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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주 법원, 메타에 173억 원 벌금 부과…“VPN으로 사용자 데이터 몰래 수집”
    호주 법원, 메타에 173억 원 벌금 부과…“VPN으로 사용자 데이터 몰래 수집”
    웬디 에이브러햄 판사는 판결문에서 “수만 명의 호주 소비자들이 오나보를 다운로드 또는 사용하기 전 데이터 수집 및 사용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했다”며 “정보에 따른 선택의 기회를 박탈당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호주 소비자법에 따라 위반 건당 110만 호주 달러를 부과해 최대 벌금이 1450억 호주 달러 이상에 달할 수 있지만, 위반 행위가...
    2023-07-26 16:57
  • 원조 피프티피프티?…손승연, 6년 전 소송 판결문 보니
    원조 피프티피프티?…손승연, 6년 전 소송 판결문 보니
    24일 디스패치는 2017년 2월 7일 손승연과 소속사 포춘의 전속계약 효력부존재확인 판결문을 입수해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2019년 9월 포춘과 전속계약을 체결한 손승연은 4년 후 우편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매니지먼트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손승연은 포춘이 신보 독집음반 제작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소속사 명의의 계좌로 수익금을...
    2023-07-24 15:26
  • [기자수첩] 이예람 중사가 느꼈을 배신감
    [기자수첩] 이예람 중사가 느꼈을 배신감
    노동 현장에서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한 소희와 그저 군인으로 계속 일하고 싶었던 이 중사를 우리 사회는 지켜주지 못했다. 아니, 배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 씨에 대한 무죄 선고로 군 사법기관 등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게 되는 것은 아닌지 “마음이 무겁다”라고 밝혔다. 지금 이 중사의 마음은 어떨까. 우리 사회는 그가 느꼈을 배신감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
    2023-07-20 06:00
  • “승소 가능성 있다”…한동훈 장관이 지적한 중재판정부 오류들
    “승소 가능성 있다”…한동훈 장관이 지적한 중재판정부 오류들
    그는 “중재판정부 판결문 구조는 대한민국 형사 판결 상당 부분을 인용해서 인과관계를 설명한 것으로 그 과정에서 ‘사실상 정부기관’ 표현 등 모호하게 넘어간 부분이 있다”며 “정부의 의견을 배제하고서라도 국민연금은 마음대로 표결할 수 이씨고 이것은 자본주의상 지분권의 문제인 만큼 대한민국 정부가 선제적으로 (취소 신청을 통해) 밝혀서 잘못을 바로...
    2023-07-18 15:42
  • 한경연 “중대재해법 위반 1ㆍ2호 판결, 논리적 결함”
    한경연 “중대재해법 위반 1ㆍ2호 판결, 논리적 결함”
    마산지원은 “위 두 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주의의무는 내용 면에서 차이가 있다”라고 판결문 이유에 기재했는데, 이에 대해 송 변호사는 “법원이 사실상 행위의 동일성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밝힌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 입법 목적과 의무이행의 주체, 내용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행위의 단일성을 인정할 여지는 없어 실체적 경합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2023-07-18 11:22
  • 홍준표, 퀴어단체·대구경찰청장 고발…“불법·떼법 일상화 안돼”
    홍준표, 퀴어단체·대구경찰청장 고발…“불법·떼법 일상화 안돼”
    12일 홍 시장은 페이스북에서 “퀴어단체와 대구경찰청이 공모해 판결문에도 없는 도로점거를 10시간이나 하면서 교통방해를 했다. 이를 긴급 대집행하려는 시 공무원 3명을 다치게 한 이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건 불법, 떼법시위 방치 차원이다.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려고 했지만 적반하장격으로 대구시를 고소하는 터무니 없는 이들의 작태를...
