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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플 승소, 반짝 효과였나...차분해진 가상자산 시장
    리플 승소, 반짝 효과였나...차분해진 가상자산 시장
    정석문 코빗리서치센터장은 “국내에서도 분명히 이번 리플 판례를 참고할 것”이라면서도 “(이번 판결은) 미국 법원이 기존 법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재확인해 줬다는 것이다. 즉, 투자계약 성립 여부는 자산 매각 방식(자금조달 방식)에 따른다는 것이며 자산 자체가 이를 계승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신애 쟁글 사내변호사는...
    2023-07-20 09:26
  • [논현로] 노란봉투법, 조금 더 생각을…
    [논현로] 노란봉투법, 조금 더 생각을…
    예컨대 지금까지 판례는 법률상의 ‘쟁의행위’란 ‘합법 쟁의행위’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해 왔다. 당장 ‘불법 쟁의행위’란 무엇인지부터 혼란스러울 것이다. 또한 불법 쟁의행위를 주도한 노동조합과 참여 조합원의 책임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게 되면 서로 이해가 상충하게 된다. 그렇다면 공동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지, 노동조합이 조합원에게 법률비용을...
    2023-07-19 07:00
  • [마감 후] 불공정거래 향한 법 감정
    [마감 후] 불공정거래 향한 법 감정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빼는 방식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자구검토보고서를 통해 제시했던 대법원 판례(2011. 10. 27. 선고 2011도8109 판결)를 반영한 것이다. 해당 판례에는 “통상적인 경우에는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인한 총수입에서 거래를 위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을 산정하는 방법으로…(중략)…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익을 산정해야 하며, 그에 관한...
    2023-07-17 05:00
  • 리플, 재상장에 가상자산 시장 들썩…크립토 봄날 오나
    리플, 재상장에 가상자산 시장 들썩…크립토 봄날 오나
    정석문 코빗 리서치센터장 역시 “국내에서도 분명히 이번 리플 판례를 참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미국 사법부의 판단이 온전히 적용되는 건 아니다. 국가마다 증권 구성 요건이 달라 가상자산의 증권성에 대한 판단이 다른데, 국내법의 경우 미국보다 투자 계약 증권의 범위가 좁다. 미국은 수익의 기대만으로 투자계약증권 개념이 형성되는 반면, 국내에서는...
    2023-07-16 17:00
  • [이법저법] 원치 않는 이혼소송, 거부할 수 있을까?
    [이법저법] 원치 않는 이혼소송, 거부할 수 있을까?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아내와 저는 모든 게 맞지 않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맞는 게 없다 보니 매번 다투게 됩니다. 결혼한 지 5년이 됐는데 아직 아이는...
    2023-07-15 08:00
  • 美 법원, “리플 증권 아니야”…국내 가상자산 시장 미치는 영향은
    美 법원, “리플 증권 아니야”…국내 가상자산 시장 미치는 영향은
    뉴욕지방법원, 리플랩스-SEC 소송 리플에 일부 승소 판결국내와 미국 상이한 증권성 판단 범위에도 “판례 참고할 것”SEC 추가 제소 부담감에 알트코인도 증권성 리스크 해소 리플이 투자 계약 증권이 아니라는 미국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이 국내 가상자산 증권성 가이드라인 확립과 알트코인 리스크 해소에 영향을 미칠 거란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크립토...
    2023-07-14 15:24
  • ‘입시 비리’ 조민 공소시효 가까워지자…검찰 “본인‧조국 입장 듣고 판단”
    ‘입시 비리’ 조민 공소시효 가까워지자…검찰 “본인‧조국 입장 듣고 판단”
    조 씨와 동생 조원 씨 등 조 전 장관 일가를 모두 기소하는 것이 무리라는 지적에 대해선 “대법원 판례 취지와 가담 내용, 양형 요소, 참조 사례 등을 여러 검토해야 할 부분”이라며 “본인들의 입장, 공범인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의 입장도 같이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조 전 장관의 가족들은 조민 씨의 의전원 관련 소송을 취하하고 조원 씨의...
