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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란봉투법 두고 6월 국회 막판 '전운'…與 “거부권·필리버스터 총동원”
    노란봉투법 두고 6월 국회 막판 '전운'…與 “거부권·필리버스터 총동원”
    해당 판결에 따라 불법 쟁의행위에 대해 노동자마다 개별적인 책임 제한이 가능하다는 판례를 수립하면서 노란봉투법이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판결을 내린 게 아니냔 해석도 나오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의 국회 심의는 대법원 판결과 애초에 무관한 문제이고, 판결 자체도 동의할 수 없단 입장을 고수 중이다. 민주당이 30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안건을...
    2023-06-25 15:11
  • 말뿐인 ‘불공정거래 전쟁’…부당이득 산정 강화 자본법 개정 ‘좌초’ 위기
    말뿐인 ‘불공정거래 전쟁’…부당이득 산정 강화 자본법 개정 ‘좌초’ 위기
    지적사항은 이러한 산정 방식이 기존 대법원 판례와 어긋난다는 것이다. 대법원 판례에는 ‘제3자 개입 등 별도의 사정’도 산식에 반영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제3자 개입으로 오히려 주가가 하락한 경우는 하락분만큼을 실제 이득액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위 사례를 빗대어 봤을 때 피고인 이외에 제3자 개입으로 주가가 10만 원이 떨어졌다면, 위반행위...
    2023-06-25 08:37
  • [이법저법] 자율주행 상용화되면 음주운전 사고 책임 누구에게?
    [이법저법] 자율주행 상용화되면 음주운전 사고 책임 누구에게?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자율주행이 상용화되면 음주운전 사고 책임은 자동차 제조사에 있을까요? 음주운전 처벌과 관련한 다양한 사례를 법리적으로...
    2023-06-24 08:00
  • [이슈앤인물] ‘김다르크’ 김은경, 마지막 강의서 강조한 ‘소비자보호’
    [이슈앤인물] ‘김다르크’ 김은경, 마지막 강의서 강조한 ‘소비자보호’
    금감원 소보처 설립 11년 이래 처음으로 임기 채워 임기 말 사퇴 압박 속에서 펀드사태 분쟁 조정 마침표 재해사망보험금, 보험사 지급 판례 이끌어 내기도 “‘을’에 대한 생각…스스로 보호 못하는 이들을 위해” “판례를 잘 살펴보세요. 사업자 편에 있으면 돈이 나오니깐 좋죠. 달달하죠. 그러나 소비자 없는 사업자는 없습니다.” 이달 14일 한국외국어대학교...
    2023-06-22 10:52
  • "조민 포르쉐 탔다" 허위 진술인데…가세연 명예훼손 왜 무죄?
    "조민 포르쉐 탔다" 허위 진술인데…가세연 명예훼손 왜 무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어떤 표현이 명예훼손적인지는 그 표현에 대한 사회통념에 따른 객관적 평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비록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허위의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면 위 법률상...
    2023-06-21 13:31
  • 경제6단체 "대법원, 현대차 불법쟁의 손배 판결은 꼼수판결"
    경제6단체 "대법원, 현대차 불법쟁의 손배 판결은 꼼수판결"
    경제 6단체는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불법 쟁의행위에 있어서는 예외적으로 조합원별로 책임제한의 정도를 개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새로운 판례법을 창조했다"며 "책임 비율을 개별적으로 평가한 아주 예외적인 대법원 판례를 불법쟁의행위에 인용한 꼼수 판결"이라고 밝혔다. 이어 "책임제한의 사유에도 이번 대법원 판결은 가해자인...
    2023-06-20 10:44
  • 정년 후 기간제 재계약 관행 회사…대법, ‘재고용 기대권’ 첫 인정
    정년 후 기간제 재계약 관행 회사…대법, ‘재고용 기대권’ 첫 인정
    정년 이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처음 선언한 대법원 판례다. 다만 대법원은 그렇다고 해서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정년 연장을 요구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정년퇴직한 뒤에 기간제로 재고용됐다면 근무할 수 있었던 기간의 임금 등을 지급 청구한 해고 무효 확인 사건에서 “정년 후...
    2023-06-18 09:01
  • [이법저법]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질렀을 때 다시 집행유예 받을 수 있을까
    [이법저법]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질렀을 때 다시 집행유예 받을 수 있을까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과거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해 집행유예형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다른 범죄에...
    2023-06-17 08:00
  • 대법원 인정받은 ‘노란봉투법’...국회 문턱 넘나
    대법원 인정받은 ‘노란봉투법’...국회 문턱 넘나
    이처럼 대법원 판례로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는 커지는 모양새이지만, 6월 내 처리는 여전히 쉽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정부가 회계 결산을 공시하지 않는 양대노총을 비롯한 조합원 1000명 이상의 대형 노동조합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는 등 노동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 중인 데다 여당 반발도 여전히 거세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2023-06-17 05:00
  • 경총 "현대차 손배소 대법 판결, 불법행위 확산할 것" 우려
    경총 "현대차 손배소 대법 판결, 불법행위 확산할 것" 우려
    경총은 "이번 판례의 취지대로라면 불법 파업의 경우 추후에 생산 물량이 회복된다면 조업 중단 기간 동안 발생한 고정비에 대해서는 손해 발생을 인정하지 않게 된다"며 "이럴 경우 단기간 동안의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피해자인 회사가 생산 중단으로 인한 피해를 분명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를 묻기 어렵게 될 것"이라고 했다. 경총은 또...
