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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신격호 의결권 위임 확인’ 소송 패소…법원 "각하"

그러나 신 전 부회장은 대법원의 한정후견인 결정이 나기 전인 지난해 4~5월께 신 명예회장으로부터 주식을 가진 모든 계열사에 대한 포괄 위임장을 받았다며 효력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에서 신 전 부회장이 낸 소송 자체를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위임 효력에 대한 판가름은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2018-12-13 10:44
헌재 "버스전용차로 위반 차량 과태료 처분 합헌"

A 씨는 2017년 11월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고 법원에 이의 신청했으나 패소하자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과 제재조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돼 통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도로교통법 제 15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긴급 자동차를 제외하고 전용차로에 일반 차량은 통행을 제한한다. 제 160조는...

2018-12-04 12:00
롯데 신동주-신격호 ‘주주권 위임 효력' 두고 법정 공방

신 전 부회장과 차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경영권 분쟁 중인 만큼 신 명예회장 의사와 무관하게 주주권이 행사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신 전 부회장은 대법원의 한정후견인 결정이 나기 전인 지난해 4~5월께 신 명예회장으로부터 주식을 가진 모든 계열사에 대한 포괄 위임장을 받았다며 법원에 효력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8-11-22 11:36
[이투데이 말투데이] 삼사일언(三思一言)/권한위양(權限委讓,delegation)

☆ 시사상식/권한위양(權限委讓, delegation) 관리자가 자기 업무를 분할하여 부하에게 일부를 위임하고 그 수행 책임을 지우는 경영행위. 이 말을 처음 쓴 피터 드러커의 설명. “어떤 일을 떼어내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려는 것이 아니라, 진정 자기 자신의 과업을 수행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그것이야말로 목표 달성을 하는 방법이다. 시간 낭비의 보편적 원인은...

2018-11-19 06:00
금감원, 템플턴투신 현장검사 종료…공시의무 해당 여부 ‘주목’

해석을 위임받은 금융투자업규정 제7-35조에서는 부실화된 자산을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회수가 곤란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증권”으로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조항에서도 채권의 발행인에 해외법 적용 대상까지 포함하는지, 해외 파산절차에 따른 회수 곤란 사례도 해당하는 지 등은 언급돼 있지 않다. 금융위 관계자는 “입법의 취지에서 보면...

2018-08-16 18:12
[화이트칼라의 그림자 노동中]심신(心身) 멍든 은행원, 산재보상 업무 입증 ‘하늘의 별 따기’

더군다나 은행은 그동안 ‘포괄임금제’에 묶여 있어 산재 판단 근거인 근로시간을 제대로 산정하기 어려웠다.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근무 등 시간 외 근무수당을 일괄적으로 급여에 포함하는 제도다. 초과근무시간을 정확히 세지 않고, 뭉뚱그려 수당을 주는 방식이다. 그나마 최근 ‘주 52시간제’ 도입과 포괄임금제를 보는 엄격해진 법원 잣대 덕에 많이 사라지고...

2018-08-09 10:26
[정책 발언대] SNS의 아동음란물 유통확산 방지의무 합헌의 의미

사업자 입장에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조치 내용이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서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한 포괄위임이며, 기술적 조치 내용 등이 모호해 명확성 원칙을 위반한다고 생각했을 법하다. 그러나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사안은 카카오가 아동 음란물을 발견하지 못한 책임이나 삭제 또는 전송 방지 등을 제대로 못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2018-08-01 10:58
[이슈&인물] “미실현이득 과세, 집 팔아 세금 내라는 얘기…강남 부자 위헌소송 아냐”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재건축으로 인해 얻어지는 이익금을 세금으로 환수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다. 처음 재건축조합을 설립할 때 기준으로 관할청의 추천을 받은 감정평가사 1군데와 조합원 총회에서 선정한 감정평가사 1군데의 감정평가 결과의 평균가격을 재건축의 기준가격이라고 한다. 이후...

2018-04-06 10:35
신동주 “신격호 회장 지분 위임 효력 확인 요청” 소송 제기

26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신동주 전 부회장은 이날 신격호 총괄회장을 상대로 대리권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아직 배당되지 않은 상태다.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은 "지난해 대법원에서 법정 후견이 확정되기 전에 신격호 총괄회장으로부터 주식을 가진 모든 계열사에 대한 포괄 위임장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2018-02-26 17:17
국무조정실, 10년 만에 행정조사 수술…175건 폐지ㆍ완화 추진

행정조사 운영상의 문제점으로는 중소기업이 느끼고 있는 바와 같이 △잦은 조사 △과도한 자료요구 △유사ㆍ중복 조사 △조사 실시ㆍ위임근거 등으로 확인됐다. 실태점검을 바탕으로 정부는 우선 175건의 행정조사 중 5건은 조사를 폐지하고, 170건에 대해서는 실시주기 완화 등 조사방식을 개선할 예정이다. 개선 사례를 보면, 화물운송사업자가 운송실적...

