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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주요 일정] 부총리, 삼성 평택캠퍼스 현장방문, 한-러 서비스･투자 FTA 협상 공청회 개최, FAO 7월 세계식량가격지수(8월6~11일)

지출구조개혁단 회의(서울지방조달청) △월간 재정동향 2018년 8월호 발간(석간) △2018년 8월 최근경제동향(석간) △2018년 2분기 시도 서비스업생산 및 소매판매 동향 △지출구조 개혁단 회의 개최-지출혁신 2.0 추진방향과 과제(안)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6일(월) △산업부 차관 10:00 기계산업 현장방문(석간) △한-러 서비스･투자 FTA 협상...

2018-08-06 07:32
경제ㆍ사회부처 8월 6일~10일 주간일정

지출구조개혁단 회의(서울지방조달청) △월간 재정동향 2018년 8월호 발간(석간) △2018년 8월 최근경제동향(석간) △2018년 2분기 시도 서비스업생산 및 소매판매 동향 △지출구조 개혁단 회의 개최-지출혁신 2.0 추진방향과 과제(안)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6일(월) △산업부 차관 10:00 기계산업 현장방문(석간) △한-러 서비스･투자 FTA 협상...

2018-08-05 11:40
[주간 주요 일정] KDI 경제동향, 이노프롬 2018 개막식 개최, 축산법 시행령 개정 공포 등(7월9~14일)

항공일자리포털 Airworks 오픈 ◇해양수산부 9일(월) △김영춘 장관 15:00 전국해양수산노동조합연합 간담회(해수부 중회의실) △강준석 차관 19:00 신임 공공기관장 만찬간담회(서울) △제4차 북태평양수산위원회(NPFC) 연례회의 결과(석간) △해양수산 발전에 기여한 과학기술인 포상 △훼손된 갯벌, 향후 5년간 복원 추진한다 △우리바다...

2018-07-09 07:30
경제ㆍ사회부처 7월9~13일 주간일정

항공일자리포털 Airworks 오픈 ◇해양수산부 9일(월) △김영춘 장관 15:00 전국해양수산노동조합연합 간담회(해수부 중회의실) △강준석 차관 19:00 신임 공공기관장 만찬간담회(서울) △제4차 북태평양수산위원회(NPFC) 연례회의 결과(석간) △해양수산 발전에 기여한 과학기술인 포상 △훼손된 갯벌, 향후 5년간 복원 추진한다 △우리바다...

2018-07-08 12:00
28일 본회의 처리 우선 민생법안 與‘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vs 野‘댓글조작방지법’

재벌 개혁을 위한 상법, 계약갱신 청구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에도 주안점을 두고 있다. 반면 한국당은 댓글조작방지법을 중점 법안에 포함하고 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가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엔 포털에 댓글조작을 방지하는 의무를 부가하는 내용이, 박성중 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법엔 선거운동 기간 댓글을 조작하면...

2018-05-23 11:04
靑, '국회의원 최저시급' 청원에 “국회, 국민 목소리 경청 기대”

이어 그는 “이번 청원을 계기로 지난 3일 국회의원 최저시급 문제에 대해 ’숙의형 시민토론‘이 진행됐다”며 “국가에 봉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찬성한다는 의견과 오히려 부정부패와 비리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의견 등 토론이 뜨거웠고, 정치개혁까지 논의했다고 한다”고 얘기했다. 정 비서관은 “이번 청원을 계기로 국회에서도 국민의...

2018-03-08 12:00
'민간인 댓글 부대 운영' 국정원 수사 마무리…총 30명 기소

해당 검찰 수사는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산하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의 수사 의뢰로 시작됐다. 적폐청산 TF는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외곽 팀을 동원해 정치 및 선거에 불법 개입했다며 지난해 8월과 9월 외곽 팀장 김모 씨 등 48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국정원 수사팀의 최종 수사 결과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2월 국정원장에 취임한 원세훈...

2018-02-26 17:44
[정부업무보고] 공정위, 대기업 일감몰기 차단…중소기업에 기회

시장감시 기능은 내부거래 등 취약분야 공시실태 전수조사, 기업집단포털시스템 고도화 추진을 통해 강화한다. 재계 간담회 등 포지티브 캠페인도 병행해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 갑을관계 개혁을 위해서는 중소상공인의 거래조건 합리화를 위한 공동행위를 허용한다. 또 대리점사업자단체 구성권 인정 등 대중소기업간 협상력 격차를...

2018-01-25 14:00
국민의당, 정기국회 43개 중점법안 발표… 공수처 설치ㆍ규제프리존법ㆍ카톡금지법 등

우선 개혁법안으로는 ‘권력ㆍ언론ㆍ안보ㆍ민주개혁으로 정의로운 나라를 만든다’는 목표 아래 최순실재산 환수법, 공수처 설치법 등 고위공직자 비리 방지 2법과 방송법 개정 등 공룡포털의 방송ㆍ통신 생태파괴 5법, 5ㆍ18 민주화운동 관련 법 등 21개의 법안을 꼽았다. 특히 5ㆍ18민주화운동 헬기사격 의혹 규명법, 5ㆍ18 민주화운동 진상 규명법, 5ㆍ18...