    2023-07-12 17:18
  • 미국 연방법원, ‘MS의 블라자드 인수 금지’ FTC 가처분 신청 기각
    미국 연방법원, ‘MS의 블라자드 인수 금지’ FTC 가처분 신청 기각
    11일(현지시간) CNBC, CNN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의 재클린 스콧 콜리 판사는 판결문에서 “FTC는 이 합병이 콘솔, 구독 서비스 또는 클라우드 게임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일으키지 않았다”며 “오히려 ‘콜 오브 듀티’ 등 기타 블리자드 콘텐츠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성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2023-07-12 08:23
  • [투자 막는 킬러규제]⑤ 6번 ‘무죄’ 받아도 ‘유죄’?…8년 시달린 ‘로톡’ 변론 멈추나
    [투자 막는 킬러규제]⑤ 6번 ‘무죄’ 받아도 ‘유죄’?…8년 시달린 ‘로톡’ 변론 멈추나
    로톡 역시 2020년 11월 약 40만 건의 1심 형사 판결문을 인공지능(AI) 기술로 분석한 ‘통계 정보’를 보여주는 ‘형량 예측 서비스’를 출시해 무료 제공했으나 대한변협이 변호사 광고 규정을 개정하고 법률 플랫폼 이용 변호사에 대한 징계 조사에 착수함에 따라 2021년 9월까지 운영하고 서비스 종료를 결정했다. 이혁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회 전 분야의...
    2023-07-12 05:00
  • 서울고법 "미래에셋 일감 몰아주기 43억 과징금 적법"…공정위 승소
    서울고법 "미래에셋 일감 몰아주기 43억 과징금 적법"…공정위 승소
    이어 "미래에셋이 대우증권 합병과정에서 다양한 고객 및 임직원 행사를 진행한 것일 뿐 특정 계열사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기 위해 골프장 또는 호텔 이용을 한 것이 아니고, 공정위 단계에서부터 이러한 사정을 적극 소명했음에도 인정받지 못한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판결문 검토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3-07-11 10:00
  • 조현아 전 부사장도?…개명으로 ‘새 출발’하는 이들의 심리 [이슈크래커]
    조현아 전 부사장도?…개명으로 ‘새 출발’하는 이들의 심리 [이슈크래커]
    전부터 개명하고자 하는 이름으로 불러왔기 때문에 개명을 원한다’는 신청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당시 법원은 판결문에서 “이름 때문에 병을 앓는다는 주장은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이라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죠. 그러나 개명이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도 해석된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개명 희망자는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2023-07-07 16:08
  • ‘보툴리눔 톡신’ 간접수출 법적 공방 승자 ‘메디톡스’
    ‘보툴리눔 톡신’ 간접수출 법적 공방 승자 ‘메디톡스’
    식약처가 그간 메디톡스 외에도 ’국가출하승인 위반‘을 이유로 △휴젤 △파마리서치 △한국비엔씨 △제테마 △한국비엠아이 등과도 법적 공방을 이어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이 다른 기업과의 법적 공방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판결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포함한 필요한 후속 조치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3-07-06 15:18
  •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 과거 대북 강경 발언 논란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 과거 대북 강경 발언 논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한 2018년 대법원 판결에 대해선 “전부 다 반일 종족주의적인 생각에 사로잡힌 것”이라며 “정상적인 교육을, 법률 교육을 받은 법관들이, 10위권 경제 대국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의 법관들이 썼다고 볼 수 없는 판결문”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통일부 장관 후보자 지명 이후 과거 발언들이 논란을 빚자...
    2023-06-30 09:23
  • [단독] 서울 관악·구로 일대서 38억 ‘전세사기’ 일당 1심서 중형
    [단독] 서울 관악·구로 일대서 38억 ‘전세사기’ 일당 1심서 중형
    판결문을 보면, 송 씨는 서울 구로구에 구로동에 빌라 한 채를 건축해 2016년 7월 신탁사와 해당 건물에 대한 신탁계약을 체결했다. 신탁이 설정된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위탁자가 전세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다. 하지만 송 씨는 2017년부터 이 빌라의 전세계약을 맺으면서 임차인들에게 신탁등기에 대한 고지를 하지 않거나 전세계약의 효력이 없다는 사실 등을...
