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공공주택단지 내 차량 등록 시 입주자 보유 차량 기준가액 적용규정을 신설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 개정과 입주자격 위반 시 1회에 한해 재계약을 허용하는 규정을 폐지토록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
이 밖에 고가 외제차량 소유자가 공공주택 아파트 방문증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장기주차하는 행위를 방지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검사기준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바닥충격음 시험 빛 평가방식 국제표준(ISO)을 반영하도록 했다. 시험 방식의 경우 경량충격음은 현행과 같이 태핑머신으로 유지하는 한편, 중량충격음은 뱅머신(타이어)에서 어린이 발소리 등 실생활 소음과 유사한 임팩트볼(고무공) 방식으로 변경했다. 평가방식의 경우 경량충격음은...
공동주택과 표준 단독주택 및 표준지는 국토부 장관이, 그 외 단독주택 및 토지는 부동산 소재지 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가격을 공시합니다. 주택 공시가격은 4월 말, 토지 공시가격은 5월 말에 공시됩니다. 공시가격은 국토부나 물건소재지 관할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3일 발표된 공시가격은 엄밀히 말하면 확정 가격이 아닙니다. 정부는...
23일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보유세는 ‘1가구 1주택자’(6월 1일 기준)를 대상으로 올해 보유세 과세표준 산정 시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한다. 이에 서울 아파트 평균 공시가격인 9억~11억 원을 기준으로 올해 보유세 예상 납부액은 지난해와 같은 205만~324만5000원 선에서 결정된다. 이는 전체 주택의 98.1%에 해당한다.
다만 고가주택 소유자와 다주택자의...
다만 지난해 종부세 납부 대상이었던 1가구 1주택자라면 보유세 부담이 작년보다는 소폭 증가할 전망이다. 종부세 과세표준을 산출할 때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지난해 95%에서 올해 100%로 올라가기 때문이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때 활용되는 과표도 재산세 과표가 지난해 기준으로 동결되는 것에 맞춰 동결된다.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과세표준을 정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낮추는 방안도 유력하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조정하겠다고 공약했었다. 일단 올해 보유세가 더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런 땜질 대책이 아니라 주택보유세 구조의 근본적이고 합리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정부의 정책 실패로...
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간사인 조응천 비대위원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1가구 1주택 소유자면 누구나 주택가격 상관없이 재산세·종부세 부담을 덜 수 있도록 2020년 공시가격을 활용해 과세표준을 상정하도록 의견을 모으고 그 결과를 정부부처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조 위원은 “납세자 개개인은 2020년 납부액 이상으로는 세금 부담을 지지...
지난해 주택 가격 상승분을 재산세와 보유세에 반영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낮춰 공시가격을 지난해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이다. 올해 기준 재산세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60%, 종부세는 100%로 산정한다. 공시가 10억 원짜리 집의 재산세는 6억 원, 종부세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로, 주택가격이 공시가 10억 원일 때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60%라면 6억을 과세표준으로 잡고 세금을 부과한다. 재산세의 경우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올해 기준으로 60%, 종부세는 100%로 산정한다. 지방세법 경우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0∼80%(주택 기준) 사이에서, 종부세법 경우 60∼100% 사이에서...
특히 부동산 가격은 공시지가, 기준시가, 시가표준액, 실거래가격, 감정평가액 등으로 복잡다기하다. 이 중 공시지가는 조세와 부담금의 기준이지만 시가의 20%에서 80% 정도로 편차가 아주 크다. 이것이 부동산 특혜의 시작이며, 불공정하다. 공시지가 제도를 폐지하고 부동산도 금융자산과 같이 실거래가격에 기초한 시가평가제도로 전환해야 한다. 이때 세금이 많이...
주식·채권·펀드 등으로 연간 5000만 원 이상 양도차익을 거두면 과세표준에 따라 최대 25%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윤 후보는 고액자산가에게 부담이 되는 주식 양도세를 폐지해 자금을 유입시키고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부동산 세제의 경우, 시장 관리 목적이 아닌 조세 원리에 맞는 방향으로 개편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종부세는 이중과세...
반드시 지정된 국가표준인증 충전기와 어댑터를 사용해야 한다. 커넥터의 연결상태도 꼼꼼하게 살핀다.
젖은 손으로 충전기를 사용하는 것은 금물. 비가 올 때는 지하주차장에 마련된 충전기를 활용한다. 부득이하게 야외 충전기를 써야 한다면 충전 장치에 수분이 유입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충전 중 커넥터를 임의로 분리해서도 안된다. 충전기에 달리 종료 버튼으로...
40년간 자가소유·점유율 60% 정체기존 정부 '주거사다리' 제역할 못해모든 임대주택 '주거의 질' 확립하고'표준임대료'로 과도한 인상 막아야
차기 정부는 자가소유를 최종 목표로 하는 주거정책에서 ‘실수요자’가 아니라 저소득 월세가구와 주거취약계층을 주거 정책의 최우선 대상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복지시민단체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3일...
대우건설은 경기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A-2블록 일원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아파트 수원역 푸르지오 더 스마트의 사이버견본주택을 25일 열고 임차인을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수원역 푸르지오 더 스마트는 지하 2층~지상 15층, 5개 동, 총 285가구 규모로 구성된다. 전용면적별 가구수는 △69㎡A 52가구 △69㎡B 56가구 △79㎡A 121가구 △79...
류종관 전남대학교 교수는 ‘층간소음의 음향적 특성과 생활감과의 대응’ 주제 발표를 통해 "완충재를 활용한 뜬바닥구조는 벽식구조라는 우리나라 고유의 공동주택 건축구조 특성과 맞물려 중량충격음의 소음 저감에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정정호 방재시험연구원 박사는 바닥충격음에 대한 국제표준과...
관련 주택 유형별 종합부동산세 제도 보완(석간)
△국가통계포털(KOSIS)-EDU 서비스 실시(석간)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
△제7회 기후변화대응 사업 세미나 개최
△2021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시군구 주요고용지표
△2021년 4/4분기 및 연간 지역경제동향
23일(수)
△부총리 07:30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4:00 현장방문(울산...
주요 내용을 보면, 상속주택은 종부세 세율 적용 시 상속개시일로부터 최장 3년까지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수도권·특별자치시, 광역시의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2년, 이 외의 지역은 3년까지다. 다만, 종부세 과세 표준에는 합산된다.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 종중에 대해서는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에 추가해 세부담을 완화한다. 기본공제액 6억 원...
소득세 증가는 주로 주택시장 과열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55.2%)에 기인했지만, 근로소득세도 47조2312억 원으로 15.5% 늘었다. 특히 근로소득세는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34조 원)보다 38.9% 급증했다. 고령층을 중심으로 취업자가 늘고, 물가와 함께 명목임금이 큰 폭으로 올라서다. ‘신고’에 따라 납세가 이뤄지는 종합소득세와 달리, 근로소득세는 매월...
제로 에너지 주택표준모델 및 기술개발을 통해 2027년까지 온실가스 53만 톤을 감축하고 국민에게 친환경 도시·주거공간을 제공할 방침이다. 또 공공임대주택 그린 리모델링 사업에 올해 8000억 원 이상 투자하는 등 주거 성능을 개선한다.
사회(S) 분야에서는 건설현장의 디지털, 스마트 기술 도입 등으로 ‘재해 Zero’를 달성하고, 화재·지진으로부터 안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