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권한대행, 규제개혁토론회 개최…전안법 개정 건의 ‘봇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2일 오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규제개혁 국민토론회에서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2일 서울청사에서 중소상공인, 일반국민 등 100여명을 초청해 ‘터놓고 이야기합시다. 규제개혁 국민토론회’를 열었다. 황 권한대행 주재로 규제개혁 국민토론회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토론회는 민생경제와 직결된 현장 규제애로와 생활 속 규제 불편 사항을 가감없이 듣고 함께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황 권한대행과 정부 관계자 및 일반 국민들은 현장에서 느낀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활발하고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눴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토론회를 위해 지난 1월 19일부터 2월 16일까지 규제개선 국민제안을 공모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한 달 동안 총 988건의 건의가 접수됐다. 이 중 규제개혁 관련 건의는 449건이고, 나머지 539건은 규제개혁과 관련이 없는 단순민원 사항이라고 국무조정실은 설명했다.

특히 △중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 △창업 활성화를 가로막는 규제 개선 △비정규직 취업애로 해소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49건 가운데 35.4％에 달하는 159건이 최근 영세상인들의 반발을 산 전기안전법 개정 요구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전기안전법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하나로 합친 것으로, 전기ㆍ유아용품에 적용되는 국가통합인증마크(KC) 인증서 보유 규정을 의류ㆍ잡화 등 생활용품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소규모 수입·유통업자들까지 모두 일일이 취급하는 제품에 대해 품목별로 20만~30만 원에 이르는 비용을 치르고 KC 인증서를 받도록 돼 있어 영세업체에 과도한 부담이 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밖에 △카드수수료 인하(30건) △창업 및 재창업 지원(27건) △대형마트 휴무 완화 및 강화(16건) △식품업 관련 규제 완화(12건) △비정규직 관련 규제개선(6건) 등의 제안이 들어왔다.

국민제안 공모 과제 988건과 토론회에서 건의된 과제를 소관부처 검토 등을 거쳐 2개월 이내에 제안자에게 처리 상황을 통보하고, 규제정보포털을 통해 실시간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국조실은 지난 2014년 3월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이후 지난해 말까지 7000여건의 규제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국민이 직접 불합리한 규제를 신고하는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해결한 과제는 3850건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