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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6~20일)
    (세종) △환경산업연구단지, 임대료 할인 혜택 등 기업유치 나서(석간) 17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청와대), 15:00 코로나 대응관련 현장방문(충청권) △지자체 및 대학 대상 온실가스 감축 우수 아이디어 공모 △폐수 위수탁관리도 전자인계‧인수 시대 돌입 △마을단위 용수공급, 한국 물산업 새로운 본보기 세계 시장에 제시...
    2020-03-15 10:40
  • 한샘, 대구ㆍ경북 긴급물류지원단 편성...코로나19 구호물품 수송 지원 나서
    한샘, 대구ㆍ경북 긴급물류지원단 편성...코로나19 구호물품 수송 지원 나서
    한편, 한샘은 3~4월 두 달간 대구ㆍ경북 지역 상생형 표준매장의 대리점 임대료를 100% 감면하고 그 외 지역은 50%를 감면하며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지난 3일에는 대구경북 지역의 쪽방촌 어르신과 지역아동센터 저소득가정 아동 등을 위해 써달라며 사랑의 열매에 10억원 기부를 결정하기도 했다. 또, 한샘디자인파크 등 대형복합매장과 전국 700여개...
    2020-03-10 10:07
  • 코로나19 여파 속 ‘상생’ 모범 보이는 가구ㆍ침구업계
    코로나19 여파 속 ‘상생’ 모범 보이는 가구ㆍ침구업계
    해당 대리점들은 두 달간 임대료를 전액 면제받아, 매월 지출되는 고정비가 대거 줄어든다. 대구·경북 외 지역은 50%를 감면할 예정이다. 이로써 전국 40개 상생형 표준매장에 입점한 약 280개 대리점이 지원을 받게 되고, 지원 규모는 두 달간 총 8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한샘은 지역 사회를 위한 통큰 기부에도 앞장섰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대구·경북 의...
    2020-03-09 17:00
  • 한샘, 3~4월 대구·경북 대리점 임대료 전액...그 외 전국 지역 50% 감면
    한샘, 3~4월 대구·경북 대리점 임대료 전액...그 외 전국 지역 50% 감면
    특히,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대구·경북지역 대리점들은 두 달간 임대료를 전액 면제받으며 매월 지출될 수 밖에 없는 고정비가 축소돼 매장 운영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게 됐다. 지원금은 두 달간 총 8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샘의 ‘상생형 표준매장’은 국내 가구업계 최초로 본사가 직접 매장을 임대해 제품 전시장을 만들고, 여러 대리점주가 입점해...
    2020-03-05 14:06
  • [단독] 호텔을 청년주택으로…서울시, '하이브리드 용도 전환'으로 도심 주택 늘린다
    [단독] 호텔을 청년주택으로…서울시, '하이브리드 용도 전환'으로 도심 주택 늘린다
    대형 건물의 경우 임대 수입에 비해 리모델링 비용이 지나치게 커 사업성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아서다. 특히 청년주택 같은 공공주택의 경우 임대료 수입이 제한적이어서 수지를 맞추기가 더욱 어렵다. 연구진은 사업이 중단된 호텔 부지에도 주목했다. 서울 시내 호텔 부지 가운데 ‘관광숙박시설 특별법’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은 곳이 적지 않다....
    2020-02-26 07:10
  • [표준주택 공시가격] 높아진 보유세 부담…"매수세 위축+세부담 전가"
    [표준주택 공시가격] 높아진 보유세 부담…"매수세 위축+세부담 전가"
    단독주택 중 수익형부동산으로 활용 가능한 다가구 주택의 경우 올해 2000만 원 임대소득 과세 현실화까지 앞두고 있어 주택공급이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봄 이사철 임대료가 높아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나올 공동주택이나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더 크게 뛸 것으로 관측했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부장은 "서울...
    2020-01-22 17:32
  • 아울렛 임차인, 매장개편으로 매출 줄면 임대료 감액 요청 가능
    아울렛 임차인, 매장개편으로 매출 줄면 임대료 감액 요청 가능
    우선 복합쇼핑몰·아웃렛 표준계약서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결정·변경 기준을 계약 이전에 자신의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거나 계약 체결 시 매장 임차인에게 서면 통지하도록 했다. 귀책사유 없이 매장 임차인의 매출이 현저하게 감소했을 경우에는 유통업자에 임대료 감액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감액 요청 사유로는 유통업자가 협의도 없이 임차인의 매장 인근에...
