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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ㆍ당국 간 소통채널, '금융규제민원포털'로 일원화

이에 따라 앞으로는 금융회사의 유권해석 요청 경로가 기존 구두 질의와 같은 비공식 접촉에서 앞으로는 '금융규제민원포털'로 일원화된다. 금융회사 질의 창구는 원칙적으로 준법감시인(또는 법무팀)으로 단일화되고 금융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서 이를 접수·회신 관리한다. 금융회사는 금융당국이 질의내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요지, 배경, 해석대상...

2014-10-21 16:00
[일문일답]배지숙 법무담당관 "금융ㆍ당국간 소통채널 일원화"

ㆍ배지숙 금융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21일 "유권해석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유사 사례 재질의에 따른 중복비용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국과 업계와의 소통채널을 '금융규제민원포털'로 일원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배 법무담당관은 "중요사안에 대해서는 위원장 소속 자문기구인 '유권해석 심의위원회'에서 다룰 예정"이라며 "인프라...

2014-10-21 16:00
[9월19일 주요뉴스] 스코틀랜드 독립무산ㆍ아이폰 잠금장치ㆍ아시안게임 오늘 개막 등

개혁안에는 중앙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들이 지방공기업법상 퇴출기준인 △5년 연속 당기순손실 △2년 연속 영업수익 급감 △설립 이후 3년 동안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등을 적용받는다. 이투데이 취재진이 이 기준에 따라 공공기관 경영정보포털인 ‘알리오’를 분석한 결과, 정부부처 부설기관을 포함해 361개 기관 중 5년 연속 당기순손실을 낸 곳은 무려...

2014-09-19 16:19
[단독]새누리 ‘공기업 개혁안’ 적용하니… 근로복지공단·서울대병원 등 퇴출 대상

새누리당이 강도 높은 공기업 개혁을 추진하면서 ‘퇴출 리스트’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당 경제혁신특위 공기업개혁분과는 지난 5개월여 동안 준비한 공기업 개혁 최종안을 19일 공청회에서 보고했다. 개혁안에는 공기업의 구조조정과 경영투명성 담보를 위한 별도 감시기구 설립, 재정난이 심각한 공기업을 퇴출하는 법적 근거 마련, 공기업 낙하산 금지방안...

2014-09-19 10:22
[규제개혁]박 대통령 “규제감축 질이 중요해… 국민·기업이 체감하는 것 중요”

내용이 좀 어려운 경우가 있다”면서 “편하게 읽어도 무슨 얘긴지 이해가 되도록 가능한 한 친절하고 이해하기 쉽게 해야 한다. 쉬운 표현과 말로 답변하면 좋겠고, 규제개혁으로 인한 개선효과도 함께 설명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저도 앞으로 수시로 포털에 들어가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겠다. 계속 내용을 보완해 발전시키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14-09-03 16:40
[규제개혁]박 대통령 제2차 규제개혁회의 모두발언 전문

국민들이 규제개혁 과정을 소상하게 보면서 득과 실을 명확히 따져보고 그런 판단을 토대로 개혁과정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저항을 극복하고 규제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규제정보포털에 모든 규제정보를 낱낱이 공개하고, 많은 국민이 참여해서 국민과 함께 불합리한 규제를 풀어나가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2014-09-03 14:39
[규제개혁]건축ㆍ인터넷ㆍ농업 규제 완화…2017년까지 19조원 경제효과

국민 입장에서 가장 필요한 메뉴를 메인화면에 배치하고, 정부 내 각종 포털과 연계해 규제관련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해 국민이 누구나 손쉽게 규제개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지난 1차 회의 당시 현장에서 건의된 52건의 규제개선 과제 가운데 43건과 ‘손톱 밑 가시’ 과제의 경우 92건 가운데 90건에 대해...

2014-09-03 14:39
안행부, 불필요한 지방규제 46% 개정

건폐율·용적률 등 투자 기업에 필요한 주요 지방규제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지도 형태로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업이 느끼는 규제 체감도에 객관적인 기업 활동 환경을 반영한 지방규제 지수를 개발해 9월 중 발표하기로 했다. 한편 안행부는 지자체의 규제개혁 추진현황을 국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제정보포털을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

2014-09-03 14:00
오늘 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대통령·장관이 직접 건의사항 응대

또 국민의 폭넓은 참여를 위해 개선작업을 거친 규제정보포털 시연, 국민과 기업 관계자의 현장 건의가 진행된다. 세션2에서는 도시건축, 인터넷경제, 농업 및 농촌, 지자체 등 4개 분야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핵심분야 규제개혁 과제를 대통령이 보고받고, 참석자들 간에 질의와 응답, 건의와 토론이 진행된다. 특히 현장 건의가 나오면 소관부처 장관이 즉석에서 개선...

2014-09-03 09:29
박대통령 규제완화 재시동… 내달 3일 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방송 생중계를 통해 대대적으로 개편한 규제정보포털을 시연하고 52개 현장건의 규제개혁 과제와 92개 ‘손톱 밑 가시’ 개선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 농업, 건축, 인터넷경제, 지방자치단체 등과 관련된 기업인 및 민간 전문가 30여명을 불러 여러 건의들을 청취할 것으로 전해졌다.

