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급의 초기 임대료도 낮췄다. 현재는 인근 시세의 85% 이하로 책정하고 있지만,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특별공급 비율 구간에 따라 70~75% 이하로 조정한다.
이외에도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해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보증 미가입 사유를 적도록 했고,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관리비 항목별 구성 명세를 서식에 반영하도록...
31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간한 재정포럼 7월호에 실린 '최저임금 인상이 상업용 부동산 임대료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상가 임대공간의 최저임금 영향도가 1표준편차만큼 상승하면 해당 호수의 시장 임대료는 1% 낮아졌다. 즉, 최저임금 인상이 상업용 부동산 임대료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춘 것이다.
보고서를 발간한 박정흠 조세연...
임대소득으로 과세되는 고가주택 기준을 종부세 기준과 같은 기준시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할 방침이다.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인 6억 원 이하 주택을 임대하면서 임대료를 연 5% 이내로 인상한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 적용기한도 3년 더 연장한다.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함이다.
일반재산 총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보유자,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차량 소유자, 공공 임대주택 거주 청년 등은 제외된다.
기초생활수급자(교육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나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는 경우도 신청할 수 없다.
신청은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신청기간은 28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다....
대표적으로 덴마크는 기업을 위한 보조금과 시민을 위한 복지수당(노인 지원, 퇴직금, 저소득층 가족 지원자금, 주택 임대료 보조 등)의 지급 여부를 AI 기술을 이용해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보고서는 국내 공공부문의 AI 기술 활용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정책 정보의 표준화 및 부처 간 연계 미비, 공공부문의 기술 활용 전문성 부족 등을 꼽았다.
김민호...
핵심시설로는 청년농을 대상으로 스마트팜에 특화된 20개월의 전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청년실습농장', 교육 이수자를 대상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영농 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임대형 스마트팜', 기업이나 연구기관 등이 신품종 재배나 정보통신기술(ICT) 기자재 실증 등을 진행하는 '실증단지', 그리고 스마트팜 데이터를 수집하는 '빅데이터 센터'가 있다....
인수위는 민간임대 등록 활성화와 관련해 “전체 816만 임차 가구 중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와 등록 민간임대는 약 40% 수준에 불과해 임차 가구의 60%는 전·월세 시장 불안정에 취약하다”며 “재고 순증 효과가 있는 건설임대를 충분히 공급하도록 지원하고, 매입임대는 비아파트, 소형 주택 등을 중심으로 단계적 확대할 계획”이라고...
이와 함께 중소기업 노동자, 비정규직,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확충, 임대료 안정 등의 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특권계층의 특혜 축소 없이 취약계층에 대해 지원만을 강화하는 정책은 반발하는 사람이 없어 추진이 쉽지만 지속 가능하지 못할 것이다.
다음으로 집값·집세의 하향 안정이다. 부동산은 한국 기득권층의 공통이익이고, 문재인정부의...
나아가 자영업자 채무 상황이 악화할 경우에는 부실 우려 채무를 일괄 매입해 관리하고, 국가·임대인·임차인이 임대료를 3분의 1씩 나누어 분담하는 '임대료 나눔제'도 함께 도입한다.
다만 세부담을 낮추고 50조 원 규모의 손실보상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 재원을 어떠한 방식으로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선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돼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윤...
40년간 자가소유·점유율 60% 정체기존 정부 '주거사다리' 제역할 못해모든 임대주택 '주거의 질' 확립하고'표준임대료'로 과도한 인상 막아야
차기 정부는 자가소유를 최종 목표로 하는 주거정책에서 ‘실수요자’가 아니라 저소득 월세가구와 주거취약계층을 주거 정책의 최우선 대상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복지시민단체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3일...
일반공급의 표준형 임대조건은 전용 69㎡형 기준 보증금 1억8570만 원에 월 임대료 35만9000원이고, 전용 79㎡형 기준 보증금 2억500만 원에 월 임대료 38만 원이다. 특별공급의 표준형 임대조건은 전용 69㎡형 기준 보증금 1억8280만 원에 월 임대료 25만8000원으로 일반공급의 임대조건보다 저렴하다. 또 표준형 임대조건의 보증금이 부담되면 선택형I과 선택형II를...
매일 발표한 '심쿵약속' 32개 기자회견서 공개한 공약…주제별 10~20개재원 마련안 없는 공약 수두룩 "포퓰리즘에만 매물돼" 비판 목소리원희룡 "오늘 공약집 독회 마무리…변경 가능성도"
'임대료 나눔제 도입', '출산 시 월 100만원', '병사 봉금 월 200만원', '치료비 경감 등 반려동물 지원', '농업직불금 확충' 등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표준매장은 대형 쇼룸 형태의 매장으로 본사가 이를 조성하거나 임대하면 인근에 자리잡고 있는 다수의 대리점이 영업을 하는 구조다. 본사 입장에선 판매망을 늘릴 수 있고, 대리점 입장에선 입점비용이나 임대료 부담을 덜어 핵심 상권에서 영업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인테리어 가구는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집콕 수혜를 입어왔다. 실제 한샘의...
