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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허위광고' 계약해지 쉬워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입주자의 계약해지 요청 사유를 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아파트 표준공급계약서(표준약관)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분양주택의 하자가 중대한 경우 △광고와 실제 시공건축물의 차이가 심한 경우 △이중분양으로 소유권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 등에는 입주자가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게 했다....

2013-10-25 19:56
대기업 절반, 인사 평가에 동반성장 추진 실적 반영

또한 10곳 중 8곳(79.3%)이 협력사와 서면계약 시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며, 원자재 가격변동 등으로 납품단가 조정 요청이 들어올 경우, 요구 금액의 60.4%를 반영한다고 응답했다. 납품대금의 경우 하도급법상 지급기일(60일) 보다 두 배 이상 빠른 평균 25일 이내에 지급해 주고 있으며, 기업 규모별로는 △100대 기업 17.1일 △200대 기업...

2013-10-14 15:15
서울교육청, 아르바이트 학생 유급휴일ㆍ최저임금 챙긴다

일을 시작하기 전 표준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연소근로자(만 15세 이상∼18세 미만) 표준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 근무장소, 업무의 내용, 휴식시간을 포함한 근로시간, 임금, 임금지급일 등이 명시돼 있다. 자료에 따르면 아르바이트 대상 학생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최저 임금은 보장받는다. 또 아르바이트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면...

2013-10-06 17:09
[아이돌 육성시스템의 명암]학습권·인권·노동의 대가 포기… 어린시절부터 비정규 설움

또한, 가수 연습생 중 무려 46.2%가 무계약 상태, 즉 표준전속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특히 대다수의 아이돌 가수 지망생이 미성년자임을 감안하면 연예기획사 소속 연습생들은 권리 보장에 부실하게 노출되기 쉽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학과 이동연 교수는 “아이돌은 10대 때 연습생 시절을 거친 뒤, 10대 후반에서 대략 20대 후반까지 활동한 후 종료되는 시퀀스...

2013-10-04 11:04
[아이돌 육성시스템의 명암] 인기 줄게 인권 다오

최근 문화관광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355개 연예기획사에 소속된 연습생 46.2%가 무계약 상태로 표준전속계약서를 체결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과도한 연습생 선발로 인한 인력과 시간 낭비 등 부작용도 낳고 있다. 문화부 자료에 따르면 연예기획사의 교육기간은 가수 연습생의 경우 15.38개월, 연기자 연습생은 15.37개월에 달하고 연습생의 53.1%가...

2013-10-04 11:00
장하나 의원, SW다단계하도급 방지 법안 발의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SW업계의 다단계하도급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금액의 50%를 초과하는 하도급 금지 △하도급계획서 사전제출 및 발주자의 승인 의무화 △할인율(수수료) 5% 초과 금지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화 등이다. 즉 하도급으로 인한 중간 수수료를 없애 표준노임단가의 70%가량밖에 맞지 못하는 현행을 대폭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장 의원은...

2013-10-01 14:40
[8.28대책 한달]전세품귀 여전…고질적 전세난 해결책은?

변 교수는 이어 “정부도 도입한 표준임대차 계약서나 전월세 지원센터, 전세금보증제도는 임대차 제도의 투명성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준공공임대주택이나 주택바우처 제도를 시행하는 데 기본적인 제도인프라로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2013-09-28 10:00
제작사 “제작비 분담만큼 권리도”ㆍ방송사 “방송사 리스크 감안해야”

이날 토론 내용은 외주제작 방식에 대한 정확한 개념 확립, 저작권과 수익 배분 기준 마련, 협찬 고지와 간접광고의 법 개선, 표준계약서에 따른 계약 관행 개선 노력, 외주제작사 등록제와 외주 인정 기준 마련 등 우리 드라마에 대한 문제점이 고스란히 포함돼 있다. 특히 토론자들은 외주제작의 문제점을 극복하려면 외주제작 인정기준을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는 데...

2013-09-26 10:22
[기자수첩]한국이 드라마 선진국이라고? - 이꽃들 문화부 기자

것 같다”는 드라마 연기자들의 절규가 연이어 터져나오는 것이며 한국 드라마의 질은 추락하고 한류는 침체하고 있는 것이다. 문화부는 지난 7월 30일 쪽대본으로 대변되는 열악한 드라마 촬영 환경을 개선하겠노라며 표준계약서 제정을 거창하게 발표했다. 발표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불의 여신 정이’는 결방이라는 최대 방송 사고를 냈다. 참 황당한 일이다.

2013-09-24 10:58
아르바이트 청소년 임금·근로시간 보호받는다

시는 권리장전이 현장에서 지켜질 수 있게 임금과 휴일, 업무내용을 명기하도록 한 서울 표준형 근로계약서를 배포하고 사용자를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아르바이트는 많은 청년이 처음 경험하는 일과 일터다. 첫 일터에서 좋은 경험과 기억은 노동의 가치를 깨닫고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시는...

