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사회적 신뢰 수준, 그리고 사회의 기회와 평등의 정도로 측정한 사회의 포용성과 공정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할수록 결혼 및 출산에 부정적인 태도가 강한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를 진행한 박정민 교수팀은 "결혼과 출산이 개인적인 행위이지만 동시에 사회 공동체의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인 행위"라며 "결혼 및 출산 감소 추세에...
다양성ㆍ형평성ㆍ포용성 실천 활동 인정 여성 핵심인재 육성 및 확보 노력도 지속
LG전자가 양성평등 기업 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인정받았다.
LG전자는 지난 24일 사단법인 전문직여성 한국연맹(BPW Korea)으로부터 제28회 ‘BPW(Business & Professional Women) 골드 어워드’를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
전문직여성 한국연맹은 지난 1993년부터 여성의 지위...
이에 대해 헌재는 “이는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 수준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같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거나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는 것이므로 형벌체계의 균형을 현저히 상실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 조항은 법정형의 ‘상한’을 무기징역으로 높게 규정함으로써 불법과 책임이 중대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할 수...
변시 응시자들은 법무부의 이 같은 처분이 직업선택의 자유와 건강권, 생명권, 평등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변시는 5년 안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는 이른바 ‘오탈제’로 운영되는데, 코로나19 확진을 이유로 기회를 허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응시자들은 주장했다.
응시자들은 헌법소원 본안 결정이 나올 때까지 법무부 처분을 임시로 멈춰달라며...
또한 해당 조항이 택시회사의 평등권을 침해하지도 않는다고 판시했다.
헌재가 택시 기사와 관련한 최저임금법 조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한 것은 2011·2016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헌재는 과거 두 차례의 결정에서도 택시회사의 공공성, 특수한 임금체계 등을 고려할 때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최저임금에 산입할 범위를 별도로 규율한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7년간 자사주 취득 8억8100만 주…처분은 9억600만 주에 불과”회사 결정에 따라 자사주 처분…주주평등 원칙 위배 우려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신주 배정 금지해야…“자사주 마법 차단”
기업들의 자사주 취득이 진정한 의미의 주주환원이 되기 위해선 처분과 관련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강소현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23일 서울 여의도...
세 번째 핵심 이념인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 준수”에 의하면 “각국의 주권과 영토 완전성 존중, 주권 평등과 내정 불간섭 등이 국제관계의 근본”이라며 “(각국이) 자주적으로 발전 경로와 사회제도를 선택할 권한은 반드시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은 문건에서 “냉전 사고와 일방주의, 진영 대치, 패권주의는 유엔 헌장의 정신에 어긋나기에 저항과...
21일 오전 서울 마포 민우회 사무실에서 만난 최희연 신임 공동대표는 “지난해 광주 지부에서도 두 명이 (100만 원의 목돈을 후원하는) 평생회원 자격으로 가입했다”면서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이후 성평등 퇴행에 분노를 표출하고 목소리를 내는 방식 중 하나일 것”이라고 말했다.
1월 28일 민우회 정기총회를 거쳐 새롭게 자리에 오른 최 공동대표는 광주를...
헌법에는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兩性)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돼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민법 역시 혼인 당사자를 성별을 구분하는 부부(夫婦)나 부(夫), 처(妻)라는 용어로 지칭하고 있다.
재판부는 "현행법령 해석론적으로 원고와 김용민 사이에 사실혼 관계가 인정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대학생 A 씨는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을 통해 “남성 MC가 여성 게스트를 상대로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다면 해당 남성 MC는 평생을 성범죄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 것”이라며 “남녀평등이 강조되는 사회적 인식에 미루어볼 때 누구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온라인에서 타인으로부터 성적인 언행을 들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경실은...
그러면서 "동성 간 결합과 남녀 간 결합이 본질적으로 같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달리 취급하는 게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항소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행정청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성관계인 사실혼 배우자 집단에 대해서만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고, 동성 관계인 동성결합 상대방 집단에...
남녀평등이 강조되는 사회적 인식에 미루어볼 때, 누구도 본인 의사에 반해 온라인에서 타인으로부터 성적인 언행을 들을 이유가 없다”고 전했다.
이경실은 17일 SBS 파워FM ‘두시탈출 컬투쇼’에 스페셜 DJ로 나섰다. 이날 방송에는 SBS 새 금토드라마 ‘모범택시2’의 주연 배우 이제훈, 표예진이 출연해 이야기를 나눴다.
‘모범택시2’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던 중...
LG에너지솔루션은 평등한 조직 문화를 위해 구성원 사이 호칭을 ‘님’으로 통일했다. 권 부회장도 자신의 사내 호칭을 ‘권영수 님’으로 불러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삼성전자, 삼성전기, 에쓰오일 등도 직원과 CEO 간의 소통 프로그램을 상시 가동하며 유대감을 높이고 있다.
경계현 삼성전자 DS부문장(사장)은 삼성전기 사장 시절부터 ‘소통의 달인’으로...
실질적인 양성평등 구현을 포함한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요구했다.
하이브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와 내부거래위원회, 보상위원회, 거버넌스위원회를 설치해 이사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운영의 효율성도 높일 계획이다.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될 이들 위원회는 3분의 2 이상이 사외이사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반드시 사외이사로 선임키로...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법 앞의 평등이 실종됐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또 “대통령 가족과 검사 출신은 법 위에 군림하고 치외법권의 특권을 누린다는 불멸의 신성가족 법치의 소도가 됐다는 지적이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검사 출신인 곽상도 전...
보고서는 우리 대법원의 남양유업 판결과 호주 연방법원의 로이 모르건(Roy Morgan Research Ltd) 판결을 비교해 우리나라 남녀고용평등법상 ‘불이익 처우’ 규정의 문제를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2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의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의 ‘2020년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사업체의 27.8%는...
전반부에서는 행동주의와 인지주의, 상대평가와 절대평가 등 저자가 주목한 개념을 다수 정리하고, 후반부에서는 평등교육과 수월교육이 양립할 수 있음을 주장하는 등 저자의 교육관이 담긴 여러 목소리를 담았다. 한약대학교 사범대학 교육공학과에에 몸담았던 류완영 한양대학교 명예교수가 집필했다.
■ 내일을 위한 교육
류완영 지음 | 한양대학교 출판부 펴냄...
3단계 전략목표와 중점분야는 △당면 위기 극복(보건, 식량, 난민) △성장동력 확충(농수산업, 산업화, 도시화) △미래 도약(인적역량, 기후변화, 디지털, 평등·신뢰사회)으로 이뤄졌다.
예를 들어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북부에는 에너지 및 디지털 분야를, 기후 위기가 심각한 동부 최저개발국에는 식량, 농업, 기후대응 분야를 중점 지원해 나갈...
토스뱅크 모임통장은 구성원 모두가 공동모임장으로서 자신의 명의로 모임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고 체크카드 연말 정산 혜택도 각자가 투명하고 평등하게 받을 수 있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모임의 규모나 성격에 상관없이 최고의 경험을 드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고객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기능과 혜택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은 서울시 양성평등담당관은 8일 본지와 만나 “현재 환경은 양육자들이 아이들을 키우기에 부담되고 어렵다고 느끼는 게 현실”이라며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는 양육자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초점을 맞춰 실질적인 도움을 어떻게 줄 수 있을까를 고안해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8월부터 현실적인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 양육 활동이 존중받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