    2020-01-14 12:06
  • [2020년 달라지는 제도] 산업·중소기업 분야…내년 3월부터 정보통신·지식서비스업도 유턴기업 지원받는다
    [2020년 달라지는 제도] 산업·중소기업 분야…내년 3월부터 정보통신·지식서비스업도 유턴기업 지원받는다
    유턴기업으로 선정되면 국‧공유지 수의계약 허용, 장기임대(50년), 임대료 산정특례 및 감면(최대 50%) 등이 가능해진다. 유턴기업에 대한 입지지원을 외국인투자 수준으로 확대, 유턴기업의 국내투자 비용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내년 1월 14일부터 마이크로소프트(MS)의 PC 운영체제인 윈도(Windows) 7 기술 지원이 종료된다. 기술지원이 종료되면 새로...
    2019-12-30 10:00
  • [이슈&인물]'명륜진사갈비' 강형준 대표 “프랜차이즈 위기 속 올해 400개 매장 신규 오픈"
    [이슈&인물]'명륜진사갈비' 강형준 대표 “프랜차이즈 위기 속 올해 400개 매장 신규 오픈"
    인건비와 재료비, 월 임대료 등을 제외하고 점주가 가져가는 이익이 20%에 달하기 때문에 메가 프랜차이지도 그만큼 많다. 메가프랜차이지는 한 가맹점주가 여러 매장을 보유한 것을 뜻한다. 명륜진사갈비는 점주 한명이 최대 4개 매장을 운영하는 등 복수 매장을 운영하는 점주가 특히 많다. 해외 진출의 꿈도 차근차근 이뤄나가고 있다. 명륜진사갈비는 현재 베트남에...
    2019-12-12 15:20
  • 내년 3월부터 정보통신·지식서비스업도 유턴기업 지원받는다
    내년 3월부터 정보통신·지식서비스업도 유턴기업 지원받는다
    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에 해당하는 기업만 가능했다. 이번 개정으로 유턴기업 지원대상을 기존 제조업 외에 정보통신업·지식서비스업까지 확대해 유턴 지원의 폭을 넓히고 새로운 유턴 수요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이와 함께 유턴기업에 대한 국·공유지 사용특례도 신설된다. 유턴기업으로 선정되면 국‧공유지 수의계약 허용, 장기임대(50년), 임대료...
    2019-12-09 11:03
  • 롯데건설 ‘문래 롯데캐슬 청년주택’ 다음 달 3일 분양
    롯데건설 ‘문래 롯데캐슬 청년주택’ 다음 달 3일 분양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문래 롯데캐슬 청년주택의 한 달 임대료는 33만6000원~41만7000원이다. 주변 시세보다 15% 이상 낮다. 표준형 기준으로 임대 보증금은 1500만 원, 계약금은 100만 원이다. 문래 롯데캐슬 청년주택은 생활 여건도 뛰어나다. 단지 반경 1㎞ 안에 지하철 2호선 문래역ㆍ도림천역과 5호선 양평역이 있어 출퇴근과 통학이 편하다. 또...
    2019-11-29 09:53
  • “휴대폰 약정할인 위약금 부가가치세 대상”...KT, 52억 소송 사실상 패소
    “휴대폰 약정할인 위약금 부가가치세 대상”...KT, 52억 소송 사실상 패소
    KT는 2011년 1기부터 2014년 1기까지 이동전화, 인터넷통신 요금, 모뎀임대료, 인터넷통신 단말기 등을 할인 제공받았다가 의무사용약정을 중도에 해지한 이용자들에게 받은 위약금을 과세표준에 포함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했다. KT는 2014년 7월 분당세무서에 용역의 공급 없이 받은 위약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며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2019-09-18 12:00
  • [전월세 신고제] 제도 시행되면 임대소득 과세 확대 불가피
    [전월세 신고제] 제도 시행되면 임대소득 과세 확대 불가피
    정식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람은 계약이 갱신된 경우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변경 내용을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지만 임대사업자가 아닌 일반 임대인은 이런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전·월세 거래 신고제가 시행되면 임대소득자의 세금 혜택도 완전히 사라진다. 정부는 2000만 원 이하의 주택 전·월세 임대소득자에 대한 비과세를 당초 2016년에 종료하려고...
