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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유통점, '단말기완전자급제' 도입 반대…"생존권 위협"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감에서 "이통 3사가 지난해 유통점에 지급한 판매장려금이 4조원에 이른다. 현재의 통신매장 수를 4분의 1 수준으로 줄인다면 가입자당 월 5000원의 통신비 인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완전자급제 도입을 촉구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지난 10일 "기본적으로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시행돼야 한다고...

2018-10-16 15:52
[2018 국감]이통 3사, 지난해 판매장려금만 4조원 지급

이동통신 3사가 지난해 이동통신매장 3만 곳에 지급한 판매장려금이 4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이통3사의 마케팅비용 약 8조원의 절반에 달하는 금액이다. 9일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대리점과 판매점에 지급한 판매장려금은 3조9120억 원이고...

2018-10-09 11:06
‘아이폰6 불법 보조금’ 이통3사 무죄 확정 "명확한 증거 없어"

이어 "이통3사가 공시지원금을 초과해 지급했다는 사실만 알 수 있을 뿐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 요건인 가입유형, 요금제, 이용자의 거주지역ㆍ나이에 따라 다른 지원금을 지급한 구체적인 사실이 없다"며 "이통3사가 대리점에 지급한 장려금과 판매점이 이용자에게 지급한 지원금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 판결을...

2018-09-17 07:47
‘회삿돈 횡령’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 구속 면해…“다툼 여지”

또 2009~2015년 우유 공급업체가 회사에 제공하는 1팩당 100~200원의 판매 장려금 10억여 원을 착복하고, 식재료 유통과정에 자신의 업체를 끼워 넣어 통행세를 받은 혐의 등도 있다. 판매 장려금은 판매촉진과 시장개척 등을 목적으로 제조업체가 유통업체 등에 지급하는 돈이다. 통상적으로 다른 커피전문점들은 이를 본사 사업 외 수익으로 회계 처리하는 것으로...

2018-09-13 07:25
‘회삿돈 횡령’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 영장심사 출석 ‘묵묵부답’

또 2009~2015년 우유 공급업체가 회사에 제공하는 1팩당 100~200원의 판매 장려금 10억여 원을 착복하고, 식재료 유통과정에 자신의 업체를 끼워 넣어 통행세를 받은 혐의 등도 있다. 판매 장려금은 판매촉진과 시장개척 등을 목적으로 제조업체가 유통업체 등에 지급하는 돈이다. 통상적으로 다른 커피전문점들은 이를 본사 사업 외 수익으로 회계 처리하는 것으로...

2018-09-12 10:41
검찰 '회삿돈 횡령'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 구속영장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는 2009~2015년 우유 공급업체가 제공하는 1팩당 100~200원의 판매 장려금을 개인적으로 착복한 혐의를 받는다. 판매 장려금은 판매촉진과 시장개척 등을 목적으로 제조업체가 유통업체에 지급하는 돈이다. 통상적으로 다른 커피전문점들은 이를 본사 사업 외 수익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김 대표는 식재료 유통과정에...

2018-09-10 15:55
추석까지 농산물 공급 1.7배 확대…중소·영세기업 지원은 6조원↑

구조조정 지적과 폭염·태풍 피해 농가에 대한 기존 지원사업도 조속히 집행하고,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근로·자녀장려금을 조기 지급한다. 또 고등학교 교육비 신용카드 납부를 허용한다. 이 밖에 정부는 국내 소비·관광 활성화를 위해 10월 7일까지 코리아세일페스타를 개최한다. 전통시장은 다음 달 14일부터, 대형 유통업체는 다음 달 28일부터 진행될...

2018-08-30 10:26
당정 “영세 온라인 판매업자·개인택시 카드 우대수수료 적용”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2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과 관련해 영세 온라인 판매업자와 개인택시 사업자도 카드 우대수수료 적용을 받도록 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근로장려금 지원 기준을 완화해 자영업자의 지원 규모를 3배 이상 늘리고 2019년 일자리 안정 자금을 3조 원 내에서 지속적으로...

2018-08-22 08:22
이통 3사, 상반기 영업익 2400억 급감… '요금할인ㆍ회계변경'이 발목

올해부터 상장사에 적용된 새 회계기준은 마케팅 비용(판매장려금)을 한꺼번이 아니라 계약 기간에 따라 나눠 인식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 늘어난 마케팅 비용의 일부가 올해 반영되면서 실적에 부담을 줬다는 분석이다. 여기에다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도 실적 부진에 영향을 미쳤다. 25% 요금할인 시행과 취약계층 요금감면 확대가 매출 감소로...

2018-08-03 11:12
LG유플러스, 2Q 영업익 2111억 전년비 1.5% 증가… 홈미디어 성장이 견인

올해 도입된 새 회계기준은 마케팅 비용(판매장려금)을 한번에 인식하지 않고 계약 기간에 따라 나눠 적용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 늘어난 마케팅 비용의 일부가 올해 반영되면서 수치를 끌어내렸다는 분석이다. 구 회계기준을 적용한 영업매출은 2조3744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8% 증가했다. 무선매출은 1조3425억 원으로 요금할인(선택약정)...

