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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임 아바타' 라움자산운용, 금융위 상대 징계 취소 소송 패소
    '라임 아바타' 라움자산운용, 금융위 상대 징계 취소 소송 패소
    "라움자산운용 펀드운용, KB증권 명령·지시·요청 받아 이뤄진 것""라움자산운용 '투자자 입은 손해 없어 금융위 처분 위법' 주장 부적절" 명령·지시·요청을 받고 펀드를 운용했다는 이유로 금융위원회(금융위)가 부과한 징계가 부당하다며 라움자산운용이 취소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2022-07-24 09:00
  •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DLF 징계 무효 소송' 항소심도 승소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DLF 징계 무효 소송' 항소심도 승소
    한편, 우리은행과 같이 DLF 사태를 이유로 문책경고를 받은 하나은행의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징계불복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함 회장 1심 재판부는 "불완전판매로 인한 손실 규모가 막대하고 원고들이 투자자 보호 의무를 도외시하고 기업 이윤만을 추구하는 모습은 은행의 공공성과 안전성에 대한 신뢰와 신의를...
    2022-07-22 14:29
  • [상보] 헌재, 세 번째 재판취소 결정…대법원과 갈등 고조
    [상보] 헌재, 세 번째 재판취소 결정…대법원과 갈등 고조
    KCC해운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청구했으나 대법원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이후 헌재는 “개정안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부칙이 실효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한정위헌결정을 했다. ‘한정위헌’은 법 조항 자체가 아닌 법원이 이를 ‘OOO’라고 해석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보는 결정이다. 이를 근거로 KSS해운은 재심을 청구했다....
    2022-07-21 17:47
  • 최강욱, '문재인에 축하 전화 요청' 보도 손배소 2심도 패소
    최강욱, '문재인에 축하 전화 요청' 보도 손배소 2심도 패소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열린민주당 대표 취임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 측에 축하 전화를 요청했다고 보도한 기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1부(재판장 이창열 부장판사)는 20일 최 의원이 일간지 기자 2명을 상대로 총 1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청구를 기각했다. 1심과...
    2022-07-20 15:36
  • 법원 "코스피 상장 中기업 거래정지 사태, 국내 상장주관사도 책임"
    법원 "코스피 상장 中기업 거래정지 사태, 국내 상장주관사도 책임"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2부(김종호 이승한 심준보 부장판사)는 한화투자증권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을 19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한화투자증권은 20억 원의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재판부는 "한화투자증권이 고섬의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중요정보의 진실성에 관해...
    2022-07-20 06:40
  • 법원 "'세월호 서명' 청와대 전달 막은 경찰, 배상 책임 없어"
    법원 "'세월호 서명' 청와대 전달 막은 경찰, 배상 책임 없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1부(재판장 조성필 부장판사)는 19일 전명선 전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12명이 당시 서울 종로경찰서장과 경비과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파기환송심에서는 종로서장·경비과장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파기환송 전 1·2심 재판부가 국가와 경찰 책임자들의...
    2022-07-19 18:25
  • 윤석열 징계소송…법조계 커지는 “의미없다” 목소리
    윤석열 징계소송…법조계 커지는 “의미없다” 목소리
    이에 윤 당시 총장은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했고 1심에서 패소했다. 대통령 후보였던 그는 이에 항소하며 2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그 사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며 소송은 한동훈 장관의 법무부와 윤석열 대통령간 싸움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를 두고 하나 마나 한 소송이라는 말들이 나오는 중이다.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소송 상대가...
    2022-07-17 17:13
  • 회생절차 졸업 이스타항공, 항공기 정비대금 지급 소송 승소
    회생절차 졸업 이스타항공, 항공기 정비대금 지급 소송 승소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재판장 이원석 부장판사)는 미아트 몽골리안 에르라인즈(이하 미아트)가 이스타항공을 상대로 낸 61만 1037달러(한화 약 6억 8741만 원) 상당의 항공기 정비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미아트가 이스타항공과 맺은 정비계약에 따른 미지급 대금 채권이 회생채권이므로 지연손해금 청구...
    2022-07-17 11:26
  • ‘현상금만 265억’ 멕시코 마약왕 검거…넷플릭스에도 있는 그 남자
    ‘현상금만 265억’ 멕시코 마약왕 검거…넷플릭스에도 있는 그 남자
    킨테로의 체포 소식이 나오기 사흘 전 미 워싱턴 DC에서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과 만났다. 두 정상은 해당 만남에서 마약 밀매 대처 강화를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로 킨테로는 지난해 미국으로 인도하는 것에 항의하는 마지막 항소에서 패소했다. 이에 따라 그는 다른 멕시코 마약 두목들처럼 미국에서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022-07-16 23:24
  • [블록렌즈] 비트코인과 리플 사이…동네북 된 이더리움
    [블록렌즈] 비트코인과 리플 사이…동네북 된 이더리움
    리플이 패소한다면 줄소송으로 인한 코인시장의 몰락을 불러올 것이란 여론전으로 볼 수 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콜리슨 콘퍼런스에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진행 중인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에서 리플이 패소하면 우리는 미국을 완전히 떠날 것”이라고 결사 항전의 뜻을 내비쳤다. 이더리움, 증권 분류 가능성은 희박 곳곳의...
