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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혐의 교사 오늘 1심 선고…선고일에 생방송 예고도

A씨 측은 11일 대법원에서 나온 ‘몰래 녹음’과 관련한 판례를 인용해 문제가 된 발언이 담긴 녹음 파일을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피해 아동의 부모가 몰래 녹음한 피고인의 수업 시간 중 발언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하므로 해당 녹음파일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A씨의 변호인은...

2024-02-01 10:56
법률 분야에 AI 활용 늘리려면…리걸테크 업계 “정부 가이드라인ㆍ지원 필요”

리컬테크에 쓰이는 데이터베이스를 위한 판례 등 활용과 비용에 대한 지원도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리컬테크에 AI 적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고품질의 데이터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떄문이다. 서울시립대 황원석 교수는 “도메인 특화, 대규모 데이터가 중요하다. 언어모델의 논리적 추론을 돕기 위한 데이터, 판결문이나 주석서, 법령 등 언어모델을...

2024-01-31 16:09
'옵티머스 환매대금 돌려막기' 하나은행 직원들 2심서도 무죄

하나은행의 응대조정행위는 내부 시스템상 마감을 위해서였을 뿐 실제 ‘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외형상 거래처럼 보인다고 해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확장해석하는 건 죄형법정주의와 대법원 판례에 어긋난다는 취지다. 2심 재판부는 "하나은행은 옵티머스자산운용이 사채상환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했다는 이유로 신규 신탁 계약 체결을 거부해오다가...

2024-01-30 16:21
한경협 “‘전에 없던 새로운 규제’ 면밀히 살펴야”…리스크 점검 세미나 개최

송현석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 노동조합법 등 주요 노동법률의 개정 경과와 기업들이 주목해야 할 지난해 주요 노동 판례를 설명했다. 주요 판례 중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사건 관련 대법원 판례에 대해 “기업들이 인사제도 개편의 일환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 대법원 판례 등이 요구하는 적법절차를 충실히 거침으로써 추후 발생될 수 있는 분쟁이나 갈등...

2024-01-30 14:00
아버지가 자식 계좌 빌려 지인에 9억 이체…법원 "증여로 봐야"

재판부는 “증여자 명의였던 예금이 인출돼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돈은 증여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하면서 “증여가 아닌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를 입증할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다만 전체 금액 중 약 1억1000만 원에 대해서는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출할 수 없다”고...

2024-01-28 09:00
[이법저법] 끊임없이 날아오는 광고문자…스토킹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최근 들어 홍보성 문자메시지가 자주 날아옵니다. 대출부터 주식 투자, 주점 광고까지 다양한데,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2024-01-27 08:00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1. '단일시장' 꿈 남기고 떠난 자크 들로르

현재 유럽연합(EU) 단일시장의 기초를 놓은 판례다. 지난달 27일에 자크 들로르 유럽연합 전 집행위원장이 98살로 서거했다. ‘지칠줄 모르는 유럽의 건설자’로 그는 단일시장의 완성에 전념했고 단일화폐 유로의 기초를 닦았다. 비관세장벽 허물고 단일시장 실행 프랑스 재무장관 출신의 진보주의자 들로르는 1985년 EEC의 행정부 역할을 하는 집행위원장에...

2024-01-25 05:00
‘불산 누출사고’ 피해 입증 어디까지 하면 될까

환경오염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 사건에서 종전 판례 태도는 유해 물질이 배출돼 피해자에게 도달했고, 실제 피해가 발생했음이 각각 증명돼야 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나 2016년 1월 시행된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은 ‘시설이 환경오염 피해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에는 그 시설로 인해 환경오염 피해가 발생한...

2024-01-24 12:37
[이법저법] “팀장님 폭언, 내가 대신 녹음해줄게!”…타인 대화 내가 녹음해도 될까?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최근 같은 팀의 동료가 저에게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상사로부터 지속적으로 폭언과 욕설을 듣고 있다며 모멸감으로 큰 스트레스를...

2024-01-20 08:00
박수홍, 친형 민사 소송 금액 확대…116억→198억 "분기별 정산 못 받아"

노종언 변호사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 경우 소멸시효가 불법행위로부터 10년이지만, 고등법원 판례에 따르면 정산 소송의 경우 동업 내지 협업 관계가 종료된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라며 “이에 따라 박수홍씨가 제대로 정산받지 못한 금액에 대한 배상 금액이 확대된 것”이라고 변경 신청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일반적인 연예인이라면 분기별로...

