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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적정 주거기준 도입한다… "1인가구 최저면적 4→8평 확대"
    이낙연, 적정 주거기준 도입한다… "1인가구 최저면적 4→8평 확대"
    그간 공공주택은 최저가 표준건설비로 시공, 민간 건설사가 지은 주택보다 질적 수준이 떨어졌고 공공주택이 국민으로부터 외면받은 것이라고 판단한 셈이다. 1인 가구와 신혼부부, 40대 무주택자 등이 쉽게 입주하도록 공급방식도 다양화할 예정이다. 층간소음을 개선을 위해 바닥 두께를 240㎜까지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가구별 면적도 △1인 가구 31.1...
    2021-07-27 19:22
  • 정부·법원 경고에도 '신규전세 상한제' 꺼낸 여당
    정부·법원 경고에도 '신규전세 상한제' 꺼낸 여당
    정부나 법원도 신규 계약 임대료까지 규제하는 데 신중하다. 법원행정처는 "표준임대료나 증액 상한률을 적용한 임대료가 해당 주택에 대한 임대료 시세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냈다.
    2021-07-27 17:30
  • 서울시, ‘청년월세’ 소득 기준 완화…2만2000명 모집
    서울시, ‘청년월세’ 소득 기준 완화…2만2000명 모집
    5%)과 월세액을 합산해 70만 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단 일반 재산 총액 1억 원 초과 또는 차량 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 자동차 소유자 등은 제외된다. 김성보 주택정책실장은 “올해 대상자를 많이 늘린 만큼 주거비로 고통받는 청년 1인 가구 주거생활수준 향상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7-26 11:15
  • 소득 하위 88%에 1인당 25만 원…연봉 5000만 원 1인 가구도 포함
    소득 하위 88%에 1인당 25만 원…연봉 5000만 원 1인 가구도 포함
    정부는 지난해 긴급재난지원금 선별지급을 전제로 제시했던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 9억 원 초과,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를 컷오프 기준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재산세 과표 9억 원은 주택 공시가 약 15억 원, 시세로는 20억~22억 원 수준이다. ◇대형 헬스장·유흥업소 최대 2000만 원 지원 소상공인에 대한...
    2021-07-25 15:3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6~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6~30일)
    인구주택총조사(전수) 결과 30일(금)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2021년 6월 산업활동동향(석간)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회의 개최(석간) △2021년 6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석간) △2021년 상반기 담배시장 동향 △KDI 북한경제리뷰(2021.7) ◇산업통상자원부 26일(월) △산업부 차관...
    2021-07-25 09:18
  • 경실련 "文정부서 아파트 건축비 69% 상승…가산비로 소비자에 바가지"
    경실련 "文정부서 아파트 건축비 69% 상승…가산비로 소비자에 바가지"
    건축비 가산비는 구조 강화, 주택 고급화, 성능 개선 등에 들어가는 건축비다. 분양 건축비는 기본형 건축비에 건축비 가산비를 더해 정해진다. 경실련은 가산비가 건축비를 부풀리는 사례로 지난달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분양한 '래미안 원베일리'를 들었다. 이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건축비·택지비에서 일정 범위 이상 이윤을 붙여 분양하지 못하도록...
    2021-07-20 13:22
  • 주택가격 하락충격시 소비·고용 4%씩 감소..금리인상과 빚투·영끌 자제 시사
    주택가격 하락충격시 소비·고용 4%씩 감소..금리인상과 빚투·영끌 자제 시사
    실제, 주택담보대출 비율 75% 가구에서 표준편차 한단위를 기준으로 집값 하락 충격이 발생할 경우 충격 발생 7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소비와 고용은 각각 4% 가량 하락했다. 다만, 주담대 비율 40% 가구에서는 각각 0.5% 하락에도 미치지 못했다. 반면, 상승 충격에선 각각 최대 1%대 상승에 그쳤다. 또, 인플레이션에 대한 충격은 상하방 모두 엇비슷했다. 7개월 경과후 대략 ±1...
    2021-07-20 12:2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9~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9~23일)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석간) △자동차 매매 평균가격 조회서비스 제공(석간) △제4차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승인 발표 △2021년 상반기 항공교통량 통계 발표 △타워크레인 위험주의보 발령 23일(금) △국토부 장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14:00 잠정 본회의(국회) △국토부 산하공공기관 규제입증책임제 실적 발표(석간) ◇공정거래위원회...
    2021-07-18 09:34
  • HUG, 22일까지 체험형 인턴 모집
    HUG, 22일까지 체험형 인턴 모집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2일까지 체험형 인턴 원서를 접수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선발되는 인턴은 8월 말부터 석 달 동안 HUG 본사와 영업부서에서 임대 보증금 보증(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HUG가 이를 대신 돌려주는 보증 상품) 관련 상담과 홍보, 채권 관리 지원 업무 등을 맡는다. 인턴 선발 서류 전형과 면접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2021-07-15 17:57
  • [善意가 망친 전세시장] 전세 '이중가격' 고착화…"계약 연장해도 2년 후가 더 걱정"
    [善意가 망친 전세시장] 전세 '이중가격' 고착화…"계약 연장해도 2년 후가 더 걱정"
    새로운 표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 계약 갱신을 선택하더라도 2년 후엔 높은 전셋값을 감당해야 한다"며 "이런 폐단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려면 충분한 전세 물량 확보가 필요한데 단기간에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나마 역할하는 공공임대ㆍ등록임대, 속도ㆍ규제 리스크에 발목 그나마 전세난을 경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받는 게 '공공임대주택...
