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편의점 가맹본부가 영업을 강제할 수 없는 시간대를 오전 1∼7시로 정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20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과정을 거쳐 오전 1∼6시로 단축했다.
앞서 공정위가 규개위에 제출한 시행령 개정안은 오전 1∼7시 시간대에 6개월간 영업손실이 발생할 경우 해당 시간대의 영업시간 단축을 가맹본부에 요구할 수...
하지만 그동안 24시간 운영이 필수였던 편의점의 경우 최소 6개월 동안 심야영업으로 손실을 볼 경우 오전 1~7시까지 영업을 하지 않아도 돼 점주의 선택권이 강화되는 측면도 있다.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 중 큰 변화 한 가지는 중기청 위주로 제공되던 상권분석 서비스가 국토부 데이터와 결합되면서 임대시세 조사자료 16만건과 건축물대장 자료 700만건이 추가 제공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심야 영업시간대(유동인구가 적고 매출액이 저조한 오전 1~7시) 매출이 저조해 6개월 동안 영업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점주의 재량에 따라 편의점의 영업시간 단축이 허용된다.
김 연구원은 이번 조치가 지난해 실시됐던 대형마트 의무 휴업제와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선, 점주들의 자율적인 참여라는 점에서 의무 실시였던...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편의점 심야 영업시간 단축과 과도한 중도해지 위약금 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최근 편의점 가맹점주의 자살이 잇따르고 가맹본부의 횡포가 사회이슈화한 가운데 국회는 지난 7월 매출저조 점포에 대한 24시간 영업강제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 가맹사업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개정...
또 24시간 영업 강요 금지에 따라 심야시간에 영업을 하지 않는 편의점이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자본의 은행 보유지분 한도를 현행 9%에서 4%로 낮추는 금융지주회사법과 은행법 개정안(금산분리 강화법)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산업자본의 우회지배 차단을 위해 투자회사·사모투자전문회사·투자목적회사를 산업자본으로 판단하는 기준도 강화했다.
금산분리...
프랜차이즈법 개정안은 가맹본부가 편의점 등 신규 가맹점을 모집할 때 예상매출 자료를 가맹점주에게 반드시 사전에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또 매출액이 저조할 경우 심야시간 영업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고, 가맹본부의 요구로 가맹점의 환경개선을 요구하는 경우 40% 내에서 일부 비용을 분담하도록 했다.
공정거래법은 감사원장이나 중소기업청장, 조달청장...
심야에 적자를 내는 편의점은 이 시간엔 영업을 하지 않아도 된다?’
네티즌들이 이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발끈하고 있다.
네티즌들은 “차라리 편의점 간판을 떼라. 편의점이 왜 편의점인 줄 모르고 하는 소리다”, “편의점 점주의 편의를 왜 소비자가 봐줘야 하나. 규제할 거면 점포 수나 제한하든가”, “위치랑 여건 다 검토해서 편의점 냈는데 이후 근처에...
이에 따라 편의점 업계의 핵심쟁점인 심야 영업 강요 금지안에선 본사가 사실상 제재할 수 없도록 하자는 선에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전해진다. 가맹점 영업 지역 보호와 과도한 계약해지 위약금 금지 등에 대해서도 제재 방법과 수위를 놓고 공정위와 조율에 들어간 상황이다.
하지만 가맹사업법의 경우 업계의 반발이 거세 어떻게 조율할지가 관심사다....
원할 경우 편의점도 심야영업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또 가맹본부가 발생할 손해액수를 과도하게 산정해 가맹점에 부당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행위도 금지된다.
가맹점주 개인의 경우 불이익이 두려워 가맹본부에 이의를 제기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감안, 가맹점 사업자단체에 대한 단체협의권이 부여된다. 이에 따라 동일브랜드 가맹점 사업자로 구성된 가맹점...
