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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예타 면제 기준, 누구 좋자고 완화하나

내년 총선이 불과 1년 앞이다. 포퓰리즘 광풍을 막을 방도가 어디 있겠나. 설혹 있다 하더라도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가 되기 쉽다. 여야는 그러잖아도 불요불급한 지역 공항들을 신설한답시고 초당적 협력을 하고 있고 다른 한쪽에선 ‘대학생 1000원 아침밥’ 경쟁을 벌이고 있다. 예타 면제 기준까지 완화되면 여야가 또 어찌 오남용할지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2023-04-13 05:00
SOC 예타 면제 기준 24년 만에 완화..."포퓰리즘 우려"

예타 면제기준 500억→1000억 상향1999년 예타 시행된 후 24년 만내년 총선 위한 포퓰리즘 비판도 도로·철도 등 국가재정 수백억 원이 투입되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이 12일 통과됐다. 총선을 1년 앞두고 “포퓰리즘성 법안 통과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2023-04-12 14:28
“민주, 일방처리 말라”…尹 거부권, 총선까지 이어지나

윤석열 대통령이 첫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1년을 앞둔 총선까지 거부권을 통해 여소야대를 무력화시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거부권 행사 이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에 대한 직접적인 경고를 내서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6일 윤 대통령이 쌀 의무매입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포퓰리즘...

2023-04-08 06:00
[사설] 포퓰리즘 경쟁으론 민생 못 지킨다

내년 총선에서 표만 얻을 수 있다면 나라가 망하고 민생이 망가져도 알 바 아니라는 것은 아닌지 궁금할 지경이다. 여야가 민생을 지킬 책무를 자각한다면 포퓰리즘 폭주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기획재정부가 어제 발표한 ‘2022년도 나라 살림 결산 결과’ 자료를 보면 지난해 국가채무가 1067조7000억 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49.6%에 달했다. 2021년(46.9%)보다 2.7...

2023-04-05 05:00
“소통 달인 김학용” vs “싸울 줄 아는 윤재옥” 與원내대표 선거 2파전

또 “포퓰리즘에 입각한 퍼주기 방식이 아닌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 정책을 통해 따뜻한 보수의 가치를 실천하겠다”고 했다. 윤 의원은 원내수석부대표로 활동하던 야당 시절 ‘드루킹 특검’을 성사시킨 점을 들어 대야 협상력을 강점으로 꼽았다. 그는 “김성태 전 원내대표의 단식투쟁으로 성사된 특검, 저 윤재옥이 꼼꼼한 협상과 조율로 뒷받침해서...

2023-04-04 15:22
레고사태는 ‘예고편’...표 의식한 '전력 포퓰리즘' 채권·금융시장 위협

총선을 앞두곤 포퓰리즘이 더 기승을 부린다. 한 에너지 전문가는 당, 기획재정부, 대통령실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손해 보면서 물건을 팔게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표를 의식한 국민의당·대통령실, 물가 안정만 생각해 특정 기업의 희생을 강요하는 기재부가 에너지 생태계를 망치고 있다”며 “이로 인한 우리 에너지산업의 경쟁력이...

2023-04-02 13:22
안철수 "공천 일절 관여 않겠다…내 출마 지역, 공관위에 일임"

안 의원은 "대표가 되면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의 포퓰리즘 실정백서를 만들어 극단적 진영정치와 포퓰리즘의 위험성을 국민께 보고하겠다. 우리 당은 극단적 진영 세력의 포퓰리즘 정치와 싸우는 개혁정당이 돼야 한다"며 "보수에 기반한 원칙 있는 실용 정치로 우리 당을 개혁적 국민통합정당으로 거듭나게 해서 중도층과 청년의...

2023-02-12 11:35
나경원 “‘제2의 진박감별사’가 쥐락펴락하는 당” 장제원에 반격

나 전 의원은 “해외 정책 사례를 소개한 것을 두고 정면으로 비난하고 ‘포퓰리즘’이라는 허황된 프레임을 씌워 공격했다. 더 이상 제대로 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사의 표명 이유를 밝혔다. 이를 두고 ‘거래’, ‘자기정치’라고 말한 친윤계 의원들을 향해 “그들 수준에서나 나올 법한 발상”이라며 “제가 저출산 문제를 대하는 태도는 적어도...

2023-01-15 09:32
[단독] 이재명표 민생대책 ‘전국민 물가지원금’…가구당 최대 35만 원

문제는 ‘포퓰리즘’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는 점이다. 특히 여당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거대 야당이 선심성 예산을 남발한다’고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2020년 국민 재난지원금도 4·15총선 직전인 3월에 지급 결정됐고, 선거 뒤 민주당 내에서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총선 압승의 배경 중 하나”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또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2023-01-13 16:49
이탈리아 첫 여성 극우 총리 등장…유럽 흔드는 정치 지형에 국제사회 긴장

혼란의 시기, 정권에 대한 불만과 포퓰리즘 정책이 결합해 극우 정당들이 약진했다. 이탈리아형제들은 지난해 2월 마리오 드라기 총리가 거국 내각을 구성할 때 유일하게 내각에 참가하지 않고 야당으로 남은 점도 표심을 모았다. 이번 선거는 지난해 극심한 정치·경제위기 속에 등판한 마리오 드라기 전 총리가 석 달 전 사임을 발표하면서 실시됐다. 드라기 전...