상황을 바꾸기엔 역부족이었다.허 씨는 “가게를 시작할 때 권리금이 4500만 원이었는데, 폐업할 땐 중고 집기값을 다 더해도 4000만 원밖에 못 받았다”라며 “가게 접은 지 반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가게 임대료 때문에 진 빚을 갚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폐업 결정할 때는 많이 망설였지만, 지금은 조금이라도 일찍 손 털고 나오길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끝으로 입주민이 거주 중 최초 입주자격(소득·자산 기준 등)을 초과한 경우에도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일정 수준의 임대료를 추가 부담하되 강제 퇴거당하지 않고 오랫동안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통합공공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은 서울 시내에서 가장 비싼 임대료를 내고 고급 인력을 파견받아 운영하는 기구다. 문재인 정권이 최종 승부수로 던진 한국판 뉴딜정책(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은 대기업들의 연구개발과 설비투자에 숟가락을 얹고 편승한 허상일 뿐 실체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나마 경제부총리가 주관하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위원회가 제 역할을 해오고...
대리점 동행기업은 대리점과 장기계약을 통한 안정적 거래 보장, 인테리어‧리뉴얼 비용 지원, 임대료‧금융‧자금 지원 등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신청 필수요건은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대리점법 위반(시정명령 이상)이 없고 대리점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 있어야 한다.
이를 충족하는 사업자는 작년 1~12월 기간 내 △최초 계약시 계약기간 또는...
기존 신고 내용에 소유권·면적 등 바뀐 사항이 있는 경우 '변동 신고'를, 임대 등록이 말소됐거나, 임대료를 5% 이상 높여 갱신하는 등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제외 신고'를 해야 한다.
올해는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 시행돼 단기 임대·장기 일반 아파트 매입 임대주택 유형이 폐지됐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 등록이 자동 말소됐거나, 자진 말소를...
임대료 부담완화 방안으로는 임차인 보호가 강화된 표준계약서를 개정, 보급한다. 표준계약서 개정은 소송 전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선행, 집합제한 등 조치 시 연체 효과 미발생 등 임차인 권리 보호 내용이 포함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자영업 역량 강화 및 경쟁력 제고 방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원활한 폐업을 위해 사업정리 컨설팅, 철거비 지원...
해당 업주는 2019년 8월부터 매달 헬스장 관리비와 임대료를 연체하다가 지난해 8월 회원들에게 휴가를 공지한 뒤 갑자기 폐업했다. 재판부는 업주가 헬스장을 운영할 경제적 여력이 없음에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말해 30명의 회원을 속여 이용료 등을 받았다며 사기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예고 없이 폐업했다고 해서 모두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회원이...
![[세제개편] 다주택자 과세기준 ‘가액’ 전환...세율도 0.5~2.7%로 낮춘다](https://img.etoday.co.kr/crop/200/125/1778390.jpg)
![[K-농업 차세대 원동력⑥] 스마트팜에 뛰어든 청년들…농업 미래 책임진다](https://img.etoday.co.kr/crop/200/125/1763483.jpg)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새 정부의 경제개혁 과제](https://img.etoday.co.kr/crop/200/125/1726881.jpg)
![[윤석열 당선] 주식 양도세·종부세 '폐지'…재원 마련은 '물음표'](https://img.etoday.co.kr/crop/200/125/1726660.jpg)
![[대선 D-30] 병사월급 200만원, 출산 시 월 100만원 …"윤석열 공약 재원은?"](https://img.etoday.co.kr/crop/200/125/1715288.jpg)
![[신년기획/춤추는 경제정책] 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 모두가 ‘피눈물’](https://img.etoday.co.kr/crop/200/125/1703716.jpg)
![[곽재원의 4차 산업혁명] 대한민국을 이끌 향후 6개월간의 정책](https://img.etoday.co.kr/crop/200/125/1676334.jpg)
![[이슈크래커] 갑자기 문 닫은 헬스장·필라테스 등 실내체육시설…환불은?](https://img.etoday.co.kr/crop/200/125/1565024.jpg)
![금투세 또 유예는 사실상 폐지? 국장 떠나는 동학개미 잡을까 ㅣ 염승환 LS증권 이사 [찐코노미]](https://i.ytimg.com/vi/R62iEmHKtys/mqdefault.jpg)
![[뭐가요] 베몬 '포에버' vs 키오라 '스티키'…썸머송 승자는?](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50325.jpg)
![찜통더위, 명동거리 개문냉방 '활짝'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5050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