    2023-07-13 15:58
  • “노조법 2ㆍ3조 개정안, 노사관계 더 불안정해질 것”
    “노조법 2ㆍ3조 개정안, 노사관계 더 불안정해질 것”
    이 교수는 “노조법 제 2조 원청 사용자를 하청 노조의 교섭 당사자로 확대하는 것은 판례 법리를 통해 구체적으로 다루어지고 판단될 일이지 입법으로 기준을 명시하는 국가의 사례는 보기 어렵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법률의 목적과 기능이 수범자 간의 갈등과 분쟁을 가장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제기하는 것인데 개정안은 오히려 분쟁을 촉진...
    2023-07-11 14:30
  • 중기부, 범부처 중소기업 기술 보호 설명회 개최
    중기부, 범부처 중소기업 기술 보호 설명회 개최
    현장 경험이 풍부한 보안 및 법률전문가가 ‘중소기업 기술 보호를 위한 핵심수칙 가이드’와 ‘기술유출·탈취 판례를 통한 대응 방안 및 중소기업 기술보호법 개정 사항’ 등에 대한 강의도 진행한다. 서울을 시작으로 대구, 광주, 대전 등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설명회는 기술 보호에 대한 전문가 교육과 현장상담은 물론, 앞으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
    2023-07-11 12:00
  • [노무톡] 대기발령은 징계인가?
    [노무톡] 대기발령은 징계인가?
    따라서 인사담당자는 대기발령은 잠정적인 인사조치이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도로 적용하되, 사규 내에 대기발령 등을 징계로 규정하는 경우 판례의 태도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징계로 판단될 수 있음을 인지하여 징계사유의 면밀한 검토 후 적법한 징계절차를 거쳐 위법한 인사조치가 행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오수영 노무법인 해답 서울지사 대표...
    2023-07-10 05:00
  • 영아 유기 배경엔 "출산 알려질까봐..." 판례 20건 분석
    영아 유기 배경엔 "출산 알려질까봐..." 판례 20건 분석
    9일 학계에 따르면 김윤신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교수는 지난 5월 대한법의학회지에 게재한 논문 '영아유기·치사 범죄의 법의학적 분석'을 통해 2013년부터 2021년 사이 발생한 관련 범행의 판례 20건을 추려 이같이 분석했다. 피해자가 ‘1세 이하 영아’일 경우를 선별했으며 상·하급심이 중복되거나 세부 정보가 부족한 건은 제외했다. 영아 유기 당시...
    2023-07-09 13:55
  • [이법저법] 택배 도난사고에도 CCTV 공개 않는 아파트 관리실…공개 권한 있나?
    [이법저법] 택배 도난사고에도 CCTV 공개 않는 아파트 관리실…공개 권한 있나?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기다리던 택배가 사라졌습니다. 택배 기사님은 분명히 택배를 현관문 앞에 두고 갔다는데 퇴근하고 돌아와 보니 없는 걸 보니...
    2023-07-08 08:00
  • 불법 도박사이트 추징금 31억에서 100만 원으로…왜 깎였나
    불법 도박사이트 추징금 31억에서 100만 원으로…왜 깎였나
    범죄 수익으로 의심되더라도 규모와 출처가 특정되지 않는다면 추징할 수 없다는 판례를 대법원이 재확인했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도박개장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과 100만 원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15일 확정했다. 앞서 A 씨는 2013년 2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캄보디아·필리핀 등에 사무실을...
    2023-07-05 09:18
  • [이법저법] 결혼정보회사가 희망조건과 틀린 상대방을 자꾸 소개합니다…
    [이법저법] 결혼정보회사가 희망조건과 틀린 상대방을 자꾸 소개합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결혼중개업체와 결혼중개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상대방의 거주지를 희망조건으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 프로필을...
