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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일~9월 8일)
    예산 편성 △원산지 위반 신고포상금 상향 4일(수) △‘19년 가축질병치료보험 시범사업 보험상품 출시(석간) △기후 변화 대응해 만든 ‘아리수’ 추석 사과 시장 판도 바꾼다 △추석 대비 ASF·구제역 예방을 위한 양돈농장 등 일제소독·홍보 △2019년산 공공비축미 35만톤 매입 추진 5일(목) △농식품부 차관 10:00 예결위 소위심사(서울) △제1회...
    2019-09-01 10:35
  • [이슈&인물] 김필수 한국전기차협회장 “전기차도 화재 가능…매뉴얼 따른 관리 최선”
    [이슈&인물] 김필수 한국전기차협회장 “전기차도 화재 가능…매뉴얼 따른 관리 최선”
    이쪽을 수리하면 저쪽에서 또 고장이 나는 상황인데 선진국처럼 설치예산과 함께 관리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야 한다. 정부부처의 예산을 받아 지자체에서 전기차 충전기를 관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전기차 충전기 설치에 따른 정부 예산은 존재하지만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지 않고 있다. 전기차 시대가...
    2019-08-29 18:32
  • 행안부 “지자체, 미세먼지·출산 대책에 적극적...교부세 더 준다”
    지자체 예산편성이 6월께 이뤄지는 점을 고려해 예산편성지침 마련 시기를 7월에서 6월로, 교부세 통보 시기는 12월에서 9월로 각각 앞당긴다. 이밖에도 행안부는 지방소비세율 인상으로 증가하는 지방세 재원에 대한 배분 방안도 확정해 6개 관련법이 9월 말까지 개정되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발표된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방안의 후속 조치에...
    2019-06-04 08:58
  • [스페셜리포트]“일괄 예타 기준 제도화해야”…1·2기 답습 안하려면 법 보완 필수
    [스페셜리포트]“일괄 예타 기준 제도화해야”…1·2기 답습 안하려면 법 보완 필수
    예산을 편성하려면 받아야 한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다수의 3기 신도시 교통대책이 예타 조사를 거쳐야 한다. 일괄 예타에 대한 기준이 있긴 있다. 문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제도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10조에는 중장기계획 등에 대한 일괄 예타 조사에 대해 나와 있다. 내용은 “도로, 철도 등의...
    2019-06-03 05:00
  • [금융 인사이트] 퇴직금 소송 휘말린 금감원...가시방석에 앉은 금융위
    그간 금감원은 경영평가성과급을 퇴직금 산정기준인 평균임금에서 제외하는 기재부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을 적용받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부터 금융위 예산편성에 이 지침이 적극 반영됐다. 금감원은 예산 협상 과정에서 지난해 12월 ‘공공기관의 경영성과급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하라’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인건비 편성을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2019-05-23 05:00
  • 5년 이상 보조금 지원받은 민간단체, 지원 필요성 재검토
    5년 이상 보조금 지원받은 민간단체, 지원 필요성 재검토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세부확정지침’을 2일 확정·통보했다. 각 부처는 이번 지침에 따라 다년도 예산요구서를 작성, 31일까지 기재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 지침의 주요 변경사항은 △민간보조금 관리의 투명성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 지원 합리화 △출연·보조기관의 자체 수입확대 유도 △부처의 예산요구...
    2019-05-02 09:38
  • [일문일답] 한은 "대외 여건ㆍ반도체 경기에 성장률 하향조정"
    [일문일답] 한은 "대외 여건ㆍ반도체 경기에 성장률 하향조정"
    통계국에서 마지막 작업 다 해서 다음주에 결과를 말씀드리지 않을까." △추경 6~7조 원 수준으로 예상되는데 추경 편성하면 성장률을 얼마나 높이는 효과 있는지. 부총재보 "정부 지침이라는 게 인건비 물건비 운영경비 등 소비로 간다. 정부가 민간에게 복지정책으로 지원하는 이전지출 항목. 항목마다 승수효과, 경제 내에서 얼마나 GDP 올리나 승수효과 다...
    2019-04-18 17:39
  • 세금 풀어 만든 직접일자리 사업에 1~2월 69만명 참여
    세금 풀어 만든 직접일자리 사업에 1~2월 69만명 참여
    회의에서 구 차관은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서 ‘2020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이 의결돼 2020년도 예산 편성의 출발점에 들어선 만큼, 정부는 재정 집행을 더욱 가속화시킬 수 있도록 향후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지속적으로 집행 관리를 강화시켜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9-04-02 10:00
  • 재량지출 10% 줄인다지만 쓸 곳 많아 재정 ‘빨간불’
    재량지출 10% 줄인다지만 쓸 곳 많아 재정 ‘빨간불’
    26일 확정된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에는 ‘재량지출 삭감’이라는 고강도 재정건전성 관리 방안이 담겼다. 각 부처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할 때 새로운 예산사업을 만들려면 기존 재량지출 예산사업을 10% 이상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이 방안은 2008년도와 2010년도, 2017년도, 2018년도 예산안 지침에 포함됐다. 지난해 발표된 올해 예산안 편성 지침엔 포함되지...