    2022-07-16 05:00
  • 대법 "구치소ㆍ교도소 과밀수용, 국가가 배상해야"
    대법 "구치소ㆍ교도소 과밀수용, 국가가 배상해야"
    1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심은 국가가 수용자 1인당 도면상 면적이 2㎡ 미만인 거실에 수용한 행위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해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국가가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필수적이면서 기본적인 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교정시설에 수용자를 수용하는 행위는...
    2022-07-15 15:41
  • 법무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소송 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변호사 선임
    법무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소송 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변호사 선임
    징계 취소 청구소송 1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당초 이 사건에서 법무부의 소송대리인은 이옥형·위대훈 변호사였다. 이옥형 변호사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 인권국장으로 발탁된 이상갑 법무실장의 동생이다. 이후 정권이 바뀌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위 변호사를 해임했다. 이들 모두 1심에서 승소를 이끌었는데 해임되자...
    2022-07-15 11:50
  • ‘불법 자문 혐의’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 구속영장 기각
    ‘불법 자문 혐의’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 구속영장 기각
    일방적으로 자문 계약을 해지했고 자문료 108억 원을 주지 않았다며 신동주 전 부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그 과정에서 이같은 내용들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재판부는 변호사가 아닌 민 전 행장이 법률사무를 한 것을 변호사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민 전 행장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후 롯데그룹 노조는 2019년 민 전 행장과 신동주 전 부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2022-07-14 23:23
  • 즉시연금 분쟁 가입자들 또 승소…흥국·DGB·KDB생명 패소
    ‘즉시연금’ 소송에서 법원이 다시 한번 가입자 편을 들어줬다. 약 16만 명의 1조 원 보험금이 걸린 즉시연금 소송의 연이은 승소에 연금(보험금) 추가분 수령에 대한 해당 가입자들의 기대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이유형 판사는 김모씨 등 12명이 흥국생명, DGB생명, KDB생명 등을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금...
    2022-07-14 16:06
  • "이혼하기 싫다"며 이혼 거부…대법 "언행ㆍ태도 종합해 판단해야"
    "이혼하기 싫다"며 이혼 거부…대법 "언행ㆍ태도 종합해 판단해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 씨가 B 씨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A 씨와 B 씨는 2010년 결혼한 뒤 크고 작은 갈등을 겪었다. 이를 극복하지 못한 A 씨는 2016년 5월 집을 나가 B 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지만, A 씨에게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더 큰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2022-07-13 06:00
  • 검찰, ‘불법 자문 혐의’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 구속영장 청구…영장심사 14일
    검찰, ‘불법 자문 혐의’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 구속영장 청구…영장심사 14일
    자문 계약을 해지했고, 자문료 108억 원을 주지 않았다며 신동주 전 부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 과정에서 이같은 내용들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재판부는 변호사가 아닌 민 전 은행장이 법률사무를 한 것을 변호사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민 전 행장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후 롯데그룹 노조는 2019년 민 전 은행장과 신동주 전 부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2022-07-12 18:04
  • 다움코퍼레이션, '엘레강스 파리' 상표권 등록 무효소송 패소
    다움코퍼레이션, '엘레강스 파리' 상표권 등록 무효소송 패소
    주식회사 다움코퍼레이션(이하 다움)이 '엘레강스 파리' 상표권을 두고 제기된 상표권 등록 무효 소송에서 패소했다. 엘레강스 파리는 핸드백·지갑·화장품 등으로 유명한 패션 브랜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허법원 5-1부(재판장 임영우 부장판사)는 일본 국적의 가부시끼 가이샤 아루비온(이하 가부시끼) 씨가 다움을 상대로 낸 등록 무효소송에서...
    2022-07-11 14:39
  • 법원 "배달라이더 산재보험료 자부담 정당, 차별 아냐"
    법원 "배달라이더 산재보험료 자부담 정당, 차별 아냐"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과 배달 라이더 등 3명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박 위원장 등 원고 측은 배달대행업체 소속 배달라이더다. 2019년과 2020년 건보공단과 박 위원장 등 소속 사업장에 각각 산재보험료 부과...
    2022-07-11 07:00
  • 정부, 친일파 이해승 후손 홍은동 땅 환수 못 한다... 2심도 패소
    정부, 친일파 이해승 후손 홍은동 땅 환수 못 한다... 2심도 패소
    정부가 친일파 이해승 후손의 홍은동 땅을 국고 환수하기 위해 소송을 벌였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10일 서울고법 민사17-1부(정윤형 최현종 방웅환 부장판사)는 법무부가 이해승의 손자인 이우영 그랜드힐튼호텔 회장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 등기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정부는 이 회장이 할아버지인 이해승으로부터 1957년 상속받은...
    2022-07-10 18:06
  • 사고 후 ‘예상치 못한 손해’ 발생하면…대법 “후발손해발생일부터 지연손해금 등 계산”
    사고 후 ‘예상치 못한 손해’ 발생하면…대법 “후발손해발생일부터 지연손해금 등 계산”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교통사고 피해자 A 씨가 가해자 측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고 패소 부분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2010년 교통사고를 당해 가해자 B 씨로부터 소송제기 등을 하지 않기로 하고 손해배상금으로 1억1000만 원을 받았다. 사고로부터 약 4년이 지난 뒤 A 씨에게 합의 당시...
    2022-07-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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