    2023-07-01 08:00
  • 흑인 대법관도 의견 달랐던 ‘소수인종 우대’ 위헌 판결...아시아계 유리해지나
    흑인 대법관도 의견 달랐던 ‘소수인종 우대’ 위헌 판결...아시아계 유리해지나
    진보 흑인 대법관 의견 엇갈려..서로 이름 언급하며 반박역차별 받던 아시아계 학생 유리해질 가능성 지난해 낙태권을 보장했던 기존 판례를 뒤집으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던 미국 연방대법원이 이번에는 소수인종을 우대하는 정책인 이른바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미국 대입 시스템의 대대적인 변화는 물론 사회적...
    2023-06-30 18:02
  • ‘부당이득 과징금 2배’ 자본시장법 3년 만에 통과…불공정거래 제재 ‘강화’
    ‘부당이득 과징금 2배’ 자본시장법 3년 만에 통과…불공정거래 제재 ‘강화’
    그러나 검토보고서는 대법원 판례에는 ‘제3자 개입 등 별도의 사정’도 산식에 반영해야 한다고 나와 있는 만큼 제3자 개입으로 오히려 주가가 하락한 경우는 하락분만큼을 실제 이득액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했다. 제3자 개입에 대한 입증 책임을 ‘피고인 소명’으로 둔 것도 검사가 입증하지 않으면 입증책임 전환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최종 의결안에서는...
    2023-06-30 10:43
  • 미 대법원, 대입 소수인종 우대 정책 위헌 판결...바이든 “정상적 법원 아냐”
    미 대법원, 대입 소수인종 우대 정책 위헌 판결...바이든 “정상적 법원 아냐”
    학생단체 SFA, 노스캐롤라이나대·하버드대 상대로 헌법소원 제기 보수 성향 짙어진 대법 “인종 아닌 개인 경험으로 대우 받아야” 바이든 “수십 년의 판례와 진보를 되돌리는 것” 비판 미 연방 대법원이 미국 대학 입학에서 교육의 다양성을 위해 소수 인종을 우대하는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 정책에 위헌 판결을 내렸다. 29일(현지시간)...
    2023-06-30 08:57
  • "직진신호 비보호 좌회전 차량 사고 과실비율 '80→90%' 상향"
    "직진신호 비보호 좌회전 차량 사고 과실비율 '80→90%' 상향"
    그러나 최근 판례 경향이 비보호 좌회전 차량의 주의의무를 과거 대비 다소 높게 판단하는 것으로 확인돼 비보호 좌회전 차량의 과실을 90%로 조정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비보호 좌회전 차량이 비보호 좌회전을 하리라고 예상하기 어렵거나, 교차로진입 대기 차량 등으로 시야가 제한되는 경우, 손해발생이나 인과관계를 확인해 비보호 좌회전 차량이 100%까지...
    2023-06-29 14:14
  • 대통령실 "노란봉투법, 더 심각하게 봐야…기존 법 지키지 않아도 되는 취지"
    대통령실 "노란봉투법, 더 심각하게 봐야…기존 법 지키지 않아도 되는 취지"
    이 관계자는 또한 대법원이 불법 파업에 따른 노동조합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판결과 관련해 "판례가 반드시 '노란봉투법'과 관련된 것은 아니라고 고용노동부에서 입장을 밝혔으니 그 점을 참고해달라"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5일 현대차가 노동조합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사건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하면서...
    2023-06-26 16:26
  • ‘TV조선 재승인 조작’ 한상혁 첫 재판…“공소제기 자체가 위법”
    ‘TV조선 재승인 조작’ 한상혁 첫 재판…“공소제기 자체가 위법”
    이에 검찰은 “범죄의 간접적인 동기를 포함한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공소사실에 등장하는 인물과 관계 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기재는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반될 수 없다는 게 다수 대법원 판례를 통해 확립된 법리”라고 반박했다. 이어 “기소일로부터 2~5개월이 지났음에도 피고 측 변호인들은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사실이...
    2023-06-26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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