지를 포함하여 100만㎡ 이상인 지역으로 정의한다. 여기에 안산 반월과 창원 국가산단 배후도시 등이 추가돼 총 108개 내외의 지역이 특별법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별정비구역의 경우 주거 단지는 25미터 이상 도로로 구획된 블록...
시는 개발한 표준디자인을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를 할 때 적용할 예정이다. 도시재생사업지와 도시공원에 어울터를 설치할 때도 적용한다.
시 관계자는 "새로운 명칭과 표준디자인이 기존 맘스스테이션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어린이 통학 대기 공간이었던 맘스스테이션이 주민 모두를 위한 휴게·소통...
이외에도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의료법 △화물자동차 표준운임제 도입을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독점적 지배력을 갖는 온라인 플랫폼의 행태를 규제하기 위한 온라인플랫폼법 등 여야가 2+2 협의체에서 제시한 상당수의 민생 법안이 현재 협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협의체 안건에 오르지 않은 법안 중에서도 국가 핵심기술을 해외에 유출한 산업 스파이...
이번 표준계약서 마련 배경에 대해 박용선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정비사업은 공사비 계산 때 총액으로 계약하는데 이는 향후 공사비 증액이 필요할 때 시공사는 판단 기준이 모호하고, 조합은 시공사의 공사비 부풀리기 우려를 제기하는 등 분쟁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계약 때 세부 공사비 계산 내용을 제출하도록 해 추후 공사비 조정의 근거가 되도록 했다”고...
박용선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가 마련돼 그동안 내용이 모호하거나 한쪽에 불리한 공사비 분쟁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실제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함께 밀착 관리해나가면서,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 단계별 검증·관리 역량을 높여 부실시공을 근절하고 공공주택 품질을 높이는 건설혁신방안을 발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한준 LH사장은 15일 인천계양·검단 건설현장을 방문하고, 19일에는 화성 임대주택 건설현장을 찾아 주택품질확보 의지를 다졌다. 이 자리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한 건설혁신방안(5개 부문 44개 과제)에 대한...
경기도가 시군 및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함께 원도심 정비사업 활성화에 나선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와 7개 시군, GH는 19일 '원도심 정비사업 활성화 업무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할 예정이다. 이 협약엔 수원·남양주·안양·의정부·광명·화성·시흥 등 7개 시가 참여한다.
이번 협약은 작년 12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1기...
시급한 현안 과제로는 △PF 대출금리 인하 등 금융기관 불합리한 대출 관행 개선 △미분양 리츠 재시행 △미분양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개선 △특례보금자리론 제한적 재시행 △소형 도생주 및 오피스텔 주택 수 산정 보완 △기본형 건축비 및 표준건축비 현실화 △임대보증 개편 관련 민간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 재검토를 제시했다.
정원주 주건협 회장은...
직접 대출보증 외에도 리츠, 펀드 등 주택금융공사 사업자보증 방식 다변화도 추진한다.
또 ‘PF 정상화펀드’의 PF사업장 채권 취득 허용 방식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엔 대주단과 가격협의를 통한 매입만 진행했으나 공·경매를 통한 직접취득도 허용한다.
아울러 금융기관의 부동산PF 익스포져(위험노출정도) 관리 강화와 함께 손실흡수 능력도 확충한다....
1주택 장기보유자 감경 등 부담경감 방안을 3월 개정법 시행을 통해 적용한다. 국토부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A단지 보유자는 신탁비용과 공공임대 기부채납 토지가격 반영 합리화 등으로 1인당 약 2700만 원을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배포하고, 지자체 도시분쟁조정위 조정에 확정판결과...
이처럼 서울 아파트 증여 비중이 감소한 것은 지난해 1월부터 증여 취득세 과세표준이 종전 시가표준액(공시가격)에서 시가인정액(매매사례가액·감정평가액·경매 및 공매 금액)으로 바뀌어 세 부담이 커진 영향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지난 2022년에는 이같은 제도 개편을 앞두고 증여가 크게 늘기도 있다.
특히 2022년 하락했던 실거래 가격이 지난해...
제공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1차 개정 고시
△통계청, 국가통계 특화형 개인정보 안심구역 운영한다
△2023 재정운용 심포지엄 개최
△‘23년도 제7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개최
△2024년 국고채 발행계획, 2024년 1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2023년 12월 발행실적
29일(금)
△2023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
△소비자물가, 외식배달비 지수 새롭게 발표
△2023년 12월...
전국 표준주택 중 공시가격 20억 원 초과 가구는 총 785가구로 이 중 756가구가 서울에 집중됐다.
2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년 전국 표준지ㆍ표준주택 공시지가(안)에 따르면 이 회장 자택의 내년 공시가격은 285억7000만 원으로 올해(280억3000만 원)보다 1.9% 올랐다. 이 단독주택은 연면적 2861.8㎡ 규모로, 2016년 표준 단독주택으로 편입된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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