    2023-06-27 15:45
  • 복지부 “조민 의사면허 취소 절차 진행 중”…조민 “자성하는 마음으로 반납할 것”
    복지부 “조민 의사면허 취소 절차 진행 중”…조민 “자성하는 마음으로 반납할 것”
    조 씨는 1심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뒤 입학 무효와 함께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잃게 된다. 의전원 입학이 무효가 되면 의사면허 취득 요건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의사 면허도 취소될 수 있다. 면허 취소는 행정절차법상 △면허 취소 처분 사전 통지 △당사자 의견 청취를 위한 청문 과정 △최종 취소 처분 등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통상 1~3개월이 걸린다. 이에 조...
    2023-06-20 17:29
  • [사설] 사법부가 달라져야 기술유출 피해 줄일 수 있다
    대검이 2015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이 범주의 사건에 대한 1심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가 이렇다고 한다. 전경련이 2021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처리된 1심 형사공판 사건 33건을 검토한 결과도 유사하다. 무죄(20건) 또는 집행유예(9건)가 대부분이다. 재산형과 유기징역은 각각 2건에 그쳤다. 법원은 대개 처벌 대상이 ‘초범’이거나 진지한 반성을 한다는 이유를...
    2023-06-09 05:00
  • '온라인 쇼핑몰 차별' 시각장애인 2심도 일부 승소…法 “10만원 배상은 기각”
    '온라인 쇼핑몰 차별' 시각장애인 2심도 일부 승소…法 “10만원 배상은 기각”
    판결 직후 이연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사무총장은 기자들을 만나 "일단 판결문이 송달되면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해 봐야겠지만, 현재 재판부의 보수적 성향에 의한 판결이라고 판단된다"며 "(판결문을) 송달받은 이후에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쇼핑뿐 아니라 시각장애인 입장에서 보면 사회 전반적으로 차별이 존재한다....
    2023-06-08 11:07
  • 나는 주가조작 세력이었다 [세력, 계좌를 탐하다]⑤
    나는 주가조작 세력이었다 [세력, 계좌를 탐하다]⑤
    시세조종 사건으로 수감 중인 당사자 관련 사건 판결문 취재시세조종 담당 공동정범들의 수법, 공모 과정 1인칭 관점 서술 금융당국은 시세조종을 ‘주가를 특정세력이 인위적으로 상승·하락시키는 행위’라고 정의한다. 그러나 이번 SG발 주가 조작을 두고 금융투자업계는 시세조종으로 둔갑한 ‘다단계 사기’라고 입을 모은다. 본지는 시세 조종 사건 4건의 판례를...
    2023-06-07 16:00
  • 시세 관여율 정도 ‘주목’…“5% 절대 기준 아냐”[CFD 주가 조작 쟁점①]
    시세 관여율 정도 ‘주목’…“5% 절대 기준 아냐”[CFD 주가 조작 쟁점①]
    서울고등법원에서 지난 2008년 11월에 내린 판결문을 보면 “호가관여율이 5% 이하면 고발을 하지 않는 금감원 내부기준이 있다고 하여 그 기준에 미달하는 시세조종 거래는 무조건 시세조종의 목적을 인정할 수 없거나 형사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나와 있다. 부산지방법원도 지난 2018년 1월에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선고한 판결문에...
    2023-05-29 11:35
  • “딸 때문에 다른 사람 떨어진 적 없다”는 조국…김웅 “허위 주장” 일축
    “딸 때문에 다른 사람 떨어진 적 없다”는 조국…김웅 “허위 주장” 일축
    김웅 의원, SNS 통해 조국 전 장관 비판김 의원 “판결문, 불공정한 결과 못 박아”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자신의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시 과정으로 다른 사람이 불합격 피해를 보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 “허위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입시의 신화, 입신 조국’이라는 제목의 글을...
    2023-05-27 18:52
  • [종합] 박민식 보훈장관 인사청문회…野, 총선 출마·전관예우 집중 질타
    [종합] 박민식 보훈장관 인사청문회…野, 총선 출마·전관예우 집중 질타
    앞서 박 의원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박 후보자는 법사위원 시절 법무법인 하늘 변호사로 조직폭력배 폭력 사건 등 16건의 사건을 수임해 판결문에 이름을 올렸다"며 "이는 국회법과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 청문회 준비단은 "휴업 변호사의 경우 명단에서 제외해야 했는데, 법무법인 직원의 착오로 박...
    2023-05-22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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