    2019-08-26 11:12
  • [이슈&피플] ‘수소경제 정책통’ 권칠승 “수소경제는 ‘블루오션’…충전소 지원 등 법안 통과 시급”
    [이슈&피플] ‘수소경제 정책통’ 권칠승 “수소경제는 ‘블루오션’…충전소 지원 등 법안 통과 시급”
    초기에 수소충전소 설치 관련 수익이 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국공유지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는 경우 현재 50%인 임대료 감면 범위를 75%로 상향하는 것”이라며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수도권 외 지역의 국공유지에 설치하는 경우 임대료의 감면 범위를 100%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도권 내 공공기관 소유지에 설치하는 경우 임대료를...
    2019-07-04 18:40
  • 막을 수 없는 제조업 ‘탈(脫)한국’… 악순환 고리 시작됐다
    막을 수 없는 제조업 ‘탈(脫)한국’… 악순환 고리 시작됐다
    최근 베트남 정부는 삼성전자 옌빈공장 부지의 임대료 면제를 연장했다. 베트남 정부는 2013년 옌빈공장 설립 당시 4년간 법인세 면제, 12년간 5% 세율 혜택, 임대료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한 바 있다. 베트남 인건비는 한국의 20% 수준이고, 법인세 등 각종 세제 혜택을 준다. 국내 기업들이 베트남으로 속속 생산기지를 옮기는 이유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0월 이재용...
    2019-06-27 19:00
  • 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법제화…“불이행시 강제집행”
    이 지표는 서울 주요 상권 150거리, 1만5000개 점포에 대한 임대료, 권리금 시세 등의 핵심 정보를 전수 조사해 임대차 계약 체결 당사자가 임대료 책정 기준의 참고 자료로 활용한다. 강병호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서울시는 어려움에 처한 임차상인을 위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노력을 기울여온 결과 서울시의 상가임대차 안정화 정책이 전국의 표준이 되고 있다”...
    2019-04-15 13:26
  • 새 건물주가 월세 올려달라는데 어쩌죠?…서울시 사례집 발간
    상가건물 표준 임대차 계약서, 권리금 계약서, 내용증명 양식 등 표준양식 샘플도 담았다.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는 권리금 회수, 임대료 조정 등 상가임대차와 관련된 갈등이나 법률문제를 상담해준다.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변호사,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들이 분쟁을 당사자 간 대화와 타협을 통해 조정해준다. 이에 대한 이용방법과...
    2019-02-26 13:57
  • 야간수당 비과세 직종에 돌봄ㆍ미용ㆍ숙박 서비스직 추가
    야간수당 비과세 직종에 돌봄ㆍ미용ㆍ숙박 서비스직 추가
    국세·관세환급가산금,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등 산정 시 적용되는 이자율은 기존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2018년 1.8%)에서 ‘최근 시중금리'(2018년 4분기 2.1%)로 조정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에선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직종이 구체화한다. 급여기준은 기존 190만 원 이하에서 210만 원 이하로 확대되고, 대상직종에는 한국표준직업분류표상...
    2019-02-13 16:00
  • [표준지 공시지가 Q&A] 공시가 급등…조세 전가 없을까?
    [표준지 공시지가 Q&A] 공시가 급등…조세 전가 없을까?
    특히, 영세 상인과 자영업자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전통시장 내 표준지 등은 공시지가를 상대적으로 소폭 인상했다. 또한 고가 토지도 임차인에 대한 보호장치가 존재해 임대료 전가 영향도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상가임대차법 개정으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매년 임대료 인상률 상한은 5%로 제한된다. 게다가...
    2019-02-12 12:00
  • [표준주택 공시가격] 전문가들 “폭등 수준…시장 혼선·잡음 불가피”
    [표준주택 공시가격] 전문가들 “폭등 수준…시장 혼선·잡음 불가피”
    주택의 임대료를 올려 부담을 세입자에 전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급등한 공시가가 기존 실거래가를 역전하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논란이 증폭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단독·다가구 주택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지자체가 표준주택에 맞춰 개별공시가격을 높인다면 공시가가 직전 실거래가를...
    2019-01-24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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