    2019-03-26 18:44
  • 정부, 3년 연속 '재량지출 구조조정'…10조 원 내외 전망
    정부, 3년 연속 '재량지출 구조조정'…10조 원 내외 전망
    26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2020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 중 재정운용 전략을 보면, 정부는 지출구조조정 등을 통해 재정운용의 생산성을 높여 재정건전성을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으론 재량지출 구조조정, 신규 의무지출 사업 관리 강화, 성과평가 결과의 예산 환류 강화 등으로 재정지출의 효과를 제고한다. 특히 주요 정책사업...
    2019-03-26 11:17
  • 내년도 예산안 혁신성장·포용국가 방점
    내년도 예산안 혁신성장·포용국가 방점
    기획재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0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도 재정운용의 목표를 혁신경제 도약과 사람중심 포용국가 기반 강화에 두고, 경기대응과 소득재분배, 혁신성장에 중점을 두면서 재정을 적극적으로 운영해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재량지출 구조조정, 특별회계·기금의...
    2019-03-26 10:18
  • [특징주] 대성파인텍, 내년 미세먼지 저감 슈퍼예산 예고에 ‘강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미세먼지 저감 예상 확대를 포함한 ‘2020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이하 편성지침)’을 의결·확정했다. 정부는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 △친환경차 보급 확대 △중국과의 공동협력 추진 등 미세먼지 저감 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2019-03-26 09:15
  • 예산사업 신설 시 기존 재량지출 10% 이상 구조조정
    예산사업 신설 시 기존 재량지출 10% 이상 구조조정
    기획재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도 재정운용의 목표를 혁신경제 도약과 사람중심 포용국가 기반 강화에 두고, 경기대응과 소득재분배, 혁신성장에 중점을 두면서 재정을 적극적으로 운영해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재량지출 구조조정, 특별회계·기금의...
    2019-03-26 08:00
  • [주간 주요 일정] 1월 인구동향, 산업부 장관 중국 방문, 벤츠 리콜 실시 (3월 25~29일)
    [경제] ◇기획재정부 25일(월) △제2차 한-우즈벡 경제부총리회의 개최 계획 26일(화) △부총리 08:00 국무회의(서울청사), 10:0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0:0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2020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석간) △2018년산 논벼(쌀) 생산비조사 결과...
    2019-03-25 09:29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3월 29일)
    ◇기획재정부 25일(월) △제2차 한-우즈벡 경제부총리회의 개최 계획 26일(화) △부총리 08:00 국무회의(서울청사), 10:0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0:0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2020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석간) △2018년산 논벼(쌀) 생산비조사 결과 △KDI...
    2019-03-24 10:28
  • 문 대통령, 홍남기 부총리에게 “규제입증 책임 전환 모든 부처 조기 확산시키라”
    문 대통령, 홍남기 부총리에게 “규제입증 책임 전환 모든 부처 조기 확산시키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1시간 30분 동안 홍 부총리로부터 최근 경제동향 및 대응, 20년 예산안 편성지침,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편방안, 규제입증책임전환 시범추진 결과 등 주요 경제현안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규제 입증책임 전환 내용은 1월 15일에 기업인과의 대화...
    2019-03-20 15:23
  • [김형일의 대입은 전략이다(13)] 2020학년도 입시컨설팅! 3월 입시전략 컨설팅 포인트
    [김형일의 대입은 전략이다(13)] 2020학년도 입시컨설팅! 3월 입시전략 컨설팅 포인트
    보통 각 고교에서 제공하는 신입생 안내책자, 교육운영 특색사업 계획, 교육과정편성 문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안내 등 학교마다 명칭은 다르지만 안내 자료를 통해 한 학기동안 어떠한 활동이 개설되고 진행되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다. 주로 신입생 OT, 학부모총회에서 이러한 자료가 배부되고, 운영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으니 기회가 된다면 참석하여 활동정보를...
    2019-03-04 12:25
  • 정부, 공공기관 민간경쟁체제 도입 검토
    정부, 공공기관 민간경쟁체제 도입 검토
    이와 함께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예산편성지침 등 공공기관 관리체계를 개선한다. ‘안전 및 환경’ 평가지표 배점을 현재 3점에서 확대하고, 안전관리 대상 기관에 대한 기관별 안전지표를 신설할 계획이다. 안전 관련 중대사고 발생 시에는 종합등급을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경영평가단 구성 시 안전·환경 분야 전문가를 확대한다....
    2018-12-21 16:36
  • 박원순 “생활임금 준수” 주문에 산하기관 ‘난감’…“노노갈등 유발"
    박원순 “생활임금 준수” 주문에 산하기관 ‘난감’…“노노갈등 유발"
    하지만 서울시 산하기관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인건비 예산이 정해져 있는데다가 임금 규정을 어길 시 경영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아 최악의 경우 3년간 성과급을 반납해야 한다. 서울시는 2019년도 생활임금이 1만148원으로 확정됐다고 10월 발표했다. 생활임금제는 근로자가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2018-12-13 15:08
  • 내년 공공기관 총인건비 인상률 0.8~3.3% 차등 적용
    내년 공공기관 총인건비 인상률 0.8~3.3% 차등 적용
    기획재정부는 12일 김용진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2019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안전하고 건강한 공동체 실현과 취약계층 지원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 및 공공성 제고, 모범적 고용주로서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 지원과 일자리의 질 개선 등 선도를 예산편성의...
    2018-12-1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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