2022-09-26 16:44
‘풍전등화’ 이탈리아, 경제도 어려운데 연정 붕괴 위기

좌파 포퓰리즘 정당인 오성운동은 그간 에너지 위기와 물가 상승에 따른 가계 지원, 기업 지원책,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등을 놓고 드라기 총리와 이견을 빚어왔다. 세르조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은 드라기 총리의 사임을 반려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경기 침체 우려 등 각종 문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총리 교체나 조기 총선은...

2022-07-18 16:16
민주 토론회 "강성 팬덤, 포퓰리즘 지배하는 정당구조 만든다" 쓴소리

더미래 주최 '민주당 평가토론회'전문가 "친명·친문 갈등 존재 부인할 수 없어""강성포퓰리즘 현상, 냉정하게 평가해야" 민주당 내 '팬덤 정치'가 포퓰리즘 정당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내 최대 의원모임인 '더좋은미래'(더미래) 주최로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2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평가 토론회'에서...

2022-06-15 10:33
[이슈크래커] 푸틴이 공격한 세계질서...극단적 포퓰리즘 득세

또 하나, 극단적 포퓰리즘도 득세하고 있다. 11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러시아가 서방 중심의 자유주의 국제질서에 총격을 가했다. 같은 시각, 민주사회는 내부로부터도 도전을 받고 있다. 바로 극단적 포퓰리즘의 활개다. 미국, 헝가리, 프랑스를 비롯한 지역에서 중도가 설 자리를 잃고 좌와 우, 극단주의자들이 세력을 키우고 있다. 지난 2년간의 팬데믹 과정이...

2022-04-12 17:40
김영환 전 장관, 경기도지사 출마…"이재명의 경기도, 바로잡겠다"

이어 "이재명의 경기도, 이재명이 사유화한 경기도, 무능하고 부패한 측근들로 농단한 경기도, 현금 퍼주기와 인기 영합식 포퓰리즘으로 망가뜨린 경기도, 경기도청 각 부처의 법인카드로 미식을 즐기고, 공무원을 사노비처럼 부린 경기도정을 바로잡겠다"고 약속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바른미래당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와 이 전...

2022-03-22 12:54
[사설] 선택의 날, 나라 바로 세울 소중한 한 표를

수많은 공약은 온통 악성(惡性)의 포퓰리즘 일색이었다. 후보들 모두 미래의 꿈을 열심히 팔았지만, 말도 안 되는 공약들 셀 수도 없다. 내가 낸 세금을 자기 돈처럼 흥청망청 쓰면서 생색만 내겠다는 얘기였다. 앞뒤 안 가린 퍼주기 공약에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야 하는데, 그 돈 어디서 나오는지 그들 스스로도 모른다. 지금 대한민국은 총체적 위기에 직면했고...

2022-03-09 05:00
[전문] 안철수, 세 번째 대권 도전…"적폐교대 아닌 시대교체로 판 갈아야"

전 국민 재난지원금 살포처럼 국민을 속여서 표를 얻는 포퓰리즘 정치인은 이 나라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수처 폐지를 포함해 검경 수사권의 재조정과 정치검찰 퇴출 등 권력기관도 정상화하겠습니다.저의 이러한 개혁구상은 기득권의 많은 비난과 저항을 불러올 것입니다.그러나 진영이 아니라 오직 국민을 위해 일해온 저 안철수는 어떤 가시밭길이라도...

2021-11-01 11:19
[전문] 김기현, 또 한번 촌철살인…"문재인 정부, 너나 잘하세요"

문재인 정권이 지난 5년 간 걸어온 만연된 포퓰리즘, 표 얻기만을 위한 국민 편가르기, 대북, 대중 굴종외교와 환상 속 대북정책으로는 이 문제들을 전혀 해결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이제 명확히 드러났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내년 대선에서 반드시 정권교체를 해주십시오!70년 만에 주저앉을 위기에 놓인 대한민국을 구출하도록, 현실을 직시하는 시대정신으로...

2021-09-09 13:37
두번째 도전 홍준표 '선진국 시대' 약속…"무결점 후보만이 최종 승리"

홍 의원은 현 정권에 대해 "무상 포퓰리즘이 판치는 나라가 되어간다"며 "오늘만 살 것처럼 거위의 배를 가르고 청년과 미래 세대에게 빚더미를 물려주는 퍼주기 대한민국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치행정 개혁 △선진국형 경제시스템 구축 △일자리 창출과 서민복지 정착 △사회 전반의 공정 회복...

2021-08-17 11:21
[피플]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 "20대 초반도 총선출마 가능해야"

무엇보다 대선을 앞두고 청년 표심을 갈구하는 '포퓰리즘 정책'이 아닌 '실질적인 정책'을 제시할 방침이다. 우선 20·30세대의 피선거권 보장을 위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강 대표는 26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청년을 내세우기 전에 40세 미만은 원천적으로 대통령 선거 출마 기회를 박탈당하는 현행 헌법규정부터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1-06-01 05:00
[노트북을 열며] 누구를 위하여 돈을 퍼주나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21대 총선을 앞두고 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에 이어 공교롭게 이번에도 보궐선거 전인 3월에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한다. 이르면 이달 말부터 690만 명에게 19조5000억 원이 뿌려진다. 이런 퍼주기 경쟁은 매번 포퓰리즘 비판을 받으면서도 선거 때마다 반복되고 있다. 10년 전 그때 그 사람들이 재등장해 표만 준다면 뭐든 해주겠다는 식의...

2021-03-0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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