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포퓰리즘 경쟁으론 민생 못 지킨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양곡관리법 개정안(양곡법)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이번 정부 들어 첫 거부권 행사다. 윤 대통령은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정부의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했다.

양곡법은 국회를 장악한 거대야당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 직회부를 하는 등 여야 합의 없이 힘으로 밀어붙인 법안이다. 쌀 생산 농가를 위한다고는 하지만 매년 1조 원 이상 재정이 소요되는 쌀 의무매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윤 대통령만이 아니라 많은 전문가와 시민이 ‘포퓰리즘의 전형’으로 간주한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고 하지만 이런 법안이 국회를 거쳐 국무회의에까지 올라 비생산적인 논란을 빚는 현실을 어찌 봐야 할지 모를 일이다.

양곡법이 앞으로 폐기된다고 해서 포퓰리즘의 악취가 가시는 것은 아니다. 이 점이 더 뼈아프다. 여야 구분조차 없는 고질적 문제이기도 하다. 민주당은 기초연금을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올리고 65세 이상 노인 모두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다. 국민의힘도 질세라 대학생 1000원 아침밥 확대, 청년을 위한 데이터 무제한 혜택 요금제 등을 내놓은 데 이어 청년층 교통비, 주거비, 학비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내년 총선에서 표만 얻을 수 있다면 나라가 망하고 민생이 망가져도 알 바 아니라는 것은 아닌지 궁금할 지경이다.

여야가 민생을 지킬 책무를 자각한다면 포퓰리즘 폭주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기획재정부가 어제 발표한 ‘2022년도 나라 살림 결산 결과’ 자료를 보면 지난해 국가채무가 1067조7000억 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49.6%에 달했다. 2021년(46.9%)보다 2.7%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올 상황은 더 나빠질 공산이 크다. 올 1~2월에 걷힌 국세는 54조2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조7000억 원이나 줄었다. 이런 판국에 포퓰리즘 경쟁까지 더해지니 국민이 정치에 등을 돌리는 것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의 증가세가 최근 가팔라지기 시작했다. 국가를 짓누르는 저출산·고령화로 미루어 극적인 반전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오죽하면 경제협력개발기구가 2060년 150%까지 치솟을 것이라고 경고했겠나. 일반 경제 동향을 돌아봐도 수출, 내수 등 무엇 하나 낙관할 것이 없다. 여야 모두 나라 곳간을 허무는 포퓰리즘 폭주 경쟁을 당장 멈춰야 한다. 정부 또한 선택적 거부권 행사에 만족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처방을 마련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