2013-09-23 16:43
연습생 46.2% 무계약 상태… 데뷔 못하는 연습생도 절반 이상

새누리당 박성호 의원(경남 창원시의창구,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연예기획사(음반기획제작업 중심) 전수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연습생 중 46.2%가 무계약 상태로 ‘표준전속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았다. 연습생 교육기간은 가수 연습생은 평균 15.38개월, 연기자 연습생은 평균 15.37개월이 소요되지만 이 중 53.1%가...

2013-09-23 16:42
내년 예술인 복지사업 규모 100억→200억

또 출연료 미지급 등 불공정 관행으로 피해를 입는 예술인에게 법률상담과 소송을 지원하며 표준계약서 정착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로 했다. 위험한 영화촬영현장에는 응급의료팀을 대기하도록 하고 관련 비용의 절반을 지원한다. 부상위험이 큰 전문 무용수들의 치료·재활비 지원도 늘린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민간 예술단체 지원 사업을 문예기금으로 통합...

2013-09-17 11:10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계획’ 사전예고

보급사업 계획안의 주 내용은 △참여기업 선정 평가요소 중 하자보증기간 배점 조정 △주택지원사업 태양광분야 신청기준 강화 △건물지원사업 표준설치계약서 제출시점을 사업선정 이후로 변경 △시범보급사업 사업성과 평가제도 도입 등이다.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남기웅 소장은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활성화와 정책추진의 신뢰성을...

2013-09-04 15:01
[아역스타 ‘빛과 그림자’]별을 쫓는 아이들

공정거래위원회나 문화부가 마련한 표준계약서에는 미성년자 출연자의 경우 방송사 등이 신체적 정신적 건강 및 학습권 수면권 등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이 있으나 이것은 강제조항이 아니라 권고사항으로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 아역 출신 성인 연기자 역시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안성기, 강수연, 손창민부터 장서희 양동근 문근영 장근석 신세경...

2013-08-30 11:00
[8.28전월세대책]현오석 부총리 발표 전문

임대차 관계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임차인 보호와 분쟁 방지 예방 제고를 위해서 표준임대차계약서 활용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LH에서 운영 중인 전월세 지원세 혜택을 통해서 상담서비스 등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이사철 불공정 중개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으로 임차인 피해도 예방하겠습니다. 이번 전월세 시장 안정대책은 관계부처와 또 당이 머리를 맞대고...

2013-08-28 16:31
‘통계약’이 아닌 ‘표준근로계약’으로…영화판에 부는 노동권리 진작

노사단체협약에 따른 표준근로계약서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한 것이다. 이 자리에는 롯데, CJ, 쇼박스 등 국내 거대 투자사들까지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홍태화 국장은 “단체협약은 제작가협회 및 협회 소속은 아니지만 협약에 위임한 회사가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며 “처우개선을 위한 협약을 지키고 확장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2013-08-23 15:40
건축설계산업 지원… '산·학·연·관 TF' 나섰다

또 표준계약서를 개선하고 설계변경에 대해서도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정한 계약환경 조성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이밖에 건축설계 환경 개선과 기술력 향상을 도모하고 해외진출 지원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TF 활동을 통해 우리 건축설계 산업이 세계 5대 강국 수준으로 진입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2013-08-11 17:56
표준계약서, 척박한 드라마 제작현실 실효성 있나?

건실한 제작사를 만들고 출연료 미지급 문제를 방지하고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7월 30일 ‘방송프로그램 제작(구매) 표준계약서’와 ‘대중문화 예술인(가수·배우)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제정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예술인복지법이 시행되면서 표준계약서 고지조항에 따라 관련 당사자들은 머리를 맞대고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고, 약 1년간의 노력 끝에...

2013-08-08 10:01
NHN “1000억 규모 벤처창업 펀드 조성…검색 광고 분리한다

NHN은 향후 신규 서비스를 내놓을 때 ‘서비스 영향 평가 제도’와 ‘표준계약서 제도’를 도입,주변 생태계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특히 신규 서비스에 들어갈 콘텐츠의 경우 '표준계약서 제도'를 통해 네이버와 거래하는 콘텐츠 사업자들이 부당한 조건을 감수하거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 분쟁의 소지를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관행을 정착시킨다는...

2013-07-29 14:08
당정, 국제대회 유치 전 예비타당성 조사 실시키로

당정협의에서는 대중문화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추진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당정은 △제작비 세부 명시 △출연료 미지급 방지 △엑스트라 처우 개선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당정은 문화 분야에서 갑을 관계를 없앨 수 있도록 표준 계약서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2013-07-29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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