2018-07-26 13:46
‘불완전한 계약 맺고 판매장려금 수취’ 미니스톱 과징금 철퇴

납품업자에게 법정기재 사항이 일부 빠진 불완전한 계약 서면을 교부하면서 판매장려금을 수취한 편의점 가맹본부 한국미니스톱(이하 미니스톱)이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행위를 한 미니스톱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34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니스톱은 2013년 1월부터 2016년...

2018-07-17 06:00
檢 '횡령 혐의'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 소환 조사

김 대표는 2009~2015년 우유 공급업체가 제공하는 1팩당 100~200원의 판매 장려금을 개인적으로 착복한 혐의를 받는다. 판매 장려금은 판매촉진과 시장개척 등을 목적으로 제조업체가 유통업체 등에 지급하는 돈이다. 통상적으로 다른 커피전문점들은 이를 본사 사업 외 수익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탐앤탐스 본사가 가맹점에 ‘프레즐’ 빵...

2018-07-12 10:52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개정 전안법 내달 시행…소상공인 KC인증 부담 완화

해당 자금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선정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며 정책자금 기준금리(2.3%)에서 0.3%포인트(p)를 차감해 지원한다. 대출기간은 5~10년이며, 개별 기업당 지원한도는 45억 원으로 운용된다. 영세 소상공인의 안정적 경영환경을 보장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도 오는 12월 13일부터...

2018-06-28 12:00
정부, 휴대폰 유통점 음지 영업 막는다… 차별적 판매장려금 단속ㆍ판매 은어도 금지

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스팟 정책으로 시간대별로 달랐던 차별적인 판매장려금(리베이트)도 원천 봉쇄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유통점들의 단말기 판매 관련 장려금 지급‧제안에 대한 차별적 지급 금지 규정을 반영한 표준협정서를 개정해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표준협정서 개정은 올해 초 이동통신...

2018-06-25 15:59
선택약정할인이 발목, 이통 3사 1분기 영업익 1조 밑으로… 일제히 감소

마케팅 비용(판매장려금)도 일시에 인식하지 않고 계약 기간에 따라 나눠 인식한다. 이에 따라 작년 늘어난 마케팅 비용의 일부가 올해 반영되면서 실적에 악영향을 줬다. 단말 매출이 실적에 반영되는 KT와 LG유플러스의 경우 할인에 따른 매출 차감분이 늘어난 점이 부담이 됐다는 분석이다. 이통 3사 중 실적 악화가 가장 심한 곳은 SK텔레콤이다....

2018-05-04 16:56
LG유플러스, 1분기 영업익 1877억… 전년비 7.5%↓ '선택약정할인'이 발목

새 회계기준은 판매장려금과 같은 마케팅 비용을 분산해 인식하며 이에 따라 지난해 늘어난 마케팅 비용 일부가 올해 반영돼 실적을 끌어내린 것으로 회사 측은 분석했다. 무선 매출은 선택약정 가입자 증가 등의 영향으로 1.5% 감소한 1조3452억 원을 기록했다. 다만, LTE 가입자가 1243만 명을 기록하며 전체 무선 가입자의 92.8%를 차지하면서 추후 실적...

2018-05-04 12:50
주 52시간 근무 앞두고 ‘휴대폰 개통시간 단축’ 논의 수면 위로

국회를 통과한 만큼 답보상태에 있던 전산 단축 논의는 돌파구를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집단 상가 등 일부 채널에 판매 장려금(이통사가 유통점에 지급)이 쏠리면서 저녁시간 불법·편법 영업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면서 “판매점 종사자들의 근로여건 개선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시장 안정화 차원에서라도 개통시간 단축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18-04-12 10:13
가맹본부 차액가맹금 내용 정보공개서 기재해야

더불어 가맹본부 및 특수관계인이 가맹점사업자에게 물품을 공급하면서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판매장려금, 리베이트 등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판매장려금, 리베이트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납품업체 리스트 △가맹본부나 특수관계인이 수취한 판매장려금, 리베이트 등 경제적 이익의 내용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2018-03-26 10:18
‘과도한 위약금 방지’ 단말기유통법 개정안 발의

이 개정안에는 이동통신사가 단말장치 제조업자로부터 판매장려금을 받아 이용자의 지원금으로 지급했다면 이용자의 약정해지 위약금에 이 금액을 포함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또 이동통신사와 단말장치 제조업자가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각각 분리해 공시하도록 하는 규정도 뒀다. 박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원금의 출처와 규모, 위약금...

2018-03-18 18:30
'휴대폰 보조금 논란' 대법원 4년째 심리중

다만 판매장려금 내역을 공개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판결 확정시까지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결론냈다. 답답한건 소비자들 몫이다. 소비자들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와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민사소송을 냈지만 번번이 패소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2단독 김진철 부장판사는 최근 소비자 유모 씨 등 29명이 삼성전자...

2018-03-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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