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마아파트는 2003년 재건축 추진위를 구성한 이후 사업을 추진했지만, 서울시가 계획안을 승인하지 않으면서 재건축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고 있다. 잠실주공5단지 역시 2005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사업시행 인가를 못 받고 있다.
공공재건축 사전 컨설팅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
은마아파트는 지난 2003년 재건축 추진위를 구성한 이후 사업을 추진했지만 서울시가 계획안을 승인하지 않으면서 재건축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고 있다. 4424가구 규모의 은마아파트는 용적률을 500%까지 늘리면 최대 1만 가구를 공급할 수 있다.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와 별개로 은마아파트 소유자협의회는 공공재건축 사전 컨설팅 신청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후 19대,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결국 폐기됐으며 7년째 표류 중이다. 국회의원들 스스로가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기 두려워 '도둑이 제발 저린' 격이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은 이미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음은 물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까지도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21대 국회 들어서도 여러 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발의한...
군에 따르면 A 씨는 월북을 위해 표류하다 22일 오후 북한 해상에서 북한군에 총격을 받고 숨졌다. 시신은 불태워졌다. 국방부는 24일에야 이 같은 사실을 공식 브리핑을 통해 공개했다.
2008년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 씨가 피격된 적은 있지만, 현직 공무원이 북한군에 총을 맞고 죽었으며 시신이 불태워졌다는 사실은 큰 충격을 줬다.
수사권을 가진 해경은 실종...
그는 이날 "해양경찰청이 최소한의 사건 현장조사, 표류 시뮬레이션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월북을 단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동생의 죽음과 관련해 해상전문가와 대담을 한다든지, 아니면 국민이 보는 앞에서 진지한 공개 토론을 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이어진 외신 기자회견에서 이 씨는 "내 동생이 업무수행 중 실종돼 북한...
윤성현 해경청 수사정보국장은 이날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실종자가 북측 해역에서 발견될 당시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고 북측에서 실종자의 인적 사항을 소상히 알고 있었으며 북측에 월북 의사를 표명한 정황, 실종자가 연평도 주변 해역을 잘 알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표류 예측 분석 결과 등을 종합해 볼 때 실종자는 월북한 것으로 판단하고...
그동안 어업지도선 현장 조사, 폐쇄회로(CC)TV 녹화영상 분석, 실종자 주변인 및 금융 관계 조사, 실종자 이동 관련 표류 예측 분석, 국방부 방문을 통한 사실관계 확인 등 다각적으로 진행해왔습니다. 우선 어제 해경 수사관들이 국방부를 방문해 확인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실종자가 북측 해역에서 발견될 당시 탈진된 상태로 부유물에 의지한 채 구명조끼를...
이어 "이번 사건은 표류 중인 비무장 민간인을 북한군이 무참히 사살하고 불태운 만행이다. 대한민국 민간인을 코로나 바이러스 취급해서 소각한 것"이라며 "남북의 군사적 대치상황과는 차원이 다르다"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천지 분간 못하는 그 성격 때문에 입에 담지 못할 육두문자가 나오는 것"이라며 "허황된 종전선언...
문 대통령은 "이번 사건에서 가장 아쉽게 부각되는 것은 남북 간의 군사통신선이 막혀 있는 현실"이라면서 "긴급 시 남북 간의 군사통신선을 통해 연락과 소통이 이루어져야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이나 돌발적인 사건 사고를 막을 수 있고, 남북의 국민이나 선박이 해상에서 표류할 경우에도 구조 협력을 원활히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이번 사건에서 가장 아쉽게 부각되는 것은 남북 간의 군사통신선이 막혀 있는 현실"이라면서 "긴급 시 남북 간의 군사통신선을 통해 연락과 소통이 이루어져야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이나 돌발적인 사건 사고를 막을 수 있고, 남북의 국민이나 선박이 해상에서 표류할 경우에도 구조 협력을 원활히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배의 항해사인 공무원 A(47) 씨는 출항 닷새째인 21일 실종돼 표류하다가 북한군 총격으로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질병청 "상온 노출 의심 백신 접종자들 건강 매일 확인 중"
'상온 노출'이 의심되는 인플루엔자(독감) 백신을 최소 324명이 접종받은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보건당국은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에 대비해 접종자의 건강 상태를 매일...
북한이 이달 22일 해상에서 표류하고 있는 우리 국민을 사살해 큰 충격을 줬다. 북한은 3일만인 25일 이번 사건에 사과하고 서남해상과 서부해안 전 지역에서 시신을 수색하고 습득하는 경우 넘겨주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27일 전날 청와대의 추가 조사와 공동조사 요청은 거절하면서 사건 규명에 어려움이 예고된다.
북한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할...
27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제반 문제를 남북이 공동으로 조사하자는 우리 정부의 제안을 북측이 신속히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며 “바다에 표류하는 비무장 민간인에 대한 총격은 어떤 이유에서든 용납하기 어려운 행위”라고 비판했다. 문제는 25일 북한의 통지문 발표 직후 한 발언이 문제시되고 있다. 이 대표는 “과거 북측의 태도에 비하면 상당한...
발표했다"며 "남과 북이 각자의 수역에서 수색하고 있으니, 시신이 한시라도 빨리 수습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서해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에 사살된 우리 어업지도원의 죽음에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바다에 표류하는 비무장 민간인에 대한 총격은 어떤 이유에서든 용납하기 어려운 행위"라고 강조했다.
앞서 군과 정보당국은 A씨가 월북을 시도하다가 북측 해상에서 표류했으며 22일 북측의 총격을 받고 사망했다고 밝혔다.
조사를 마친 후 한 의원은 "(수색 당시)국방부와 수색의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해경 간에 상호 연락이 안 됐다고 느꼈다"면서 "해경은 A씨 구조와 관련해 청와대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북한군이 실종자의 표류 경위를 확인하면서 월북 진술을 들은 것으로 보인다." - 군 당국 발표"우리 측 연안에 부유물을 타고 불법 침입한 자에게 80m까지 접근해 신분 확인을 요구했으나 처음에는 한두 번 대한민국 아무개라고 얼버무리고는 계속 답변을 하지 않았다." - 북한 통일전선부 명의로 남측에 보내온 전통문
서해 북단 소연평도...
‘적절하고 신속하게 조처를 해야 했던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표류한 실종자가 우리나라 국민이라 같이 구조를 하자든지, (북측에) 협조를 구한다든지 이런 절차가 필요하다”며 “현재 (북측과) 어떤 통신의 수단이 없고 단절돼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소극적 대응에 관해선 “23일 새벽 1시에 관계 장관회의를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했고 오전 8시에...
A 씨는 북한에 의해 총살되고 시신은 불태워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A 씨가 월북을 목적으로 표류했다고 발표했지만 유가족은 월북할 이유가 없었다며 정면으로 반박해 논란이 됐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첩보를 10시간 후 보고받고 34시간 후 발표하는 등 대응이 늦었다는 비판을 받는다.
그는 "NLL 남측에서 동생이 최소한 20시간에서 30시간 정도 표류를 했다고 본다"며 "월북이라는 용어는 그 기간에 군이 경계태세에서 감지를 못했거나 전혀 몰랐던 사실을 감추기 위한 수단일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군과 정보 당국은 A 씨가 월북을 시도하다가 북측 해상에서 표류했고, 22일 북측의 총격을 받고 사망했다고 24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