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제7조 제목(우범자) 외 처벌 대상·내용 등을 1항으로 규정하고, 1항 내 '범죄' 표현을 '범죄 또는 살인·상해·폭행·협박 등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거나 신체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로 구체화했다.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등 공중(公衆) 밀집 장소에서 해당 죄를 범한 사람은 최대 5000만원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도 담았다.
형법 개정안에선 제118조 2...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 피의자 최윤종(30)이 25일 검찰 송치를 위해 경찰서를 나서면서 보인 태도가 누리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날 MBC가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최윤종은 오전 7시께 서울 관악경찰서를 나서면서 모여든 취재진을 신기한 듯 쳐다보며 “우와”라고 감탄했다.
이어 취재진 앞에 선 최윤종은 “범행을 왜 저질렀느냐”는 질문에...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 피의자 최윤종(30)이 25일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25일 최윤종을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살인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이날 오전 7시께 마스크나 모자를 쓰지 않은 채로 경찰서 유치장을 나온 최윤종은 “왜 범행을 저질렀냐”는 취재진 질문에 “우발적이었다”고 답했다.
“처음부터 살해하려고 한...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인근 공원에서 벌어진 성폭행 살인 사건 피해자의 발인식이 오늘(22일) 엄수됐다.
이날 오전 6시 40분께 서울의 한 대학병원 장례식장에서 거행된 발인식에는 유족과 동료들이 참석해 애도했다. 초등학교 교사였던 피해자의 발인식에는 제자들도 함께했다.
고인은 앞서 17일 신림동 등산로 인근을 지나다 성폭행하려던 최 모(30) 씨에 의해 너클로...
한 씨와 김 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경기 수원시 권선구 한 씨 자택에서 피해자 A 씨를 야구방망이 등을 사용해 지속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둔기와 주먹‧발 등을 이용해 A 씨를 무차별 폭행하고 감금했다. A 씨가 물까지 잘 마시지 못한 상황에 이르렀지만 한 씨 등은 자신들의 범행이 발각될까 우려해 A 씨를 병원에...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A씨가 B씨에게 다소 강압적인 방법으로 성관계를 강요한 사실은 어느 정도 인정된다”면서도 “B씨의 진술 내용과 같이 A씨가 욕설하거나 강간에서 말하는 정도의 항거 불가능한 형태의 폭행·협박을 이용해 강간했다는 점에 대한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사건을 수사 중인 관악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피해자가 머리 등에 폭행을 당한 흔적이 있으며, 주된 사인은 압박에 의한 질식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구두 소견을 받았다.
범인 최모(30·구속) 씨는 지난 17일 오전 관악구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 내 등산로에서 여성 피해자를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 조사...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최 모(30)씨가 19일 구속 수감됐다. 최 씨에게 폭행당해 치료를 받아온 피해자 A씨는 이날 오후 숨졌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봉규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40여분 동안 최 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와 범죄의 중대성을 사유로 구속영장을...
서울 관악구 신림동 성폭행 피해자가 사건 발생 이틀 만에 숨졌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피의자 최 모(30) 씨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당한 A씨가 이날 오후 3시 40분께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시작한 최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이 끝난 지 20여 분 만이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 내...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발생한 등산로 성폭행 피해자가 사건 발생 이틀 만에 숨졌다.
19일 경찰은 피의자 최 모(30) 씨로부터 피해를 당한 A씨가 이날 오후 사망했다고 밝혔다. 최 씨는 금속 재질인 너클을 양손에 끼우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지난 17일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되는 등산로에서 최 씨에게 흉기로 폭행당해 서울 시내 대학병원...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 피의자 최 모 씨가 성폭행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최 씨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관악경찰서를 나섰다. 최 씨는 ‘성폭행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하는 것이 맞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최 씨는 신림역·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에 영향을 받았느냐는...
검찰이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 피의자 최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여부는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는 최 씨에 대해 전날 저녁 성폭력처벌법 위반에 대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서울 신림동 소재 등산로에서 발생한 강간상해...
18일 신림동 찾아 “지능형 CCTV 설치 등 폭넓은 범죄 예방 시스템 도입”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오후 서울 관악구 신림동 성폭행 사건 현장을 방문해 “시민 안전 책임자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근본적인 범죄 예방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등산로에서 최 모(30) 씨가 피해자 A 씨를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 씨가 미리 범행 도구를 준비해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이 잇따르면서 호신용품으로 너클을 구매한다는 후기글도 여럿 나왔다.
한편, 경찰은 A 씨가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한 점 등으로 미뤄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최근 올라온 신림동 살인 예고 글 등 관련성도 조사하고 있다.
이어 “얼차려 후 후배들에게 사과했고 이후에는 어떤 폭행이나 욕설도 없었다. 함께 전지훈련에 참가했던 후배들을 통해 재차 사실을 확인했고 다수 후배들이 자발적인 진술 의사도 표명했다”면서 “당초 해당 글 게시자의 사과 및 보상 요구에 최대한 응하려고 했다. 그러나 합의점에 이르지 못했고 향후 대리인을 통해 당사자와 연락을 취할 예정”이라고...
그동안에는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등의 사건이 발생해도 아동학대 신고를 당할 수 있어 교사가 대처하기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제지 행동이 가능해진다.
‘반성문’ 훈계도 가능…“학생 인권 침해하지 않는 범위”
훈육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학생에게는 훈계할 수 있다. 학생의 문제행동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 행동으로 인정되는 과제를 부여할 수...
강도(17.9%), 강간(6.5%), 강제추행(1.4%), 특수폭행(2.3%)의 형사처벌 비율은 매우 저조했다. 만 14~15세의 강간·강제추행 사건 380건 중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살인(54.8%)만 50% 넘게 형사처벌 됐을 뿐이다.
요즘 10대는 신체 발달 측면에서 성인에 못지않은 경우가 허다하다. 교육부와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15세에 해당하는 중3 남학생의 평균 키는 170....
조선중앙통신은 16일 '미군병사 트래비스 킹에 대한 중간조사결과' 제하 보도를 발표하고 "킹 이병이 북한 영내에 불법 침입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고의적으로 우리 측 구역으로 침입했다가 근무 중이던 조선인민군 군인들에 의해 단속됐다"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킹 이병은 불법 침입 사실을 인정하며 미군 내에서의...
14일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에게 제출한 ‘이상동기범죄 대책’ 문건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살인·폭행 사건 가운데 ‘사회에 대한 적대감’이 범행 동기로 파악된 사건은 64건, 제3자 대상 분풀이는 861건이었다.
전체 925건 가운데 폭행 사건은 모두 554건으로 사회적 적대감에서 비롯한 64건 가운데 단순 폭행이 38건(59.4...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에 참가했던 한 독일 여성 대원이 광주의 한 숙박업소 업주에게 폭행당했다고 신고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3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50분께 서구 화정동 한 숙박업소에서 독일 국적 여성 A 씨가 60대 업주 B 씨로부터 폭행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 씨는 잼버리 공식일정을 마치고 동료 대원들과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