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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활용 합법”…의사 단체 “강력 규탄”
    대법원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활용 합법”…의사 단체 “강력 규탄”
    이번 판결이 비의료인의 초음파 기기 사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의협 한방특위는 “단지 ‘초음파 검사는 무해하다’라는 논리로 한의사들이 초음파 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판단은 의학적 지식이 없는 비의료인도 초음파 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라며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쳐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것이...
    2024-06-20 11:02
  • 정부 "의대 증원 집행정지 최종 기각 환영" 의료계 복귀 촉구
    정부 "의대 증원 집행정지 최종 기각 환영" 의료계 복귀 촉구
    보건복지부는 19일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의대 증원 관련 신청인들의 집행 정지 신청을 기각한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대법원 판결까지 난 만큼 의료계는 정원 재논의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의료체계 발전에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란다"면서 "의대생들과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계의 현장 복귀를 촉구한다"고...
    2024-06-19 21:15
  • 손흥민, 前 에이전트와 계약 분쟁…사실상 승소 "손해배상 책임 없어"
    손흥민, 前 에이전트와 계약 분쟁…사실상 승소 "손해배상 책임 없어"
    재판부는 손앤풋볼리미티드가 아이씨엠에 1심 재판부가 인용한 2억4767만원을 포함해 광고 계약 정산금 4억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아이씨엠 측이 요구한 손해배상금에 대해서는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봤다. 아이씨엠스텔라코리아의 장기영 대표는 2008년 손흥민의 독일 유학을 도우며 맺은 인연으로 10여 년간 국내 활동을 대리했다. 그러나 2019년 6월 장씨가...
    2024-06-19 18:31
  • IPO 역사상 첫 예심 승인 취소…이노그리드 “찬물 끼얹나 vs 상장 전 걸러야 투자자보호”
    IPO 역사상 첫 예심 승인 취소…이노그리드 “찬물 끼얹나 vs 상장 전 걸러야 투자자보호”
    한 IPO 기관 투자자는 “법적 분쟁에 얽혔다는 점에서 이노그리드와 가장 유사한 틸론 사태를 보면 틸론 측이 3심에서 패소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시장에서 감지하지 못했다”며 “이번 사태는 예심 승인 이후에도 거래소가 투자상 중대 사안을 걸러내, 언제라도 예심결정을 번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이번 결정에 따라...
    2024-06-19 15:40
  • ‘상품권깡’ 구현모 전 KT대표, 2심서 ‘업무상 횡령’ 무죄…정치자금법은 유죄
    ‘상품권깡’ 구현모 전 KT대표, 2심서 ‘업무상 횡령’ 무죄…정치자금법은 유죄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던 1심 유죄 판결을 뒤집은 결과다. 다만 같은 범죄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항소기각돼 1심에서 선고된 벌금 700만 원 형이 유지됐다. 1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5-2형사부(재판장 김용중 판사)는 구 전 대표 등 10명의 KT 전현직 임원인 피고인들에 대해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는 피고인들이 기부금을...
    2024-06-19 15:33
  • “조국 아들 인턴했다” 최강욱, 2심도 벌금 80만원…“대법서 바로잡을 것”
    “조국 아들 인턴했다” 최강욱, 2심도 벌금 80만원…“대법서 바로잡을 것”
    최 전 의원은 재판 후 취재진에게 “제가 듣기에 판결의 요지는 손준성이 직접 공소제기를 하는 검사에게 지시한 적이 없다는 얘기인 것 같다”며 “손준성도 지시에 의해 일을 한 사람이고 지시한 사람은 당시 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강요에 의해 느닷없이 막판에 기소가 이뤄졌다는 사실이 이미 세상에 드러나...
    2024-06-19 15:22
  • 비트코인, 6만5000달러까지 밀려…증권성 리스크 해소 앞둔 리플 미결제약정 급증[Bit코인]
    비트코인, 6만5000달러까지 밀려…증권성 리스크 해소 앞둔 리플 미결제약정 급증[Bit코인]
    또한, 리플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증권성 판결이 임박했다는 이슈로 기대감에 의해 미결제약정(OI)이 급증했다. 크립토퀀트는 "이는 리플 측의 승소 예측에 무게를 두고 가격 상승을 기대하며 더 많은 포지션을 개설하고 있는 것"이라며 "리플 선물 거래가 활발히 거래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다만...
    2024-06-19 10:18
  • [논현로] 문자로 해고당한 스님의 반격
    [논현로] 문자로 해고당한 스님의 반격
    노동위원회와 1심 판결은 이러한 사정에 주목해 B 스님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에서는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했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해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항소심 법원은 또한 B 스님의...
    2024-06-19 06:00
  • SPC, '647억 과징금 취소소송' 최종 승소…대법서 확정
    SPC, '647억 과징금 취소소송' 최종 승소…대법서 확정
    SPC그룹이 계열사를 부당 지원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647억 원의 과징금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SPC삼립 등 SPC그룹 계열사 5곳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전날 확정했다. 대법원 판결로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647억 원은...
    2024-06-18 19:44
  • '판결문 경정' 변수되나...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 결론은
    '판결문 경정' 변수되나...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 결론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2심 판결문이 일부 수정된 가운데, 이 같은 판결문 경정 절차가 향후 대법원 상고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18일 서울고법은 이례적으로 ‘17일자 판결경정에 관하여’라는 별도의 설명문을 내고 판결문이 일부 수정됐더라도 재산분할 비율에는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입장을...