2014-08-29 09:39
[오늘의 이투데이 1면] 규제개혁 끝장토론 후 규제 더 늘었다 등

19일 재계 및 정부 규제정보포털에 따르면 중앙부처의 등록규제는 14일 현재 1만5326건으로 규제개혁장관회의가 있었던 올 3월 1만5303건에 비해 23건이 증가했다. 이는 세월호 참사 이후 ‘폐쇄회로 TV 설치기준 및 안내판 설치’(국토교통부), ‘선박평형수 교육기관 지정’(해양수산부) 등 안전과 소비자 관련 규제가 늘어난 탓이다. ◇ 규제비용총량제 도입...

2014-08-19 11:30
유명무실 ‘끝장토론’…정부규제 되려 늘어

19일 재계 및 정부 규제정보포털에 따르면 중앙부처의 등록규제는 14일 현재 1만5326건으로 규제개혁장관회의가 있었던 올 3월 1만5303건에 비해 23건이 증가했다. 이는 세월호 참사 이후 ‘폐쇄회로 TV 설치기준 및 안내판 설치’(국토교통부), ‘선박평형수 교육기관 지정’(해양수산부) 등 안전과 소비자 관련 규제가 늘어난 탓이다. 또 지난 3월 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2014-08-19 08:52
정부, ‘비정상의 정상화’ 2차 과제 150개 선정

안전 행정 개혁과제 20개에는 안전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과 퇴직공직자의 협회·조합 재취업 관행 개선 과제가 들어있다. 안전 의식제고 부문에서는 사업장별 맞춤형 안전관리 강화와 지반침하로 인한 시설물 붕괴 관련 처벌을 강화하는 등 17개 과제가 선정됐다. 국민 체감도가 높은 민생·기업활동 분야에서는 60개 과제가 추가로 선정됐다. 최근 사회적 관심이...

2014-08-12 17:34
박근혜 대통령, 화이트보드에 직접 도표 그려가며… ‘규제개혁포털’ 설명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개혁포털과 관련해, 국민이 바로 첫 화면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페이지를 찾을 수 있도록 처리 단계를 단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수석비서관들과 함께 이달말 완성될 예정인 '규제개혁포털사이트' 제작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박 대통령이 추경호 국무조정실장과 강영철 국조실...

2014-08-10 12:44
朴대통령 "규제개혁, 국민이 참여해야 가능"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과 강영철 국조실 규제조정실장으로부터 포털 개편 방안에 대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현 상황으로 볼 때 끈질기게 떨어지지 않는 규제는 포털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하고, 국민이 참여하고, 들여다봐야 (개혁을) 끌고 나갈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어 "국민이 (사이트에) 들어오면...

2014-08-08 18:24
박근혜 대통령 "복지전달체계 '혈세 낭비' 방지책 나와야"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이밖에도 농촌, 노사정위원회, 에볼라 바이러스, 규제개혁포털, 윤 일병 구타사망사건 등 여러 주제를 놓고 박 대통령과 정홍원 국무총리, 장관들이 돌아가며 의견을 개진하는 토론이 활발히 이뤄졌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청와대와 정부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영상회의로 진행됐지만 최근 보기 드물게 토론이...

2014-08-05 20:52
[멈춰버린 기적 2부-3]밖으론 규제, 안으론 부패…경제가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지난 3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는 액티브X 탓에 외국인들이 인기절정의 한류상품인 천송이코트(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에서 주연배우 전지현씨가 입었던 코트)를 국내 쇼핑몰에서 살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는 외국인이 사용할 수 없는 공인인증서 문제에서 파생된 것이다. 특히 액티브X는 공인인증서에 가장 많이 활용되는...

2014-08-01 10:19
박 대통령 “경제살리기 총력전 펼쳐달라”

특히 “국무위원 한분 한분부터 이 나쁜 규제들은 끝까지 추적해 뿌리 뽑지 않으면 절대 규제를 혁신할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과 각오로 규제개혁의 대전환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이날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규제정보포털 사이트에 대한 시연을 시행했다. 각종 규제에 대해 시민이 건의를 하고, 소관부처가 이에 대한 ‘실명제’...

2014-07-22 14:01
국토부ㆍ산업부 등 8개부처 대상 규제비용총량제 시범운영

시범사업 기간 중 우선 7∼8월에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안건 중 대표사례에 대한 규제비용분석에 중점을 두고 9월부터는 관련되는 모든 심사안건에 적용할 방침이다. 다만 국민의 생명·안전 관련이나 환경문제 처럼 규제유지가 불가피하고 사회적 편익이 더 큰 경우는 원칙적으로 총량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우선 규개위가 각 부처가 올린 법안에 대해 총량제 적용...

2014-07-20 16:03
[금융규제 개혁] 규제심의기구 상시화...숨은규제 공개 의견 수렴

금융위원회는 유관기관의 규제심의기구를 상설화하는 한편 규제개혁 포털에 숨은규제 목록을 공개하고 의견수렴을 받는다. 금융회사와 이용자의 규제개선 및 폐지 요구권 또한 실질화 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규제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개혁방안에 따르면 22개 금융유관기관의 규제심의기구가 상설화된다. 외부전문가와 수요자가...

2014-07-1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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