개정안은 △근접출점 제한 △24시간 심야영업 강요금지 △과도한 해지위약금 금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가맹점주들의 비명에도 불구하고 편의점 본사의 실적은 상승세를 이어갔다. 편의점 빅3의 매출과 실적은 대부분 두자릿수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했고, 편의점 수도 계속 늘어났다. 크진 않지만 늘어난 현금은 본사 직원들의 인센티브로 지급되기도 했다....
24시간 심야영업 강제 금지와 과다한 위약금 금지 등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본사는 이에 대해 강력하게 맞서고 있다.
세븐일레븐 측은 “한 점포 개점시 본사가 투자하는 비용은 3000만원 정도라 위약금은 어쩔 수 없다”며 “매출이 떨어져 회생 기미가 없을 때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24시간 영업은 편의점업의 본질이며...
◇암에 걸렸는데도, 24시간 심야 영업 강요
광주에서 CU편의점을 운영 중인 점주 A씨는 남편이 ‘갑상선 및 임파선 전이함’을 치료받으면서 생계 준비를 위해 CU개발담당자를 소개받아 편의점을 오픈했다. 하지만 편의점 오픈 이후 주변에 5~6개 편의점이 들어서며 매출이 급감하기 시작했다. A씨는 매출 하락으로 운영이 힘들고 남편의 건강상태가 나빠지자 본사에...
법안이 발의된 편의점 24시간 심야영업 강제 금지 영향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김 연구원은 “24시간 영업을 가맹점주에게 강제하지 않는다는 제한적 규제”라며 “야간영업을 중단하길 원할 정도로 실적이 부진한 점포는 전체 5% 미만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협회는 편의점은 심야 시간 대 문을 닫는 식당, 슈퍼, 은행 등을 대체하여 생활편의 제공,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야간 위급 상황 발생 시 대피처 역할 등이 24시간 영업으로 가능한 사항들이라고 설명했다.
협회 관계자는 “만약 편의점 24시간 영업이 강제 금지되는 법이 통과된다면 편의점 업계의 존폐 위기까지 초래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기본적 선택권과 후생을...
편의점협회는 24시간 영업이 안되면 피해가 고객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야 시간 대 문을 닫는 식당, 슈퍼, 은행 등을 대체하여 생활편의 제공,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야간 위급 상황 발생 시 대피처 역할 등이 편의점 24시간 영업으로 가능한 사항들이라고 설명했다.
가맹계약 중도해지 시 위약금 문제에 대해서도 작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권고한 편의점...
민병두 민주통합당 의원이 14일 편의점의 24시간 심야영업 금지 등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발의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매출은 15%선 이지만 소비자 니즈를 연속으로 채워준다는 편의점 사업 DNA가 뿌리부터 흔들리게 돼서다. 당장 “편의점 사업 자체가 없어진다”며 사업 존폐 문제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나홀로 호황은 대형마트와 SSM이 규제 여파로 외형적 성장이 제한된 상황에서 24시간 영업, 근거리 쇼핑 등 편의점이 가지고 있는 소형점포로서의 장점이 부각됐기 때문이다. 특히 올 여름 폭염과 가을부터 이어진 때이른 추위로 관련 매출이 증가했고 런던올림픽으로 심야 간식 매출 특수를 누렸다.
편의점이 불황에 대비해 마케팅적인 측면을 강화한 것도...
세븐일레븐 관계자는 “이제 심야시간이나 주말에도 가까운 편의점에서 위급 시 필요한 안전상비약을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며 “규정에 따라 판매방법을 준수하고, 소비자 안전 시스템을 확고히 하여 편의점의 안전상비약 판매 정책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고 말했다.
엔제리너스커피는 서울 전체 150여개 매장 중 홍대역·강남역·신논현역 등 19곳(13%)에서 24시간 영업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커핀그루나루는 100개 매장 중에서 청계천·대학로·청담동 등 주요 상권에 위치한 14개 매장이 24시간 매장이다. 이 중 경희대점은 심야 상권이 워낙 발달해 있어 개장 이후에 24시간 체제로 바꿨다. 카페베네 등 다른 커피 체인점들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