2017-09-24 16:39
통신 단말기 리콜 피해구제 빨라진다…방통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마련

한편 유선포털사업자가 디지털콘텐츠를 제공하면서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현재 이동통신사와 무선포털사업자에게만 부과해 온 공정한 수익 배분 의무를 유선포털사업자까지 확대해 규제 공백을 보완한다는 의미다. 이밖에 자료제출 요구 불응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일 평균 매출액의 1000분의 3 범위에서...

2017-09-20 15:56
김여진-문성근 합성사진, 국정원 소행으로 드러나

성향 포털사이트 '대한민국 긍정파들의 모임(대긍모)'에 '[19禁] 문성근과 김여진의 부적절한 관계'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시했다. 또 문성근과 김여진이 나체로 침대에 누워 있는 합성 사진도 함께 올라왔다. 사진 속에는 '공화국 인민배우 문성근, 김여진 주연-육체관계'라는 멘트가 적혀 있다. 국정원 개혁위원회는 두 배우의 부적절한 관계를 연상시키는 합성...

2017-09-14 16:37
[이슈&인물] 최민희 “통신비 25% 할인, 업계 소송해도 끝까지 간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국방·안보·외교 국정 파트는 보수적으로, 검찰과 국가정보원 개혁 등은 본래 페이스대로 근본적인 개혁을 이끌면서 강온양면(强穩兩面) 방식을 적절히 구사하며 잘 이끌어왔다”고 평했다. 이어 “무엇보다 국민이 ‘정권교체 이후에 내 삶이 바뀔 것’이란 응답이 50%를 넘은 건 이번 정권이 처음”이라며 “시간이 지나면서 지지율은 출렁일지...

2017-08-18 11:22
[안철우의 지금여기] 檢察 앞에 놓인 ‘적폐 NO1’

30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유용해 민간인 3500명을 조직적으로 운영하며,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트위터에 친정부 성향 글을 퍼날라 선거 여론을 조작하고 민심을 왜곡했다. 이어 정권에 도움이 될 만한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근거로 정국 대응 방향을 조언하는 보고서를 청와대로 발송하는 게 주된 임무였다. 이 모두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에서 우리의 세금을 소비하며...

2017-08-14 11:10
중국 당국, 류샤오보 시신 화장 강행…추모 물결은 차단

또 중국 관영매체에서도 관련 소식이 통제되고 있고, 포털 사이트에서도 류샤오보와 관련한 접근이 차단됐다. 류샤오보는 1989년 톈안먼사태 때 투옥된 것을 시작으로 줄곧 중국의 민주화와 정치 개혁을 요구해 왔다. 2008년 중국 민주화를 요구하는 ‘08 헌장’을 주도했다가 국가전복 선동죄로 11년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5월 말 말기 간암 판정을 받고 6월 초부터 당국의...

2017-07-15 14:50
OECD “韓 새 정부 규제개혁 우선 과제로 추진해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새 정부에서도 규제개혁을 우선적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한, 정부 내 규제품질관리제도에 비해 국회 의원 입법의 규제품질 관리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OECD는 23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OECD 규제개혁보고서-한국규제정책’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제언했다. OECD는 회원국 규제개혁 추진상황을...

2017-05-23 14:41
[3차 금융관행 개혁] "카드 소멸포인트, 가맹점에 혜택 돌아가도록 개선"

금융감독원은 '제3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신용카드사의 포인트 영업관행을 개선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현재 신용카드 가맹점과 카드사간 포인트 가맹계약을 둘러싼 분쟁이 상당수 발생하고 있다. 카드회원이 포인트 가맹점에서 결제를 하면 가맹점이 선부담한 비용(0.02~5%)으로 고객에게 포인트를 적립 제공하고 있다....

2017-03-20 12:00
[3차 금융관행 개혁] 금감원, 대출 관행 개선 등 1년내 가시적 성과 도출

금융감독원이 20대 금융관행 개혁 과제별 세부 추진계획을 가급적 오는 7월말까지 순차적으로 발표한다. 특히 금융업계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탕으로 1년 이내에 가시적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20일 “아직 완료하지 못한 제1·2차 금융관행 개혁과제를 충실히 이행함과 동시에,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올해 중에...

2017-03-20 12:00
황 권한대행, 규제개혁토론회 개최…전안법 개정 건의 ‘봇물’

국민제안 공모 과제 988건과 토론회에서 건의된 과제를 소관부처 검토 등을 거쳐 2개월 이내에 제안자에게 처리 상황을 통보하고, 규제정보포털을 통해 실시간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국조실은 지난 2014년 3월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이후 지난해 말까지 7000여건의 규제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국민이 직접 불합리한 규제를 신고하는...

2017-02-22 17:08
유일호 부총리 “경제ㆍ재정 운영에 만전지책 다할 것”

특히 유 부총리는 "이러한 단기적인 경기 대응 관리뿐만 아니라, 미래 국가재정위험에 선제적ㆍ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장기 재정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며 "세외수입 관리 강화, 민간투자 활성화, 국유재산 활용 제고 등 재정여력 확보를 위한 제도개혁 노력에도 계속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도 '국세외수입 관리...

2016-12-27 15:34
9일부터 은행권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시행

7%를 차지하며 잔액은 14조4000억 원에 달한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축사를 통해 “내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는 계좌이동서비스, 인터넷 전문은행, 금융소비자정보 포털 ‘파인’과 함께 금융소비자의 일상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금융개혁 과제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2016-12-08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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