2024-01-18 18:23
성범죄 기사 작성 시 고려할 점은?…여가부, 사건 보도수첩 발간

사건 관련 언론중재위원회 시정 권고 사례 및 법원의 판례 보완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성희롱, 성폭력, 스토킹 등 폭력 피해자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서는 2차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홍보, 법·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관계 기관과 연계, 협력하여 피해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

2024-01-18 12:00
‘김학의 출금’ 차규근, 법무부에 사표 제출…총선 출마 시사

대법원은 2021년 4월 이른바 ‘황운하 판례’에서 공무원이 공직선거법상 기한 내에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앞서 이성윤(23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서울중앙지검장), 김상민(35기) 대전고검 검사(전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장) 등도 해당 판례에 따라 사표를 내고 총선 출마 의사를 밝혔다．...

2024-01-18 11:51
김건희 명품백·주식 논란에 국힘 영입인사들 “사과하라”

김 위원은 “김 여사가 주가 조작으로 어떤 금전적 편익을 얻은 것도 분명한 것 같다. 그 사실을 부인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이것을 김 여사에게 법률적으로 의율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진다면 그건 불가능”이라고 답했다. 이어 “일관된 법원의 판례로서 너무 공고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이건 제 생각이 아니라 아마도 법률 전문가들은 동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4-01-18 10:46
[종합] 정부,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재판매 허용…1분기 내 대안 마련

이에 규제심판부는 대법원 판례 등을 고려했을 때 현행 관련 규정을 근거로 영업자의 대량 거래가 아닌 개인의 소규모 재판매까지 금지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그림자 규제로 보았다. 또 신고하지 않은 개인간 재판매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무거운 수준의 처벌 대상으로 보는 것은 국민 권익 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2024-01-16 13:16
이성희 고용부 차관 "야당이 하란 것 다 했다…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이 차관은 “기존 행정해석이나 판례는 1일 8시간 초과분을 합산해서 12시간이 넘으면 위반으로 봤다. 이번 판결은 12시간 한도를 1일 단위가 아니라 1주 단위로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기존 교대제 근무는 주 4일 근무임에도 12시간을 금방 초과해버리는 문제가 있었는데, 대법원 판례대로 하면 조금 더 여유가 생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행정해석...

2024-01-15 15:31
검찰, 주호민 아들 ‘정서적 아동학대’ 특수교사에 징역 10개월 구형

검찰은 “최근 판례와 이 사건은 피해 아동이 중증 자폐성 장애아동이라 피해 사실을 부모에게 제대로 전달할 수 없고 방어 능력이 미약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며 “사건 특성상 녹음 외에는 피해 아동의 법익을 방어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찾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이에 A 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유죄의 증거가 없으며 설령 일부 증거가...

2024-01-15 14:47
[생활 속 법률 - 이혼] 상간자한테 소송해도 이 돈밖에 못 받는다고?

우리 민법과 판례에 의할 때 외도한 배우자 및 상간자에게 위자료 배상 책임이 있는 것은 명백하다. 다만 과연 이렇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는 것이 의뢰인에게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이 되는지는 개인적으로 많은 의문이 있다.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기만 하면 쉽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증거가 부족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2024-01-13 10:00
[이법저법] 새해 바뀌는 노동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법정 최저임금이 9620원에서 9860원으로 인상됩니다. 1주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2024-01-13 08:00
‘바이든, 날리면’ 정정보도 판결에…MBC “즉각 항소할 것”

이에 MBC는 이날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종전의 판례들과 배치되는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며 “잘못된 1심 판결을 바로잡기 위해 곧바로 항소하겠다”라고 했다. MBC는 “대통령의 ‘욕설 보도’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은 결과가 아니었다”라며 “MBC 기자의 양심뿐 아니라 현장 전체 기자단의 집단 지성의 결과물”이라고 주장했다....

2024-01-12 14:07
외교부, '바이든·날리면' 승소에 "국익 영향 미치는 허위보도 무책임"

MBC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종전의 판례들과 배치되는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잘못된 1심 판결을 바로잡기 위해 곧바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MBC는 "대통령의 '욕설 보도'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은 결과가 아니었다. MBC 기자의 양심뿐 아니라 현장 전체 기자단의 집단 지성의 결과물"이라며 "이번...

2024-01-12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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