    2023-06-15 16:28
  • 현대차 파업 손배소...대법 “노조원에 조합과 동일한 책임 물을 수 없어”
    현대차 파업 손배소...대법 “노조원에 조합과 동일한 책임 물을 수 없어”
    이전의 판례에 따르면 제조업체에 손해가 발생하면 그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했다. 생산량이 감소하면 이 손해액을 추정하는 식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새로운 판시를 내세우며 ‘생산량이 만회됐다면 손해 발생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쟁의행위 종료 후 매출 감소를 초래하지 않을 정도의 상당한 기간 안에 추가 생산을 통해 쟁의행위로 인한...
    2023-06-15 14:31
  • [플라자] 노동개혁, 기업 발목 잡지 말아야
    [플라자] 노동개혁, 기업 발목 잡지 말아야
    판례로 인정된 포괄임금제에 대해 정부가 일률적으로 근로시간측정 가능 여부만을 기준으로 허용여부를 판단한다면 현재 기술로 근로시간 측정이 불가능한 사업장이 얼마나 있을까. 포괄임금제 폐지는 현실적으로 연장근로감소에 따른 실질임금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현실에 부합하지 않은 섣부른 정책은 노사 모두에게 치명적인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크다....
    2023-06-14 05:00
  • [노무 톡] “열심히 일한 그대, 휴가를 즐겨라”
    [노무 톡] “열심히 일한 그대, 휴가를 즐겨라”
    그러다 2021년 12월 고용노동부가 같은 해 10월 대법원 판례를 따라 행정해석을 변경했다. 딱 1년간 근로하고 바로 퇴직하면 최대 11일의 연차가 부여되는 것이고, 366일째(1년 근로를 마친 다음날)에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새로 생겨 최대 26일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입장을 바꾸었다. 연차휴가 법조항과 행정해석의 변경은 노동 현장에서는 큰 이슈다....
    2023-06-13 05:00
  • DL이앤씨, 협력사 대표단 안전체험교육 시행…“자율 안전활동 의지 높인다”
    DL이앤씨, 협력사 대표단 안전체험교육 시행…“자율 안전활동 의지 높인다”
    이어 안전간담회를 통해 최근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판례와 안전∙보건 핵심 의무사항을 공유하고 협력업체 자율 안전활동 수행을 다짐했다. 특히 이날 행사의 전 일정을 주관한 권수영 본부장은 협력업체 대표의 안전 관련 건의사항 등을 직접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권 본부장은 “안전은 상생협력의 필수 조건으로 협력업체가 주도하는...
    2023-06-12 09:14
  • 대법 “택시기사 퇴직금 산정 때 초과운송수입금은 평균임금서 빼야”
    대법 “택시기사 퇴직금 산정 때 초과운송수입금은 평균임금서 빼야”
    대법원은 “피고는 원고 개인의 수입인 초과운송수입금 내역에 관여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관한 관리가능성이나 지배가능성이 없었다고 볼 수 있다”며 “원심 판결은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잘못이 있어 초과운송수입금 관련 퇴직금 차액 청구 부분을 파기‧환송한다”고 판시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6-11 09:00
  • 차 팔았는데 과태료가 왜 나와...법원 "행정소송 말고 불복절차 따라야"
    차 팔았는데 과태료가 왜 나와...법원 "행정소송 말고 불복절차 따라야"
    그러나 행정청이 한 행위의 근거 법률에서 행정소송 이외의 다른 절차에 의해 불복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게 일관된 대법원 판례다. 자동차손배법에는 과태료에 대한 불복 절차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하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23-06-11 09:00
  • [이법저법] 도망치던 현행범 제압했더니 “폭행죄로 고소한다”…처벌 피할 수 있을까
    [이법저법] 도망치던 현행범 제압했더니 “폭행죄로 고소한다”…처벌 피할 수 있을까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얼마 전 길을 걷던 중 한 명의 남자가 경찰에게 쫓기는 모습을 봤습니다. 현행범을 잡아야겠다는 생각에 발을 걸어 넘어뜨렸고...
    2023-06-10 08:00
  • '온라인 쇼핑몰 차별' 시각장애인 2심도 일부 승소…法 “10만원 배상은 기각”
    '온라인 쇼핑몰 차별' 시각장애인 2심도 일부 승소…法 “10만원 배상은 기각”
    차별에 있어 재판부의 시각이 여전히 보수화되어 있다"며 "해외 사례나 이런 판례들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로 검토가 이뤄진 거로 판단이 된다"고 밝혔다. 위자료 기각에 대해서는 "시각장애인을 소비자로서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게 근본적인 문제"라며 "금액보다는 장애인 차별에 대한 권리를 찾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상고를...
    2023-06-08 11:07
  • 나는 주가조작 세력이었다 [세력, 계좌를 탐하다]⑤
    나는 주가조작 세력이었다 [세력, 계좌를 탐하다]⑤
    본지는 시세 조종 사건 4건의 판례를 바탕으로 조작단의 행태를 1인칭 관점으로 각색해 서술했다. 일확천금을 꿈꾸는 투자자들의 눈먼 욕심에 조작단이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전하고자 함이다. 각색을 위해 참고한 해당 사건의 조작단 주범은 각각 징역 8년형, 6년형, 5년형, 공범은 2~3년 형을 받았다. 투자자가 자기책임 원칙을 기억할 때 ‘검은 손길’은 자취를 감출...
    2023-06-07 16:00
  • '청담동 스쿨존 사망' 피의자 징역 7년…'도주치사'는 무죄, 왜?
    '청담동 스쿨존 사망' 피의자 징역 7년…'도주치사'는 무죄, 왜?
    앞선 2004년과 2005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도주치사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즉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무죄)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2023-06-06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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