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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편의점 직원에게 술 주문하는 고객…처벌 가능할까?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편의점 내부 테이블에서 직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는 고객, 소주병 공병을 환불해달라는 고객, 반말하는 고객 등을 처벌할...

2023-09-16 08:00
‘尹 대통령 명예훼손’ 적시한 검찰…“‘비방 목적’ 입증 쉽지 않아”

판례상 법원은 피고인이 적시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하고, 이러한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 즉 범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고 본다. 부산지법은 2018년 학부모가 한 아이의 팔이 빠졌다는 얘기를 듣고, 직접 확인한 바 없이 커뮤니티에 ‘어린이집 교사가 팔을 비틀어 빼는 아동학대 현장을 제 아이가 봤다’며 글을 올렸다가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를...

2023-09-15 14:15
'간호법 단독 입법은 없다'…정부, 의료법 체계 전반 정비

특히 의료행위의 개념과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정해지지 않아 판례·해석에 의존적이다. 이 밖에 직역별 업무범위가 의료, 한방의료, 간호, 진료보조 등 추상적으로 정해져 직역 간 업무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간호법 제정 불발 후 진료보조인력(PA) 간호사들의 준법투쟁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에 복지부는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의료법 개편 방향을 검토하기 위해 연구회를...

2023-09-15 13:11
[혁신 로펌 열전]① 사업자‧공정위 모두 대리…‘최초 타이틀’ 지평 공정거래그룹

퀄컴 시장지배력남용 과징금 1조2911억원공정위 10여년 대리…경쟁 집행처분 ‘수호’카카오 김범수 지정자료 제출누락무죄 이끌어…행정규칙 제정도‘고철 담합’ 대리 기업만 무혐의삼성전자 동의의결 기각 결정IMM 대기업집단 지정 제외 성사‘이윤압착’ 국내 첫 판례 만들어 공정거래위원회는 2009년 미국 반도체 기업 퀄컴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를 문제...

2023-09-15 06:00
법원, 한의사 초음파·뇌파계·엑스레이 골밀도측정기 사용 잇따라 ‘무죄’

뇌파계, 초음파 등 최근 한의계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에 대해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잇따르고 있다.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한의사가 현대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무죄’라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이어지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파기환송심이 열리기 전인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초음파...

2023-09-14 16:10
로앤컴퍼니, 사우디 법무부 대표단 만나 ‘K-리걸테크’ 도입·협력 모색

로앤컴퍼니는 매달 13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법률 종합 포털 ‘로톡(Lawtalk)’과 국내 최다인 329만 건의 판례를 보유한 법률 정보 검색 서비스인 ‘빅케이스(Bigcase)’의 운영사다. 방문은 8일 강남에 있는 로앤컴퍼니 사옥에서 이뤄졌다. 로앤컴퍼니에서는 김본환 대표를 비롯해 공동창업자인 정재성 부대표, 법률AI연구소장 안기순 이사, 엄보운 이사 등이...

2023-09-11 09:02
‘미니 총선’ 한 달 앞으로…김태우 등 후보 등록 完

그는 또 과거 자신의 구청장직 상실 이력과 관련해 “공무상 비밀누설로 처벌됐던 판결을 분석해보면 하나같이 (비밀누설로) 사익을 추구했느냐 여부가 기준인데 저는 방향이 반대”라며 “사법부의 최종 결정은 존중돼야 하지만 기존 대법원 판례와는 너무 태도가 다르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김 전 구청장은 자신의 강서구청장 시절 과거 성과를 부각하며 자신감을...

2023-09-10 15:50
[이법저법] 대마 합법인 국가에서 피웠는데…국내 오면 처벌받을까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해외여행을 하다보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대마초를 접하게 되더라고요. 태국은 얼마 전 대마초를 합법화하기도 했고요. 심지어...

2023-09-09 08:00
“그땐 중요기술인데 지금은 글쎄”…기술유출 재판 '하세월' [산업스파이, 구멍난 법망]

1심 선고된 307건 중 4년 이상 걸린 재판만 19건산업기술성 등 요건 다툼…시간 지나면 기술 가치↓“피해확산 방지 위해 신속하고 전문적인 심리 필요” 기술유출 범죄는 재판 과정에서 다툼이 많다. 내용이 다소 복잡하고 유출된 기술에 대한 평가와 판단이 엇갈리기 때문이다. 심지어 1심 재판에만 4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기도 한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보석으로...

