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심야영업시간 규제개혁위서 완화

입력 2014-01-06 20:37

김미영 기자 bomnal@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매출이 크지않은 편의점이 문을 닫을 수 있는 시간대가 오전 1시부터 6시 사이로 조정됐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편의점 가맹본부가 영업을 강제할 수 없는 시간대를 오전 1∼7시로 정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20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과정을 거쳐 오전 1∼6시로 단축했다.

앞서 공정위가 규개위에 제출한 시행령 개정안은 오전 1∼7시 시간대에 6개월간 영업손실이 발생할 경우 해당 시간대의 영업시간 단축을 가맹본부에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가맹본부가 의무적으로 제시해야 하는 예상매출액의 오차 범위도 완화됐다.

시행령 입법예고안은 예상매출액의 최고액이 최저액이 1.3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했으나, 입법예고 과정에서 이를 완화해 최고-최저액 범위를 1.5배로 넓혔다.

규개위를 통과한 수정안은 법제처 자구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 확정될 예정이다.

#편의점심야영업시간 #공정위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탁구 김영건 금메달, 한국 6번째 金…김정길 동메달 [파리패럴림픽]

'2024 파리패럴림픽' 탁구에서 금메달을 추가하며 한국 선수단이 목표 이상의 성과를 내고 있다. 탁구 김영건(광주광역시청)은 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사우스 파리 아레나4에서 열린 '2024 파리패럴림픽' 탁구 남자단식(스포츠등급 MS4) 결승에서 완차이 차이웃(태국)을 3-2(6-11 11-0 11-7 9-11 11-5)로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김영건
국민연금 '가입연령 상향' 운 뗐지만…갈 길 '구만리'

정부가 연금개혁 과제의 하나로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연령 상향(59세→64세)을 제시했지만, 실현까진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계획’에서 고용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연령 상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8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5월 기준 월 100만 원 이상 노령연금 수급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 “AI 끝이 없다…삼성 AI 제품, 기대치 30%”

삼성전자 디바이스경험(DX) 부문장인 한종희 부회장은 인공지능(AI)에 대해 “소비자가 기대하는 수준을 100%로 본다면, 현재 삼성전자 제품은 약 30% 정도에 머물러 있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자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부회장은 7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유럽 최대 가전 전시회 IFA 2024에서 기자간담회를
현대차 ‘아이오닉 6’, 美 자동차 전문 매체서 ‘최고 전기차’ 선정

현대자동차의 아이오닉 6가 자동차 전문 매체에서 선정한 최고 전기차에 뽑히며 상품 경쟁력을 입증했다. 현대자동차는 ‘2025년형 아이오닉 6’가 미국 ‘켈리블루북(Kelley Blue Book)’에서 선정하는 ‘2025 최고 전기차(Best Electric Cars of 2025)’에 이름을 올렸다고 8일 밝혔다. 이로써 아이오닉 6는 지난해 켈리블루북 ‘2023 최고 전기차’로
'장애인 귀화 1호' 패럴림피언 원유민, IPC 선수위원 당선 [파리패럴림픽]

'장애인 귀화 1호' 패럴림피언 원유민(36)이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 선수위원에 당선됐다. IPC는 7일 원유민을 포함한 6명이 IPC 선수위원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원유민은 '2024 파리패럴림픽' 기간인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5일까지 참가 선수를 대상으로 실시한 투표에서 296표를 얻어 입후보한 25명 중 네 번째로 많은 득표 수를 기록했다
봉하마을 간 이재명, 권양숙 만나 "당에서 중심 갖고 잘 해나가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후 노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를 예방했다. 이 자리에서 권 여사는 "일련의 상황들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 당에서 지금처럼 중심을 잡고 잘 대처해달라"고 말했고, 이 대표는 "당에서 중심을 갖고 잘 해나가겠다"고 답했다고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일련의 상
신세계 강남점에 ‘크루그’·‘돔페리뇽’ 세계 최초 단독 매장 오픈

“향후 각 브랜드, 특별한 상품과 콘텐츠를 가장 먼저 선보일 계획” 신세계백화점은 강남점에 세계적인 샴페인 하우스 ‘크루그’와 ‘돔페리뇽’의 세계 최초 단독 매장을 열었다고 8일 밝혔다. 크루그와 돔페리뇽은 명품과 주류 브랜드를 소유하고 있는 LVMH 그룹의 고급 샴페인 브랜드다. 두 브랜드는 와인의 모든 것을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복
1136회 로또 1등 12명…당첨금 각 23억1000만 원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은 제1136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21, 33, 35, 38, 42, 44'가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고 7일 밝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1'이다.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2명으로 23억1447만 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75명으로 각 6172만 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2906명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