    2021-07-15 05:00
  • 서울시 7월 재산세 2.3조 부과…전년비 12% 증가
    서울시 7월 재산세 2.3조 부과…전년비 12% 증가
    8%와 3.5% 증가했다. 이는 주택 신축 등 과세대상이 늘어난 것 외에도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올해 공동주택 19.89%, 단독주택 9.83% 각각 올랐기 때문이다. 비주거용 건물의 시가표준액은 1.4% 상승했다. 25개 자치구별 재산세 부과는 강남구가 3972억 원으로 가장 많고, 강북구가 222억 원으로 가장 적다.
    2021-07-14 08:00
  • LH, 대한건설협회와 상생협력 간담회 개최…건설업계 애로사항 해소 위해 협력
    LH, 대한건설협회와 상생협력 간담회 개최…건설업계 애로사항 해소 위해 협력
    건협은 이날 △간접노무비율 현실화 △건축공사 기술자 배치기준 완화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 최소화 △공동주택용지 공급 시 경쟁공급 방식 도입 최소화 △ 표준건축비 현실화 등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LH는 "품질과 안전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건설업계의 건의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LH 자체적으로 개선하거나 정부 등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2021-07-09 14:04
  • 문재인 대통령, 대체공휴일법 공포안 국무회의서 의결
    문재인 대통령, 대체공휴일법 공포안 국무회의서 의결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재산세율 특례 적용 대상을 당초 시가표준액 6억원 이하 주택에서 9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자유무역지역 2030 혁신전략'의 후속 조치로서, 제조·물류기업 위주인 자유무역지역의 수출·투자...
    2021-07-06 13:40
  • 국민지원금 기준선 '중위소득 180%' 유력 검토…4인 가구 월 878만 원
    국민지원금 기준선 '중위소득 180%' 유력 검토…4인 가구 월 878만 원
    정부는 지난해 긴급재난지원금 선별지급을 전제로 제시했던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 9억 원 초과,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를 컷오프 기준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달 말에 지원금 커트라인을 확정 발표한다. 재산세 과표 9억 원은 주택 공시가 약 15억 원, 시세로는 20억~22억 원 수준이다. 이와 함께 만 19세 이상 성인은 가구...
    2021-07-04 18:1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5~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5~9일)
    선제적 표준화 착수 7일(수) △산업부 장관 08:00 반도체 특위(의원회관), 10:00 공공기관장 간담회(포시즌스H) △통상교섭본부장 14:00 국제개발협력위원회(서울청사 별관) △산업부 차관 10:30 나노코리아 2021 개막식(일산 킨텍스)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장 회의 개최(석간) △소재·부품·장비의 경쟁력을 높여주는 나노기술을 한자리에(석간) △장마...
    2021-07-04 09:26
  • [종합] [하반기 달라지는 것] 7월부터 무주택자 투기과열지구 LTV 최대 50%→60%
    [종합] [하반기 달라지는 것] 7월부터 무주택자 투기과열지구 LTV 최대 50%→60%
    이 밖에 환경·기상 분야에선 공동주택에서 시행 중인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제가 올해 12월부터는 주택까지 확대 시행된다. 교육·가족·보육 분야에서는 다음 달부터 직무가 부여되는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학생에게 시간급 최저임금 75% 이상의 실습지원비를 지급해야 한다.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는 유급이 원칙이나 엄격한 요건을 충족할 때 한해 무급...
    2021-06-28 15:0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8일 ~ 7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8일 ~ 7월 2일)
    5월 주택 건설·공급 동향 발표(석간) △2021년 5월 주택 매매 및 전월세 거래 동향 발표(석간) △2021년 5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주택 현황 공개(석간) △도시재생씨앗융자 공공성·활용성 제고를 위한 융자조건 개선 △자동차사고 피해자 보호와 건전한 공제사업을 위한 자동차공제 혁신방안 추진 △한-북마리아나제도(사이판) 간 트래블버블 합의문...
    2021-06-27 09:43
  • 엑셈, 에기평과 실시간 AMI 데이터 유통 플랫폼 개발 과제 협약 체결
    엑셈, 에기평과 실시간 AMI 데이터 유통 플랫폼 개발 과제 협약 체결
    엑셈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시행하는 ‘2021년도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의 ‘주택 에너지 사용량(AMI, 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 데이터 유통 플랫폼 및 서비스 개발’ 과제 수행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고 24일 밝혔다. 엑셈이 담당한 세부 과제 기준 총 36개월 간 15억 원 규모이다. 이번 과제는 주택에 보급 중인 AMI(지능형 검침 인프라)로부터 주택...
    2021-06-24 10:4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1~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1~25일)
    24 △포항지진 공동주택 공용부분 지원한도 1.2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 조정(석간) △현행 3%에서 ‘30년까지 5%로 신재생연료 혼합의무화 비율 단계적 확대(석간)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제5차 개선협상(석간) △제19차 동북아표준협력포럼 개최(석간) △정부·경기도 쌍용차 협력업체에 유동성 지원 확대 △뿌리산업 특화단지 신규 추가 지정...
    2021-06-20 09:53
  • ‘취임 1년’ 김영식 한공회장 “정도감사 원칙, 감사 품질에는 어떠한 타협도 없다”
    ‘취임 1년’ 김영식 한공회장 “정도감사 원칙, 감사 품질에는 어떠한 타협도 없다”
    시장에선 표준감사시간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주기적 지정감사제 등을 골자로 하는 신외부감사법 도입 이후 늘어난 회계 관련 비용에 부담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적잖다. 기업들은 회계 투명성 강화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무엇보다 코로나 사태를 고려한 완화적인 회계 개혁 제도 적용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정부도 기업 입장을 고려해 지난 9일 연결...
    2021-06-16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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