    2024-06-18 14:40
  • 장성철ㆍ박원석 "안철수 전당대회 불출마, 현명한 결정"
    장성철ㆍ박원석 "안철수 전당대회 불출마, 현명한 결정"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언론을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칭한 것에 대해 박 전 의원은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와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 판결이 모순된다는 이 대표의 입장을 전했다. 이어 "이 대표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언론이 지나치게 검찰의 주장만을 중심으로 보도 하고 있다고 불만을 제기한 것이다. 지지층과 당 내부를 향해 조작 사건이라는...
    2024-06-18 11:18
  • 유상범 "이재명 위증교사 유죄 판결 가능성 커…녹취록이 결정적 증거"
    유상범 "이재명 위증교사 유죄 판결 가능성 커…녹취록이 결정적 증거"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녹취록은 결정적 증거로 유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1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민주당이 지금 그 많은 분량 중에 '있는 대로' 문단 하나 가지고 위증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악마의 편집과 다를 바가 없다"며 "앞서 이 대표가 말한...
    2024-06-18 09:53
  • 노소영 측, 최태원 '상고 결심'에 반격 "침소봉대 유감"
    노소영 측, 최태원 '상고 결심'에 반격 "침소봉대 유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은 17일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 “최 회장 측이 판결 이유를 일부 침소봉대해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노 관장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평안 이상원 변호사는 이날 오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변호사는 “항소심 법원의 논지는 최 회장이 마음대로 자신이...
    2024-06-17 18:27
  • 'SK주식 상승에 최태원 기여도↓'...2심 재판부 판결문 일부 수정
    'SK주식 상승에 최태원 기여도↓'...2심 재판부 판결문 일부 수정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2심을 맡은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 판사)가 판결문 일부를 수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부는 이날 수정된 판결 경정 결정을 내리고 양측에 수정된 판결문을 송달했다. 이날 오전 최 회장 측이 기자회견을 통해 ‘치명적 오류’라고 주장한 SK 주식 상승 기여분에...
    2024-06-17 17:14
  • 최 회장 측 '100배 왜곡' 지적에, 재판부도 오류 수정...논란 커질 듯
    최 회장 측 '100배 왜곡' 지적에, 재판부도 오류 수정...논란 커질 듯
    17일 항소심 재판부도 SK가 주장한 오류를 인정, 수정 판결문을 양측에 송달했으나 판결 결과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향후 논란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은 최근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조 단위 재산분할 판단 등에 영향을 미친 ‘주식가치 산정’에 치명적인 오류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판결의 주 쟁점이었던 주식가치 산정을...
    2024-06-17 15:01
  • 최태원 회장 측 "재판부, 대한텔레콤 주식가치 산정 오류"...'100배 왜곡' 발생
    최태원 회장 측 "재판부, 대한텔레콤 주식가치 산정 오류"...'100배 왜곡' 발생
    이혼소송 관련 기자회견, 참석해 입장 발표“재산분할 오류, SK 명예 위해 상고 결정”“최 전 선대회장 기여분 과소평가…왜곡 발생”주식가치 산정 오류, 대법원 재판 쟁점될 듯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SK 서린사옥에서 열린 이혼소송 판결 관련 기자회견에서 “개인적인 일로 국민께 걱정과 심려 끼쳐드려 사과드린다”며 “직접 사과드리는게...
    2024-06-17 14:55
  • 최태원 SK그룹 회장 “개인적인 일로 국민께 심려 끼쳐 드려 죄송”
    최태원 SK그룹 회장 “개인적인 일로 국민께 심려 끼쳐 드려 죄송”
    이혼소송 설명회 깜짝 참석해 입장 발표“재산분할 오류, SK 명예 위해 상고 결정”“6공 후광 사실 아니다…SK 역사 부정당해” 최태원 SK그룹 회장,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SK 서린사옥에서 열린 이혼소송 판결 관련 기자회견에서 “개인적인 일로 국민께 걱정과 심려 끼쳐드려 사과드린다”며 “직접 사과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해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지난달...
    2024-06-17 13:37
  • 이상민 "한동훈, 국민의힘 전당대회 100% 출마할 것…쟁점은 비전과 목표 제시"
    이상민 "한동훈, 국민의힘 전당대회 100% 출마할 것…쟁점은 비전과 목표 제시"
    (한 전 위원장을) 능가하는 인물을 세우거나 본인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언론을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표현한 데 대해 "쓰레기 같은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언론이 이 대표의 대변인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데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판결을 인용해 보도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잘못됐냐"고 했다.
    2024-06-17 11:22
  • 野 노종면, "이재명 '언론은 애완견', 기사로 입증하라"
    野 노종면, "이재명 '언론은 애완견', 기사로 입증하라"
    그럼 비로소 토론이란 것이 가능해질 테니"라고 밝히며 이 대표가 14일 언론을 비난하며 언급한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장 판결'을 다룬 기사를 인용했다. 그러면서 해당 기사에 대해 "'초선 이재명 엄호', '초선 이재명 두둔' 등의 기사들처럼 변죽을 울려서 낙인이나 찍으려는 안쓰러운 방식이 아니라는 점에서만큼은 반갑다"며 "다만 좀...
    2024-06-17 09:39
  • 30대 남성, 음주 사고 후 경찰 깨물며 난동…뒤늦은 선처 호소에도 법정 구속
    30대 남성, 음주 사고 후 경찰 깨물며 난동…뒤늦은 선처 호소에도 법정 구속
    음주운전으로 일으킨 사고를 수습 중인 경찰관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모욕적인 언사를 하면서 폭행한 것도 모자라 체포된 이후에도 자제심을 잃고 경찰관을 폭행한 점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선고 직후 '원하던 직장에 채용됐는데'라고 울먹이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024-06-1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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