2017-12-07 10:38
헌재, 단통법 합헌 결정…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 정당"

헌재는 방통위가 지원금을 정한다고 해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상한액 기준 및 한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전문적이고 기술적일 수 밖에 없으므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방통위가 정하는게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또 "지원금 상한 조정은 과도한 지원금 지급 경쟁을 막고, 나아가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정하고 투명한...

2017-05-25 17:02
변호사 3300명 대통령 퇴진 촉구 시국선언… 헌정 사상 최대 규모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지 않은 한 줌의 세력이 국가권력과 공적 권위를 사유화했고, 대통령은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사적으로 공유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주의는 무너지고 법치주의는 돈 없고 힘 없는 서민들을 꾸짖고 다스릴 때만 작동하는 이념으로 전락했다"며 "대한민국이 왕조국가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현재까지 드러난 최순실...

2016-11-11 13:33
유엔 실무그룹, 핵무장 해체 다자간협상 촉구

유엔총회 위임을 받은 핵무기 금지 실무그룹은 핵무장 해제를 위한 다자간 협상을 유엔총회가 내년에 시작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19일(현지시간) 채택했다. 실무그룹은 활동 마지막 날인 이날 보고서 채택 여부를 표결에 부쳐 찬성 68, 반대 22, 기권 13표로 결의안 채택을 결정했다. 일본은 북한의 위협을 언급하며 핵무기 금지 대신 포괄적 핵실험 금지를 위한...

2016-08-21 02:16
원샷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과잉공급 기업 사업재편 탄력

시행령에는 사업재편과 과잉공급 등에 대한 개념,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절차, 사업재편계획의 심의ㆍ승인 및 이행 등 법이 위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 시행령에 따르면 사업재편 범위는 합병, 분할(분할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영업 양수도, 회사 설립 등 다양한 구조 변경과 신제품 개발 등 사업혁신 활동 등을 아우른다....

2016-08-02 11:00
[김영란법 합헌] "국가 사회 감시 바람직하지 않아"…헌재 소수 의견은

◆시행으로 정한 금품수수액 하한선…“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배” 이정미ㆍ김이수ㆍ김창종ㆍ안창호 재판관은 금품 수수 금액을 법이 아닌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이들은 “정책 형성 기능만큼은 주권자인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들로 구성된 입법부가 담당해야 하고 행정부나 사법부에 그 기능을 넘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다양한...

2016-07-28 15:44
언론인 선거운동 금지는 위헌…여야 반응은 미묘한 온도차이

이날 재판부는 "관련 조항들을 종합해 봐도 방송, 신문, 뉴스통신 등과 같이 다양한 언론매체 중에서 어느 범위로 한정될지, 어떤 업무에 어느 정도 관여하는 자까지 언론인에 포함될 것인지 예측하기 어렵다"며 "이 사건 공직선거법 조항 등은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언론기관에 공정보도의무를 부과하고...

2016-07-01 10:25
새누리당, 혁신위에 당론 채택 등 전권 부여 ...17일 전국위 개최

새누리당은 13일 당의 4.13 총선 참패 이후 쇄신작업에 비관론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구성될 혁신위원회에 전권(全權)을 위임하기로 했다. 지난 11일 원내지도부와 중진들이 제시한 비대위원회-혁신위원회의 투트랙 운영방안을 놓고 비판이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김명연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제4차 전국위원회가 17일...

2016-05-13 16:15
'조세 포탈' 조석래 효성 회장, 헌법소원 제기

조 회장 측은 포탈세액 산정 기준이 된 해당 조항이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에 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 회장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수십억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 상당의 포탈세액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헌법소원이 반드시 조 회장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볼 수만은 없다. 법원이 위헌성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하는 위헌법률제청심판...

2016-04-27 17:53
[롯데분쟁] 신동빈 "회계장부 공개 이유 없어"… 위임장 효력 놓고 공방 여전

지난해 10월 열린 회사 임시주주총회에서 신동주 전 부회장이 이사로 선임됐지만, 찬성 정족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아버지 신격호 회장의 포괄 위임장만을 앞세워 이사로 선임됐다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일본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다. 신동빈 회장 측은 또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이 제기한 호텔롯데 경영부실 의혹에 대해 "일시적인 경제 상황을 보고...

2016-03-09 19:49
원샷법 시행령 7일 입법예고…상반기까지 제정 마무리

입법예고된 시행령은 사업재편 인정범위, 과잉공급 판단지표,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생산성 및 재무건전성 목표 판단 기준 등 법이 위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 시행령에 따르면 사업재편은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합병, 분할(분할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영업 양수도, 회사 설립 등 다양한 구조 변경과 사업혁신 활동 등을...

2016-03-04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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