2023-09-06 15:50
'표절 소송' 칼 빼든 엔씨소프트…리니지 라이크 후폭풍 'IP 확보 소송전'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게임 저작물은 저작권을 인정받기도 어렵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범위가 모호했던 상황”이라면서도 “최근에 나온 판례를 보면 앞으로 ‘리니지 라이크’ 게임들에 대한 잣대가 엄격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인기작을 벤치마킹하는 건 게임업계의 관습이기에 이를 명확히 할 가이드라인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2023-09-04 05:00
[이법저법] “재판서 억울함 풀고 싶은데”…약식명령 불복하면 형량 더 늘어날까?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운전 중 다른 운전자와 시비가 붙었고 말다툼 끝에 가벼운 폭행도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저를 경찰에 신고하며 검찰은 저를...

2023-09-02 08:00
반도체 등 첨단산업 전문인력 지정 관리…기술유출범 양형 상향

이와 관련 정부는 해외 기술 유출 사범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기술보호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현행법을 바탕으로 한 대법원 판례는 누군가 기술을 고의로 빼내 해외로 건넸다고 해도 ‘외국에서 사용할 목적’을 검찰이 증거로 입증해야 해서 처벌하기가 까다로웠다고 업계는 지적해왔다.

2023-08-28 11:43
[마감 후] 새 대법원장에 바란다

수장이 교체되면 당연한 일 아닌가 싶지만, 진보 성향 판사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 김명수 대법원장과 달리 이 후보자는 ‘민사판례연구회’ 소속으로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 게다가 이 후보자가 보수적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당장 김명수 호(號) 대법원이 폐지한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제도’가 부활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김명수 체제’에서 대안...

2023-08-28 07:00
[이법저법] 기프티콘 유효기간 지났는데…환불받을 방법 없을까요?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최근에 받은 기프티콘을 사용하려고 했는데 유효기간이 경과했다고 하여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불과 한 두 달...

2023-08-26 08:00
"김문기 아느냐"에 "몰랐다"…이재명 재판서 '즉흥 답변' 공방

이런 답변을 끌어낸 이 대표 측은 2020년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파기환송을 받아낸 2018년 토론회 관련 허위사실공표죄 판례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당시 이 대표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TV 토론회는 준비된 연설과 달리 시간제한과 즉흥성...

2023-08-25 21:22
새 대법원장 후보자 이균용 “무너진 사법신뢰‧재판권위 회복”

이 후보자는 법원 엘리트 모임으로 불리는 민사판례연구회 출신이다.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는 ‘우리법연구회’ 등 진보 성향 판사 모임에서 인사가 지명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지난 6년간 ‘김명수 코트’(Court)가 추진한 개혁 방향에 비판적이었던 만큼, 변화가 생길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이 후보자는 지난해 2월 김 대법원장의 ‘거짓말 파문’ 때...

2023-08-23 10:56
새 대법원장 후보자에 ‘보수 성향’ 이균용…노조 판결 변화 생기나

이 후보자는 법원 엘리트 모임으로 불리는 민사판례연구회 출신이다.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는 ‘우리법연구회’ 등 진보 성향 판사 모임에서 인사가 지명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보수 색채를 가진 후보자가 기울어진 균형을 맞출 것으로 보고 지명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1년 후배이기도 하다....

2023-08-22 14:56
尹, 새 대법원장 후보자에 이균용 지명…"사법부 이끌어나갈 적임자"

그러면서 "40여 편의 논문과 판례 평석을 발표하는 등 실무 능력과 법 이론을 겸비했고, 주요 법원 기관장을 거쳐 행정 능력도 검증됐다"며 "그간 재판 경험을 통해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 사법부를 이끌어나갈 대법원장으로 적임자라 판단한다"고 부연했다. 이 부장판사는 경남 함안 출신으로 부산중앙고와...

2023-08-22 11:23
[이법저법] 실내에서 전자 담배를 피워도 될까요?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담배 겉면에 '흡연은 폐암 등 각종 질병의 원인'이라는 문구와 사진 때문에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2023-08-19 08:00
웹젠 R2M은 리니지M 표절…"엔씨에 10억 지급하라"

엔씨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단순히 일부 시스템만 차용한 게 아니라, 게임 속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유기적인 연결 요소까지 따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웹젠은 "1987년 나온 초창기 컴퓨터 역할수행게임(RPG) '넷핵'(Nethack)의 규칙을 차용한 것"이라며 "게임 규칙이 유사하다고 이를 저작권 침해라 주장할 수는 없다"고...

2023-08-18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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